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고려대AI연구원 교수
제조 공장은 사라지고 있다. 버티는 현장은 만성 적자에 허덕인다. 스마트공장 도입은 천천히 늘고 있으나, 여전히 엑셀에 의존한다. 그만큼 원청의 공급망에서 점차 소외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제조업을 빠져나가는 인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남아 있는 노동자는 쇠락해 가고 있으며, 청년의 유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전수
공정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등록 다단계업체 119곳…신규 등록 2곳, 폐업 2곳 폐업 신고 없어도 피해보상계약 해지 땐 주의…공제번호통지서 보관 필요
가상화폐 분석서비스를 이용하려고 1400만원 넘게 결제했다가 무리한 회원 모집을 요구받고 환불까지 거부당한 피해 사례가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자정보 제공을 내세워
중소기업 대표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하지만 이들 중 후계자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만 전국적으로 67만5000곳(28.6%)에 달한다. 자녀가 승계를 거부하는 비중이 38.8%로 가장 높다. 혈통 중심의 가업승계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
“창업 막는 규제의 벽 없도록”…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기술탈취 제재수단 확충”…플랫폼 상생협력 법제화 추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대료·인건비·이자·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지표화해 관리하고, 신산업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취약 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창업·벤처 분야
산업부, 공실 개선 대책 발표…유해·위험시설 외 모든 신산업 입주 허용 최근 3년 평균 공실률 43.5%·경매 역대 최다…지자체 수급 조절 체계 본격 가동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지원시설 면적 2년간 한시 확대
정부가 공실이 급증한 지식산업센터의 활로를 찾기 위해 입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유해·
현행 5년 사후관리도 부담…개편안은 10년으로 연장공제 1000억 확대하지만 최소 경영기간 10→30년 강화
#46년 업력의 A사는 ‘동물약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한 기업이다. 이 회사 대표는 동물약품 수입이 증가해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가업 계속 경영기간을 7년만 인정받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결국
후계자 없어 기술·일자리 사라질라친족승계 넘어 임직원·제3자 승계 지원세제·금융·M&A 아우른 승계지원망 구축후계자 부재율 7년째 하락…역대 최저
“사업승계(기업승계)란 기업의 열정과 기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중소기업청이 홈페이지에서 사업승계를 설명하며 전면에 내세운 문구다. 일본은 이렇게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AI 기술 결합한 새로운 연구 성과로 글로벌 무대서 독창성과 우수성 입증수십 년 축적된 ERP 데이터에 AI 결합…기존 대비 대출 승인율↑ 부도율↓
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박찬영 교수 연구팀)와 공동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DefaultGNN)’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ACM CIKM(Internationa
통신판매업자 2만6724곳 전수조사…전년보다 7.7% 증가독립형 쇼핑몰 3944곳 모니터링… 청약철회 7일 이상 표시는 46.8%전북소비자정보센터, 10월 사업자 교육·제도 개선 추진
전북지역 통신판매업자가 1년 새 7.7% 증가한 가운데 독립형 온라인쇼핑몰 절반 이상이 청약철회 기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55~79세 고령취업자 1012만명…고용률 59.5%연금수급률 52.7%…월평균 수급액 88만원
국내 고령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노인일자리 확대, 기대수명 증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경제적 수요 등이 맞물리며 고령층 고용시장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한국전력이 AI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해 수혜자가 직접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수동적인 에너지 복지 제도를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첨단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의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 연간 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대폭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22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6곳이 새로 생기고 3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2일 공개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곳이다. 2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12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시설도 휴업 또는 폐업하기 14일 전까지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올해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
신한카드 “운영 주체는 홈플러스⋯별도 보전 의무 없어”업계 가이드라인 '전환·보상' 원칙⋯공동 대응 움직임 아직
"그동안 홈플러스 카드만 쓰며 모아둔 포인트가 상당한데, 마트가 문을 닫으면 이 포인트는 그냥 휴지조각이 되는 건가요?"
홈플러스가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 영업을 임시 중단하면서 마이홈플러스 카드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폐업 경험 소상공인 등이 참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 골목상권에서 ‘중장년 소상공인 건강·생업 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장년 소상공인의 건강 악화와 휴업 부담 등 생업 지속을 위협하는 현장 애로를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마지막 일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소득 공백,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한 번의 실패가 생계 단절과 심리적 상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성·청년 소상공인을 만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12일 서울 마포구 에프이에이티에서 여성·청년 소상공인을 만나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며 겪는 돌봄 공백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모성보호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로 인한 영업 공백과 소득 감소 문
맞벌이 가구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부부가 함께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2026년 3월 기준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다소득원 가구’ 기준 이하인지 여부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8일부터 7월 3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중장년은 정년에 도달하기 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취업 지원과 일자리 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연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과 정책
한국은 부유해졌다. 그런데 그 성공은 노년의 삶 어디까지 도착했을까. ‘선진국의 역설’은 돈·일·관계·생활환경을 따라 한국인이 잘 늙어갈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본다. 두 번째 질문은 일이다. 오래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기회다. 그러나 원해서 오래 일하는 것과 그만둘 수 없어 오래 일하는 것은 같은 노후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70대 초반 10명
우리나라 55~79세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까지 높아졌다. 반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는 평균 53세였다.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상당 기간 일해야 하는 고령층의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고령층 취업자 1012만 5000명
국가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