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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1심 재판부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신고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2024-03-17 09:33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조세 전담부 판사를, 대법원 조세조에서는 신건조 조장(부장판사)을 맡아 조세 사건의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평이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사건 이외에 다수의 행정사건을 처리했고 형사법에도 정통해 국내 유일의 형법 주석서인 ‘주석형법 총칙 제3판’ 집필에 참여했다.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2024-03-16 09:00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한편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모두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기일을 오는 5월3일이다.
    2024-03-15 19:36
  •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2024-03-15 16:29
  •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했다. 음주측정 거부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의견을 전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2024-03-15 14:14
  • [속보]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4-03-15 14:06
  •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1심과 원심은 A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03-15 12:00
  •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라며 “피고인의...
    2024-03-15 00:40
  •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2024-03-14 15:10
  •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폭로하고 관계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고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24-03-14 10:45
  •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가 1심 선고 하루 전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2024-03-13 18:47
  • “음악으로 보답할 것”…재활센터 퇴소한 남태현, 복귀 선언
    “음악으로 보답할 것”…재활센터 퇴소한 남태현, 복귀 선언
    1월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뒤 남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단약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후 남씨는 자신의 SNS릍 통해 재활 중인 근황을 공유하고 있다.
    2024-03-13 16:20
  •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기초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직원 A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한 상태다.
    2024-03-13 13:34
  •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1심 재판을 맡아 이 같은 증거를 검토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3월 “무속인 A씨가 마치 자신에게 로또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현금과 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무속인 A씨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3250만 원만 받았다”며 항소했지만...
    2024-03-13 12:00
  •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두 사람의 맞대면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가사소송에 양측 모두 직접 참석한 만큼 법정 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은 이날 재판과 관련한 장외 언급은 자제했다. 노 관장은 재판 시작 10분 전인 1시 5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2심에서 어떤...
    2024-03-12 16:34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앞서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 측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4-03-12 14:49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1심에서는 총 313억 원이, 2심에서는 총 215억 원이 각각 인정됐다. 대법원은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수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수납원들이 파업 참여, 결근, 외주사업체 사직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 그것이 공사의 책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판결 일부는...
    2024-03-12 12:47
  •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은 “직권남용이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총선과 무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해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2024-03-12 11:03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2019년 9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억10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랑세무서는 약 3년 8개월 뒤인 2022년 9월 A 씨에게 2017년 귀속 추징금 1억1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670만여 원을 부과했다. 당시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기...
    2024-03-12 07:00
  •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법원은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3-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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