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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인정⋯공동담보 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등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누적 9707가구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총 1409건을 심의했다. 이

2026-07-08 06:00
DSR 사각지대까지 없앤다…“사실상 모든 대출 규제권 안으로” [빚의 문 닫힌다]

전세·정책대출까지 DSR 편입 검토…1억 이하 소액대출도 포함 RWA 상향·고액 주담대 추가 가중치 부담도 논의…대출 공급도 조인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계대출 규제가 사실상 전면화하는 흐름이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1주택자와 전세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며 대출 전반의

2026-04-05 15:35
대출규제 추가 예고... 1주택·전세대출까지 죈다 [빚의 문 닫힌다]

비거주 1주택·DSR·RWA 작업반 내주 가동…7일 은행권과 실무회의 1억 이하 소액대출 검토…고액 주담대·비거주 1주택자 조인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추가 규제에 착수, 가계대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 국면에 들어갔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실수요 영역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가계대출 전반을 조이는 고강도 기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026-04-05 14:38
전세사기 막는 청년 맞춤 안내서…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A to Z’ 발간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가 담겨있다. 서울

2025-10-13 06:00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돌파…4명 중 3명은 '2030' 청년층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인원이 지난달 말 기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 거주자이며 20~30대 청년층이 7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이 보고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2025-06-26 17:04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3조 증가⋯금융당국 “선제적 관리”

금리 추가 인하ㆍ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에주담대 증가세 이어질듯⋯당국 "철저히 모니터링"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에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에 앞서 미리 대출받으려는 ‘막차 수요’까지 겹쳐 가계대출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금융권

2025-05-20 19:00
‘2%대 금리·분양가 최대 80% 대출’…2월 출격하는 새 청년 전용 정책대출은?

정부가 무주택 청년 주택 매매를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2월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생아특례대출’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젊은 층에 이번 청년주택드림대출 역시 조건만 맞으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달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

2025-01-27 07:00
12월부터 중형 빌라 1주택자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서울 인기지역의 청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2024-09-22 09:55
[종합] 금융당국, 전세ㆍ정책대출 등 DSR 적용 검토

금융위,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추가 조치' 검토…일부 은행 선제 조치 나서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카드'를 낼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가계부

2024-08-21 16:51
은행, 다음달부터 모든 대출 DSR 산출해야…"적용범위 확대 검토"

금융위,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은행권, 내년 DSR 관리계획 수립해야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능력(DSR)을 산출해야 한다. 은행이 대출 종류·차주 소득 등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해 가계대출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2024-08-21 14:15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상위 10개 단지 중 9개 15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

대단지 아파트들이 매매거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지의 주거 인프라를 장점으로 수요 선호도가 꾸준해 단지 규모만큼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매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9개 단지는 1500가구 이상의 초대형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

2024-06-17 13:33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 최대 4.5% 금리' 청년 청약통장을 만든다. 이 통장으로 주택 분양받으면 '분양가 80%'까지 연 2%대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도 해준다. 청년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당과 정부가 '고금리' 허들을 낮춘 것이다. 당과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2023-11-24 13:44
특례보금자리론 내달 3일부터 금리인상…연 4.5~4.8%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3일부터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023-10-30 16:18
아파트 전세 재계약 중 보증금 ‘감액’ 41%…“연말까지 지속”

올해 전셋값 고점을 기록한 2021년 신규계약한 전세 만기가 돌아온 가운데 기존 대비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을 낮춰 갱신한 비중은 2022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41%(10만8794건 중 4만4530건)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을

2023-10-16 10:17
'가계부채 잡아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정책 효과는 '글쎄'

DSR 우회수단으로 악용 예방산정만기 최대 40년으로 제한상환능력 입증하면 50년 가능특혜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강화서민·실수요층 '우대형'은 지속"대출 막차 타자" 역효과 우려집값 상승 기대 꺾여야 진정 정부가 가계부채를 강도 높게 관리하는 것은 당장 급증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느슨한 은행 대출 행태를 옥죄기 위한 것도 있다. 하지만 50년

2023-09-13 18:00
특례보금자리론 9월 금리, 일반형 0.25%p‧우대형 0.2%p ‘인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p), 우대형은 0.2%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3.65%~3.95%)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일반형은 연 4.65%(10년)∼ 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및 소득 1억

2023-08-30 15:11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일반형 0.25%p 인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 금리를 내달 11일부터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 4.15%~4.45%였던 일반형 금리는 4.40%~4.70%로 인상된다. HF 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 0.5%p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2023-07-28 10:14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은 '감액'…평균 1억 원 하락

이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로 나타났다. 갱신 보증금은 종전 계약 대비 약 1억 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을 조사한 결과 1713건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023-05-24 14:07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부담이 증가하면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HUG는 다음 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

2023-02-28 11:05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저가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매매 추월업계에서는 80% 넘기면 깡통전세 위험“등기부등본 확인·보증보험 가입해야” 최근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 평택, 화성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에선 갭투자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집값 방어력이 떨어지는 지역인 만큼 깡통전세를 양

2023-0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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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 훈장이던 ‘다주택’ 이제는 ‘세금의 덫’인가?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2026-05-18 06:00
서울 임대주택 등록, 문턱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

2018-09-28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