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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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배우자도 항소⋯'2.5조 재산분할' 2심 간다

권혁빈은 이혼 자체도 불복…양측 모두 1심 판결 항소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2조5000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배우자 이모 씨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이혼소송

2026-09-29 20:17
윤대진 “변호사 내가 소개” 尹 선거법 2심 구형 연기...내달 13일 종결

결심 예정이었으나 한 기일 더 진행하기로 尹 ‘후배 인사상 불이익 걱정돼 보호하고자’...공소사실과 배치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증인으로 나온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해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서

2026-09-29 14:57
"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 채권자에 효력 없다" 대법 전합, 판례 변경

법원의 압류 조치 이후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채권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사의 거래 상대방인 C사를 상대로

2026-09-29 14:53
대법 "'무상증자 진행 검토중' 공시했어도 미공개 정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전 에코프로HN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억원, 추징 6억1800여만 원을 추징한

2026-09-28 09:05
배송시간·주5일제도 원청교섭 테이블 오르나 [야간 규제가 불러온 파문]

CJ대한통운, 노조 요구에 첫 원청교섭한진·롯데·로젠도 요구안…업계 전반 확산주 5일제·소득보전 맞물려 비용구조 변수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택배기사들의 원청교섭 요구가 주요 택배사로 확산하면서 물류업계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CJ대한통운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택배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은 가운데 배송시

2026-09-28 06:00
추석 귀성길 '빨간불 우회전' 주의, 신호위반 사고 땐 '12대 중과실'

추석 귀성·귀경길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는 복병이 있다. 교차로 우회전시 만나는 빨간불이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교차로 앞에서 멈칫하거나 뒤차의 재촉 경적에 슬금슬금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경찰이 대대적인 특별단속까지 벌이며 제도 안착에 나섰음에도 현장 혼선은 현재진행형이다. 무

2026-09-25 09:00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하이브와 지분경쟁 반대”...2심 징역 15년 구형

검찰 “SM 인수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필요”…유죄 선고 요청김범수 혐의 전면 부인…항소심 선고 11월 2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김 창업자는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6-09-23 16:19
대법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지나 패소했어도 재소송 가능”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올해 2월 이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다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3일 오전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A씨의 유족 B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6-09-23 12:07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수행비서 최모 씨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원도 확

2026-09-23 10:55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

2026-09-22 15:51
[속보] '매관매직' 김건희 2심 징역 5년…1심보다 감형

[속보] '매관매직' 김건희 2심 징역 5년…1심보다 감형

2026-09-22 15:01
대법 "초등 저학년 신체 밀침, '학폭' 규정 신중해야"…상고 기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밀침 등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군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6-09-20 09:00
중국인에 육군 군사기밀 빼돌린 20대 병장,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위법수집증거 이유로 성매매 혐의는 무죄 중국인의 의뢰를 받아 육군 내 군사기밀을 유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A병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침해, 성매매

2026-09-18 08:36
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 패소에 "시민 이동 불편 방치 판결"⋯상고 검토ㆍ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시는 17일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시는 이어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2026-09-17 14:30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2026-09-17 14:27
[단독] ‘400억 승소’ 뒤 33억 보수 소송…김앤장 vs 메디톡스 2심 시작

대웅제약 소송 성공보수 22억 포함...1심 김앤장 승김앤장 측 “비상식적 주장”...메디톡스 측 “466억 손해 입증”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이 최근 5000억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이 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메디톡스의 보수 갈등도 항소심에 돌입했다. 대웅제약을 상대로 400억원 배상

2026-09-17 13:38
“악의 평범성” 꺼낸 추미애…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철회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보를 문제 삼으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이라는 글을 올리고, 김 후보자가 최근 과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의견을 밝혔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

2026-09-16 19:19
서울 시내버스 협상 극적 타결⋯첫차부터 정상 운행

임금 3.2% 인상안에 노사 합의12시간 마라톤협상 끝 파업 철회통상임금 기준은 대법 판단 뒤 결정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16일로 예고됐던 파업이 철회됐다. 서울 시내버스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모든 노선에서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2026-09-16 05:58
'파업 D-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테이블 앉는다…결렬 땐 16일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조정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

2026-09-15 08:42
서울 시내버스 노사 막판 협상…결렬시 내일 첫차부터 파업

통상임금 적용·임금 인상폭 두고 노사 입장차 여전서울지노위 오후 2시 2차 조정회의…막판 중재 나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임금 협상에 나선다.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입장 차가 여전해 협상이 결렬될 경우 16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후 2

2026-09-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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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 기준 없는 임금피크제… 임금·나이 문제 키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Salary Peak).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을 60세로 늘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다. 삭감에 들어가기 직전의 월급이 피크 월급이다. 임금이

2022-04-21 10:58
박연재 변호사, 옳은 것을 알리고 정의롭게 살다

인생은 살 만하다. 끝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면 결국 밝은 빛을 만나기도 한다. 때론 눈, 비 내리는 처절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말이다. 명암의 시대를 지나 다시 한 번 뜻깊은 삶에 도전하는 박연재(朴連在·69)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999년에 탈옥수 신창원 검거사건을 특종보도한 후 KBS 서울 본사로 가서 홍보실 차장으

2020-03-25 10:05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급증하는 사실혼, 쟁점도 많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례 1 60대 여성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는 B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惡意)의 유기(遺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09-08 08:40

넥스블록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2026-02-16 07:00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