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국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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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法 "주 2회 심리"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1-19 11:56
장인화 철강협회장 “철강 특별법 발판⋯재도약 전환점 만들어야"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발 공급과잉과 고율 관세, 탈탄소 전환 압박, 건설 경기 침체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업계와 정부가 올해를 산업 구조 전환의 분기점으로 삼아 위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철강 정책 등을 두고는 불확실성이 여전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2026-01-13 17:41
블록버스터 특허만료에 규제 완화까지…국내 바이오 날개 달까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및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해에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도 예고돼 기업들의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글로벌 빅파마가 개발해 연간 10억 달러(약 1조4455억 원) 이

2026-01-06 05:00
NH투자 “분리과세 혜택으로 에코프로·삼성화재 등 고배당 종목 ‘선호’ 강화”

NH투자증권은 3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 선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돼 상장사의 배당 확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

2025-12-03 08:57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민주당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내 처리재계 "72조원 강제 소각" 반대 입장국힘 "포이즌필 등 동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12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사주 마법'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7

2025-11-29 09:00
"코스피, 역대급 실적 모멘텀 시작…3차 상법 개정안도 주목해야"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이 441조 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인 299조 원보다 143조 원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 증가분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의 기여도가 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26일 KB증권은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143조 원) 증가한 44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2025-11-26 07:56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3차 상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일정과 관련해 “아마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지

2025-11-16 14:25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새마을금고, 올해만 금융사고 36.5억…지난해 임직원 제재 358건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6년간 44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도 급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9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440억7000만

2025-10-09 10:15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은행채 시장엔 ‘찻잔속 태풍’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크레딧 시장을 흔드는 ‘머니런 혹은 머니무브’ 보다는 제한적 자금 이동에 그칠 것으로 봤다. 4분기(10~12월)에는 정기예금 만기도래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은행채 발행이 늘면서 은행채 스프레드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2025-09-01 13:45
SKT 유심 대란이 드러낸 ‘통신비’의 실체…‘다크패턴’ 확인해보세요 [해시태그]

‘부가서비스 총액 4만 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위해 부모님 휴대전화를 본 자녀들이 마주한 고지서인데요. SK텔레콤(SKT)이 해킹을 당해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면서 보안 조치로 가족의 유심을 재등록하거나 보호 설정에 나서면서 알게 된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모르는 사이 가입돼 있던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는 그야말로 다채로웠는데요.

2025-05-02 16:58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국회 측 “비상계엄 반대하지 않은 것, 국무위원 책무 못한 것”박 장관 측 “적극적으로 만류…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 박 장관

2025-04-10 08:56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끓는 민주당…“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자 격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한 대행에 대해 다시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2025-04-08 11:40
재정준칙 기준 3년 연속 상회…국가채무 비율은 감소[국가결산]

건전재정 외쳤지만…尹정부 내내 재정준칙 상회외평·주택채 발행↓…국가채무 비율 6년만 감소美관세 등 악재에 추경 임박…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1%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법제화를 추진했던 재정준칙 기준(3%)을 3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큰 폭의 세수 감소에도 민생 직결 사업

2025-04-08 11:00
남아있는 ‘윤심’?...조기대선 영향 가능성 변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이 오른 가운데 ‘윤심’(尹心·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이 변수로 떠올랐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성난 지지층을 다독이는 분위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의) 주류 분위기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명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물 흐르는 대로

2025-04-07 15:54
[종합] 아시아나, 美 노선에 전용기까지 띄운다…마일리지 소진 주력

4~6월 LAㆍ뉴욕 노선에 전용기 6회 운영네 차례 제주 마일리지 항공권 뿌리며 소진 유도1조 원 달하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소진 주력대한항공 조만간 마일리지 통합안 발표할 듯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최초로 미주 노선에 마일리지 전용기를 띄운다. 1조 원에 달하는 잔여 마일리지를 소진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과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둔 가운데 마일리지를 최대

2025-03-20 13:28
가입자 600만 육박했는데…표류하는 ISA 세제혜택 법안

1년새 100만 명 늘어…투자금도 10조 '쑥''납부 한도·비과세 확대' 법안, 국회 통과 불발국내투자형 재추진…야당도 청년층 혜택 강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1년 새 100만 명 가까이 늘면서 6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A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는 법안은 국회 문턱

2025-03-20 05:00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

2025-03-18 16:12
이주호, 딸 공동저자 ‘디지털교과서’ 논문에 ‘아빠찬스’ 의혹 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거 이 부총리의 자녀인 이소민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수와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관련 연구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 “교수 대 교수로 연구한 것”이라며 “학자적 양심에 결코 부끄러운 점 없는 페이퍼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교

2025-01-17 13:59
시·도교육청 중 13곳 AI 교과서 ‘교육자료’여도 사용…예산 1602억 편성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지위가 ‘교육자료’여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구독료와 무선인터넷망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된 AI 교과서 예산으로 1602억 5980만 2000원을 편성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이 약 3

2025-01-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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