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 무죄 취지…나머지 유죄 판단 유지내란 특검 “일부 판단 아쉬워”…대법, 한덕수 구속기간 갱신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대법 "윤석열 부부·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합의 인정 어려워" 전직 영부인 첫 실형 확정...징역 4년·벌금 5000만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를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내년 2월 4일에 2차 변론기일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했던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0억원대 손해배상금 분담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박재우·남양우 고법판사)는 19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안타 측은 V
"내란 성격 반하는 판결 어려워…뒤집지 못할 것"추경호 1심 무죄엔 "기이한 판결…항소해 바로잡아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고 결과에 따라 비상 의원총회를 열 수 있도록 소속 의원 전원이 비상 대기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19
전합 오후 4시 선고…2심 징역 15년 확정 여부 주목12·3 계엄 내란죄 성립 첫 판단…尹 재판 등 영향 촉각김건희 주가조작 등 사건도 선고…2심 징역 4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
대법, 쌍방 상고 기각…자격정지 2년 6개월도 확정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인정…직무유기는 무죄 유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교보생명, 1심 공탁금 수령했다 10억여원·지연손해금 붙여 반환 분식회계 배상액 산정 불확실성 커...기관들 수령 ‘주저’
한화오션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기관투자자들이 1심에서 이기고도 공탁금 수령을 주저한 데는 상급심에서 배상액이 줄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교보생명보험은 1심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했다가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전 결론…내란 중요임무 해당 여부 쟁점김건희 사건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정치자금 여부 관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도 같은 날 선고한다.
16일 연합뉴스
방송인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의 지인 A씨를 상대로 낸 상간자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가사 제1-1부(가)는 최동석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동석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1심과 다른 결론이다.
앞서 1월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제기한
1심 징역 23년·2심 15년…전합기일 앞당겨 선고김건희 사건도 19일 선고…尹 위증 사건은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가맹점이나 대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했더라도 본사가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장 내 음악 재생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가맹본부의 금전적 책임을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이익 발생과 귀속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이차전지 소재 협력을 위해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싼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서울고등법원이 13일 오후 영풍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
생후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고의가 없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즉시 사후조치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정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연루돼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사건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 상고를 기각,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法 "부정한 절차로 합격시켰다는 점 증명 부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김용희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렌터카사업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대차료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에는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 등을 따져 실제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량을 빌려줬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퍼스트렌터카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
남인순 의원, 11일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살인·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
노인 돌봄 현장의 취업제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 중대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Salary Peak).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을 60세로 늘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다. 삭감에 들어가기 직전의 월급이 피크 월급이다. 임금이
인생은 살 만하다. 끝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면 결국 밝은 빛을 만나기도 한다. 때론 눈, 비 내리는 처절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말이다. 명암의 시대를 지나 다시 한 번 뜻깊은 삶에 도전하는 박연재(朴連在·69)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999년에 탈옥수 신창원 검거사건을 특종보도한 후 KBS 서울 본사로 가서 홍보실 차장으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