적자성 국가채무 비중 50% 첫 돌파

국가채무에서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가 246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인 480조5000억원의 51.2%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 비중이 50%를 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어 향후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악성채무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2008~2012년) 5년간 127조4000억원에서 220조원으로 92조6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36조1000억원, 2010년에 24조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42.6%이던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율은 2012년에 49.7%로 높아졌다.

이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09년 97조원으로 100조원 선에 바짝 다가선 이후 내년에는 200조7천억원으로 5년 만에 배증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