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유럽연합 2014∼2020년 예산안 승인

EU 60년 사상 첫 감축 예산…2014년 1월부터 집행

유럽연합(EU)의 2014∼2020년 예산안이 최종 승인됐다.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간)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의 EU 중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유럽의회의 예산안 승인으로 2014년 1월1일부터 EU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낙후 지역 개발·연구개발 투자·농업 보조금 등에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 정상들은 2월 사상 처음으로 삭감된 예산안이 합의했다. EU 정상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예산을 9600억 유로로 결정했다. 이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예산안보다 120억 유로 삭감된 것이다.

이 예산안은 유럽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2007∼2013년 예산 대비 3.5% 감소했다. EU 60년 역사상 실질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 승인권을 가진 유럽의회는 그러나 지금까지 EU 예산안 승인을 거부해왔다.

유럽의회는 이 예산안에 대해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을 증액하라고 주문했다. 또 예산 전용 가능성을 확대해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C와 유럽의회는 계수 조정 작업을 벌이는 등 양측의 의견을 조율한 끝에 지난 6월 말 중기 예산 집행 계획에 합의했다. 그러나 2014년 예산 집행안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까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이 늦춰졌다.

EC와 유럽의회, EU 28개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12일 2014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4% 감소한 1355억 유로다.

2014년 예산에서 행정 비용은 감소했지만 실업 문제 해결과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직업교육과 불법 이민자 대책을 위한 국경통제 강화 비용 등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