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 무작정 매입…건설업자 지원때문?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국토교통부가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명목으로 과잉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 건설업자를 지원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은 "저소득층과 주거약자를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이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을 통한 건설업자 살리기로 쓰여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9년 5월 최초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책으로 2010년 2만529가구 공급됐다. 이에 저금리 대출지원,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공급이 과잉을 이뤘다.

하지만 80% 이상이 원룸형이며 대부분 상업지에 위치해 소음, 공해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택관리서비스 부실, 주차장 부족 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올 3월 기준 전국 평균 입주율은 53.2%에 불과해 실패한 주택정책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매입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2004년 발표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쪽방거주자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6741여억원을 투입해 1만8395가구를 공급했다.

특히 올해 예산은 당초 계획액의 거의 2배 가량이 증액됐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 2718억원보다 720억원 적은 1997억원으로 계획했으나 갑작기 3842억원으로 수정됐다. 당초 계획액의 92.4%, 거의 2배가 증액된 것이다.

이에 오 의원은 "다가구 주택 외에 원룸형 주택 매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실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올 7월말 현재 전체 매입주택 1166가구 중 원룸형은 258가구로 전체의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예산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의 2014년 예산안 및 기금 설명자료를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에 4095억원을 책정했으며 증액된 2075억원의 56.4%를 원룸형 주택에 사용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 매입(7000가구, 2925억원)은 크게 늘리지 않은 채 원룸형 주택 4000가구(1170억원)를 추가로 매입하는 셈이다. 국토부가 다가구 매입임대 관련 기금 설명자료에 원룸형 주택 매입계획을 별도로 표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오 의원은 "정부가 원룸형 주택매입을 대폭 늘린 것은 2012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과잉공급 문제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건설업체 지원책으로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취지와 무관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