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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2026-02-19 18:0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16:43
올림픽 조력자 된 4대 금융…종목별 지원 '눈길'

계열사 통합 마케팅·비인기종목 지원 활발…우리, 성적 연동 금리우대 적금 출시 KB·신한·하나, 10년 이상 비인기종목 장기 후원 지속… 마케팅 채널 다변화 주력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맞아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들이 각기 다른 스포츠 마케팅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가 공식 후원사 지위를 활

2026-02-17 08:00
설날 세뱃돈 얼마..."10만 원은 줘야" vs "5만 원이면 충분"

설 명절이 다가오면 빠지지 않는 풍경이 있다. 세배를 마친 아이들 손에 쥐여지는 세뱃돈 봉투다. 그런데 그 안의 금액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이 받는 세뱃돈 규모는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2025년 설 명절 전후 송금 봉투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 기간 중·고등학생이 받은 세뱃돈 평균은

2026-02-16 05:00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법원 "수사기관, 성폭력 정황 의심에도 필요한 조치 안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성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6-02-13 11:45
삼성물산, 압구정4구역 위해 건축 거장 ‘노만 포스터’와 협업

삼성물산은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4재건축정비사업(압구정4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압구정4구역의 혁신적 대안설계를 위해 세계적 건축 거장인 노만 포스터가 이끄는 영국의 글로벌 유명 건축설계사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Foster+Partners)'와 협업한다고 밝혔다. 단지

2026-02-13 09:15
성신여대, 교육국제화역량인증 ‘우수인증대학’ 12년 연속 선정

성신여자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에 12년 연속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과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등급은 △우수인증대학 △인증대학 △일반대학 △비자심사 강화대학 등 4단계로 구분

2026-02-12 16:18
공공 소각장 건설 '12년→8년' 단축⋯입지선정·인허가 '패스트트랙' 가동

기후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발표"2030년 전국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준비 만전"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8년대로 획기적으로 줄인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는

2026-02-12 11:03
신보, ‘제15기 혁신아이콘’ 모집…3년간 최대 200억 지원

내달 10일까지 접수…신산업 스타트업 대상 스케일업 프로그램 제공 신용보증기금이 혁신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5기 혁신아이콘' 공개 모집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접수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혁신아이콘’은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이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원하

2026-02-12 10:00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한일경제협회 차기 회장 내정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한일 경제계 대표 교류단체인 한일경제협회의 차기 회장으로 사실상 낙점됐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는 오는 25일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구 의장을 제16대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 의장이 취임하면 협회는 약 12년 만에 새 수장을 맞게 된다. 현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2014년부터

2026-02-11 20:15
장동혁, 설 앞두고 영·호남 민심행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송언석 “창업·투자·일자리 선순환 훼손, 되살리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호남을 하루에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민심 공략에 나섰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설치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 대표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2026-02-11 12:19
KB국민카드, 12년간 17억원 기부⋯2.3만명 예비 초등생에 책가방 선물

KB국민카드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초등학생을 위해 책가방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사업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입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심리적 응원을 함께 전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취지다. 책가방 세트는 초등학교 생활에 필요

2026-02-10 16:43
“더 잃을 것 없다” 남현희, 전남편 외도 주장하며 이혼 배경 공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이혼의 배경을 둘러싼 각종 추측에 대해 전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었다고 직접 밝혔다. 남현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8월 작성된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공개하며 “상간녀 문제로 이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차례 참고 넘어갔지만 이후 다시 불륜이 이어져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2026-02-10 10:51
11년 기다린 끝에…시애틀, 제60회 슈퍼볼 우승

미국프로풋볼(NFL) 시애틀 시호크스가 11년 전 뼈아픈 패배를 안겼던 상대를 꺾고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시애틀은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의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60회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29-13으로 제압했다. 구단 통산 두 번째 슈퍼볼 우승이자 2014년 시즌 이후 12년 만의 정상 복귀다.

2026-02-09 15:53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공식선언⋯“행정은 시민이 원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출마 채비 마쳤다⋯편안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행정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다”⋯현재 서울 시정 지적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6·3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구청장은 현재 서울 시정을 지적하며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구청장은 8일 오후 2시 영등포구 문래동 올댓마인드에서 열린 ‘도시혁신 매우만

2026-02-08 15:33
KB국민카드, 2026년 한국어학당 교육지원 사업 시작

KB국민카드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KB국민카드 한국어학당’ 교육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KB국민카드 한국어학당’은 2015년 시작된 KB국민카드의 글로벌 분야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 12년째를 맞았다. 일회성 후원이 아닌 장기적 교육 지원을 이어오며 진정성 있는 ESG 경영

2026-02-06 14:49
이재용 회장, 올림픽 관람 위해 이탈리아로…2년 만의 스포츠 경영

각국 인사 만나 비즈니스 외교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출국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항공비즈니스센터(SGBAC)를 통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국했다. 이 회장은 이번 출국 기간 동계 올림픽을 관람하고 글로벌 정관계 및 스포츠계 인사, 주요

2026-02-05 14:31
금 6.3%↓·은 11.9%↓…‘역사적 폭락’ 이후 귀금속 투매 이어져

금과 은 가격이 급락세를 이어가며 귀금속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금은 지난주 금요일 기록적인 폭락에 이어 이번 주 들어서도 약세 흐름을 지속했고, 은 역시 투기적 매수세가 급격히 빠져나가며 조정이 본격화됐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물 금 가격은 이날 아시아 거래 시간 동안 최대 6.3% 하락했다. 앞서 현물 금값은 지난달 30일 하루

2026-02-02 14:17
GS건설, 도시정비 수주 8조원 목표 제시⋯한강변·강남3구 중심 선별 수주 강화

12년만에 도시정비사업 수주목표액 8조 제시개포우성6차, 서초진흥 단독 입찰로 수주 가능성 높아6856억 원 규모 송파한양2차 첫 수주 GS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를 8조 원으로 제시하며 정비사업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한강 변과 강남 3구 등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며 '정비사업 강자' 입지 회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2026-02-02 09:40
삼성重, 9년 만 매출 '10조 클럽' 복귀…전년比 영업익 71.5%↑

9년 만에 매출 10조 클럽 복귀 … 영업이익도 12년내 최대“고수익 선종 중심으로 수주 포트폴리오 재편”올해 매출 12.8조, 연간 수주 139억달러 목표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매출액 10조 6500억 원, 영업이익은 8622억 원을 달성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6년 이후 연간 매출 1

2026-0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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