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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평일휴업 두 달…주변 상인 30% “매출 늘어나”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주변 소상공인의 30%가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5.3%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10%는 줄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2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수요일(킴스클럽은 월요일)로 변경한 바 있다. 구는 지난 1월 28일...

2024-04-08 11:47
소매유통업 2분기 경기 기대감↑…中 이커머스 공세에는 ‘불안’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정체에도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 확대에 따른 집객 효과에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온라인(78→84)도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 대면소비 증가에도 온라인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감...

2024-04-08 09:15
[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휴업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게다가 대형마트는 현행법상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을 하지 못한다. 현 정부는 일찌감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방침 등을 밝히며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새 국회가 들어서야...

2024-04-03 06:3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문제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 추진,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반영한 정책을 신속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04-02 15:16
“청약홈 다시 엽니다”…4월 봄맞이 분양 '기지개'

청약홈 개편으로 3주간 개점휴업에 돌입했던 분양시장이 영업 재개를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그간 밀렸던 분양 물량이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 청약제도를 크게 개정하면서 아끼던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한국부동산원...

2024-03-31 17:11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자동차들도 거북이 운행에 나섰고, 학교도 임시 휴교에 돌입했으며 상가는 개점휴업 상태로 황사가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사는 초속 약 30ｍ의 강풍을 타고 베이징까지 덮쳤습니다. 어제 오전 한때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도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20배를 훌쩍 넘는 1000㎍/㎥까지 치솟았는데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흙냄새가...

2024-03-29 16:18
무역협회, 제178회 CEO 조찬회 개최…안덕근 장관 첫 강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신(新)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20대 수출 주력품목 선정 △글로벌사우스 벨트 구축 등 신시장 개척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낡은 규제개선 및 갈라파고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 등...

2024-03-29 09:11
강경성 산업차관 "유통정책, 오프라인 규제 풀고 온라인 경쟁력 높일 것"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산업부는 올해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전환과 온라인 새벽배송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그간 오프라인에 국한된 유통정책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2024-03-28 16:50
'나는 솔로' 15기 옥순, 동생 손가락 절단 사고…대기업 대응에 분노

이에 광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각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옥순은 지난해 6월 SBS PLUS·ENA ‘나는 솔로’ 15기에 출연해 광수와 최종 커플이 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결혼 후 한 달...

2024-03-27 18:23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되자 소비자는 물론 전통시장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 효과가 큰 만큼 소비자의 평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도 평일 전환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 동향을...

2024-03-27 11:00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집행부를 비롯한 의협 내 주류세력은 상당수가 지역사회 개원의다. 의협 차원에서 집단휴업 등을 결의한다고 해도 회원들의 부담이 크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때도 첫날 휴진율은 31.3%에 달했으나, 마지막 날에는 6.5%까지 떨어졌다.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명단이 돌고, 이것이 불매운동으로 번져서다.

2024-03-25 14:47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조3항에서는 피고용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되,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피고용인의 투표권 행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명시한 바 없으나,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2024-03-25 05:00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4-03-24 17: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 △순환경제의 상승 기류에 중소·중견기업도 올라타보자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철강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KS개정 고시 추진 2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처합동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 현장방문...

2024-03-24 08:58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금자리론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들며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금마련 난항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A씨가 전세사기...

2024-03-21 16:59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2024-03-19 14:00
석유유통업계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철회해야”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개를 넘고, 5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휴업 중이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세제·금융 혜택, 매년 3000만~4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에 힘입어 입지를 넓히고 있다. 알뜰주유소 비중은 전체 주유소의 11.9%(1만954개 중 1307개에 달한다. 2022년 말 판매량 기준으로는 20.9%를 차지한다. 양 협회는...

2024-03-19 07:00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한국에 ‘인구쇼크’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에 닥쳤고, 인구감소에도 가속이 붙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몰고 올 파급효과도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미래 인구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를...

2024-03-18 17:20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024-03-11 05:00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2024-03-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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