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임시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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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

2023-12-26 15:34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 본격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

2023-12-12 15:55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노

2023-12-08 16:15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11일 열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

2023-12-07 12:12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국회 산자위, 임시회 일정 탓에 논의 멈춰산업부, 방폐물 R&D 이행 추진 계속 진행부지 선정 등 절차 위해 법안 마련은 필수2월까지 제정 목표로 국회와 소통 계속 국회가 올해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논의에 발을 떼지 못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시급한 만큼, 법안과 별개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R&D)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2023-01-04 14:15
野 의원들, 공수처법 통과에 "독재로 망한다"

주호영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 치솟아"유상범 "국회를 행정부 시녀로 만들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안 부치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공수처장 선출 시 추천

2020-12-10 18:24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국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83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2018-12-27 21:32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국회는 2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법안들은 논의의 속도를 내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가운데엔 우선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2017-12-22 10:19
민주 “일주일 남은 임시국회 … 한국당 제대로 협조해달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3개 상임위 중 정상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것은 정무위, 보건복지위, 국토해양위 3곳에 불과하다”면서 “한국당의 비협조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12월 국회가

2017-12-17 13:32
부실시공업체에 선분양 금지·뉴스테이 폐기 법안 국토위 문턱 넘었다

동탄2신도시의 부영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부영방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전체회의를 넘어 법제사법위에 넘어간 뒤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할 주택법안은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2017-12-15 10:46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2주간의 잠정 휴업에 이어 향후 일정까지 안갯속에 빠지면서 타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하염없이 미뤄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속한 법사위 가동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사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과 같은 고유

2017-12-14 11:23
與,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법 대안 내놓는다

여권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대안을 내놓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내용 가운데 ‘재벌 특혜’ 성격이 짙거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걷어낸 대안 제시와 함께, 몇 개의 개별 법안도 따로 발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요구에도 여당 반대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던 법안의 국회

2017-12-13 10:55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다. 하지만,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 개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주요 추진 법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궐련형 전자담

2017-12-08 10:20
‘네 탓’ 공방 벌이는 여야… 4일 예산안 처리 재시도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여야 갈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긴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국회가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안 지연 처리를 막겠다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후 최초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법정 시한을 넘겨서도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주말을 이용해 공식·비공식 만남을 이어갔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2017-12-04 09:0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금융상품 투자 권유, 증권사도 손실 책임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투자 권유, 증권사도 손실 책임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도 투자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다면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권사가 직접 상품을 담당한 게 아니라 중간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계좌를 개설해주는 데

2015-02-12 11:05
[단독]‘비상’ 걸렸던 12월 임시국회 때 해외나간 의원 살펴보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했던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해외여행을 떠났던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투데이가 12일 입수한 ‘2014년 12월 임시회 중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임시회 기간 세비로 해외를 다녀온 의원들은 국회의장, 부의장을 제외하고

2015-02-12 11:00
여야, 개헌특위 구성 불발… 2월 선거구획정 등 정개특위 가동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2+2’ 회동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지만, 개헉특별위원회 구성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우유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 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총 4개 항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과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

2015-01-15 13:06
세월호 배보상법ㆍ크루즈법ㆍ마리나항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과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등 총 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2015-01-12 19:50
특별감찰관제, 또 표류…여야, 12월임시회서 후보 추천 않기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이번 12월 임시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 탓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여당

2015-01-12 14:53
김무성 “‘2+2 회동’ 국민의 기대 높아… 좋은 합의 바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오후로 예정된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연석회의’와 관련, “오늘 회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처리 등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좋은 합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2014-12-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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