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 공방 벌이는 여야… 4일 예산안 처리 재시도

여야 입장차 커… 12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9일 통과 가능성↑

▲여야가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비공개 조찬 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여야 갈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긴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국회가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안 지연 처리를 막겠다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후 최초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법정 시한을 넘겨서도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주말을 이용해 공식·비공식 만남을 이어갔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예산안 합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30분 정세균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예산안 타결을 재차 시도한다.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이날 합의 후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우원식·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회동을 하고 예산안 합의를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한국당은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구체적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서로 의사 타진만 있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여야가 얼굴은 맞대지만,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결국 ‘비난의 화살’이 상대방을 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

실제로 여야 3당은 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小)소 위원회를 열고 백재현 위원장과 각 당 간사가 한 시간가량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소소위는 “3당 원내대표끼리 4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원래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날이어서 ‘보여주기식’ 만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여야는 ‘네 탓’ 공방에만 몰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서민들의 삶을 위해 예산도 마련하고 정부도 시행하겠다는데, 왜 야당은 (예산안 합의를) 자꾸 미루자고 하는지 (답답하다)”며 “야당에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새 정부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같은 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이나 우리의 주장을 (여당에)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본다”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부·여당의 결정이며 여당이 중요한 키(key)를 가지고 있다”고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과거처럼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