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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 돼”

정부가 전날(23일)부터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2025-12-24 16:37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의무화…우려도 제기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정보 유출 시 오히려 비가역적 피해가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2025-12-23 13:32
이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2025-12-19 12:00
골든타임 10분 내 차단…이통사 영업정지·금융사 전액 배상 법제화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통합대응단'을 24시간 가동해 골든타임 내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범정부 수사기관을 설치해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2025-08-28 10:00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토록 했다.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

2025-08-28 10:00
“지갑 없이 개통 OK”…휴대폰 가입도 모바일 신분증 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

2025-06-30 12:00
LG 트윈스와 손잡은 유플러스, ‘일상의틈’으로 프로야구 팬덤 공략 [가보니]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도보로 20분 걸리는 잠실새내역. 야구를 좀 봤다고 하는 이들은 먹거리를 이곳에서 사 갈 정도로 야구에 대한 인기가 뜨거운 지역이다. 이렇듯 야구팬들에게 ‘먹거리’로 유명한 잠실새내역에서는 ‘볼거리’도 하나 추가됐다. 바로 LG유플러스 특화매장인 ‘일상의틈 잠실새내 직영점’이다. ‘일상의틈’은 고객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

2025-05-21 17:19
KT, 14일부터 갤럭시 S25 엣지 사전예약 시작

KT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전국 KT 매장 및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S25 엣지’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예약 개통은 21일부터 시작되며 공식 출시는 23일이다. 갤럭시 S25 엣지는 ‘티타늄 실버’, ‘티타늄 아이스블루’, ‘티타늄 제트블랙’ 등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용량은 256GB와 512

2025-05-13 10:38
개인정보위 "SKT, 개인정보 관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흡"

개인정보위, SKT 시스템 전수조사 진행 중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1차 유출 통지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알뜰폰 포함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2025-05-08 13:47
PASS앱, 접속 지연…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시간 놓친 사용자들

SK텔레콤의 해킹 피해 이후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고객들이 2가지 대응책으로 떠오른 서비스 중 중요 서비스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본인인증서비스 패스(PASS)에서 사용자 폭증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의 가입이 지연됐다. 서비스 지연으로 가입하지 못했던 사용자가 많았지만, 가

2025-04-26 22:27
"보이스피싱 근절"…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2025-03-24 12:00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방통위, 올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 사건 분석 결과 발표스미싱 피해 전년比 750% 폭증…청첩장에 악성 URL 심어비대면 알바 계약서 개인정보 도용돼 무단 개통 사건도 발생휴대폰 판매점이 고객정보 이용해 서비스 회선 추가 개통하기도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중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2024-08-14 10:51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11일 세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포상한다. ‘입양특례법’ 제5조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2024-05-10 12:00
LG유플러스, 알뜰폰 2시간 내로 개통해준다…‘지금배송’ 론칭

‘바로고’와 제휴...원칩 구매 고객에 2시간내 배달 LG유플러스는 배달 대행 플랫폼 '바로고'와 제휴해 U+알뜰폰 공용 유심 '원칩'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2시간 내로 배달하는 '지금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알뜰폰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유심을 구매한 고객은 원하는 배송지에서 2시간 안에 원칩을

2024-02-14 10:39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LG유플러스는 자사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피해를 주의하고 예방 방법을 안내하는 고객 안내활동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U+모바일·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는 2400만여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유형을 소개하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주의해

2023-12-27 10:12
과기정통부, PASS 앱으로 명의 도용한 휴대폰 불법 개통 차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K텔레콤, KT, LGU+와 함께 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내 명의로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하도록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을 마련한 후,

2023-10-24 12:00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이동통신사 약관 중 일부 내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구

2023-06-15 12:11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성인 남녀 70% "불법인지 몰라"금융당국 대책마련 미흡 지적도 #20대 사회초년생 마성우(가명) 씨는 최근 한 이동통신사로부터 466만 원의 통신비와 휴대전화 기기값이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이 통신사에서 안내한 번호는 마 씨가 전혀 모르는 번호였다. 마 씨는 통신사로부터 “혹시 고객님, 명의를 빌려주셨거나 신분증을 분실하셨거나 급한 자금이

2023-06-12 17:27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정부가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

2023-04-13 11:30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소액 결제한 30대 실형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한 30대게임 캐시·스타벅스 등 소액결제, 피해액 890만원무전취식 등 다양한 범행…징역 1년 4개월 지적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고 그 명의로 수백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3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사기죄에 대

2021-06-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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