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어업 이주노동자 피해 식별지표 세분화…3일부터 시행승선 전 구금·상륙 제한·국적 따른 근로조건 차별 등 포함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급여를 고용주나 중개업자 계좌로 강제 송금하거나 휴대전화·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강제노동·인신매매 피해를 판단하는 지표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태광그룹이 장애 고등학생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실습에 그치지 않고 정규직 채용까지 연계하며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태광그룹 레저·인프라 계열사 티시스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큰희망’은 2019년부터 이어온 장애 고등학생 직업훈련 8기가 한 달간의 현장실습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8기 직업훈련
노동부, 지난 14일 청원 수리 결정…두 달여 만에 감독 실시주 70시간대 체류·PC-OFF 우회 의혹 등 실제 근로시간 들여다볼 듯
한화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무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결국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지난 6월 청원이 접수된 지 두 달여 만이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청원심의회에서
주 70시간대 체류에도 근태는 ‘52시간’…기록 밖 노동 정황PC-OFF 우회·심야근무 제보…구토·실신 등 건강 이상 사례도국회 질의 뒤에야 심의회 개최 요청…노무사 “엄중한 사안”
한화시스템의 주 52시간 초과근로 의혹을 두 달 가까이 끌어온 고용노동부가 국회 질의 이후 뒤늦게 근로감독 심의에 나선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도가 발주한 소방서 신축 현장에서 야외근로자의 휴게 여건과 안전수칙 준수상황을 직접 살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화성시 영천동 화성동부소방서 신축현장을 찾아 소방서 신축과 폭염대책을 보고받고 건축현장의 안전을 확인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 20여 명을 만나
10개 현장서 호반사랑 푸드트럭 운영 체감온도 31℃ 이상 휴식 의무화쿨링조끼·그늘막 등 폭염 대응 강화
호반그룹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팥빙수와 냉음료를 제공하는 ‘호반사랑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호반사랑 푸드트럭은 무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중소 협력사 근로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앞으로는 하루 4시간 근무자나 반차를 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0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문을 연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10월 8일부터는 임금·퇴직금 체불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중 눈여겨볼 사항
하반기부터 회사 도산 시 체불임금이 6개월까지 지원된다. 또 연 1회에 한해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8월 20일부터 회사 도산 시 체불임금 지원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퇴직기준일(도산인정 신청일) 1년
건강 이상 소견이 발견된 야간작업자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1대 1 건강상담·평가와 의료기관 진료 연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야간작업 근로자의 심뇌혈관 질환 등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자 야간작업 사업장의 작업실태를 점검하고 야간작업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
CJ대한통운이 올여름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근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기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혹서기 안전대책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공지하고, 6~9월 폭염 기간 현장 근무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폭염 시 택배기사의 작업중지권과 면책권 보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을 받아 물의를 빚었던 충북 청주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과 관련해 청주의 프랜차이즈(빽다방)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가맹점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포괄임금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1차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부의 기획 감독은 언론 등에 문제제기가 있었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들어온 10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는데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IT등 정보통신업체가 다수 포함되었다.
이 중 실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
103시간째 작업 중입니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피겨 AI(Figure AI)’가 자사 로봇의 물류 창고 작업 현장을 닷새째 유튜브 생중계로 송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생중계 방송은 14일(한국시간) 오전 2시부터 시작됐다. 당초 8시간 연속 작업을 보여줄 계획으로 시작된 방송은 18일 오전 기준 103시간을 넘어섰으며, 처리한 택
요즘 국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노동법들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매월 엄청난 양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월간 노동법’이라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모든 개정을 다 따라잡기 힘든 현실이 되었는데, 산업현장의 플레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국가소방동원령 발령해 총력 진화수색 하루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연락 두절됐던 14명이 모두 주검으로 돌아왔다.
이번 화재는 부상자까지 포함해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대형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화재가 급속히 확산한 원인으로는 공장 내부 절삭유와 기름때, 임의로 마련한 '2층 복층'
전국 소상공인 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고물가·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용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고용 축소와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
중대본 2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대응기구 설치 및 운영
폭염 중대본 해제 시까지 24시간 운영, 취약계층 보호 강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노인일자리 실외활동 전면 중단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장기화하면서 정부가 기존 초기대응반을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 주재로 폭염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폭염대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세기말인 1999년, 10년 뒤인 2009년에 이루어질 기술적 진보 열두 가지를 예측했다. 하지만 2012년 미국 잡지 ‘포브스’의 분석에 따르면 그의 발표 중 실제로 실현된 건 단 한 가지였다.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조직 또한 직급 체계를 없애거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부지런히 변화해왔다. 그럼에도 계속 살아남은 직책
김혜숙(63) 씨는 전남 여수의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년째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일상을 사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장애인은 모든 게 불편하다. 작은 도움이지만 장애인과 나누고 싶었다”면서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김혜숙 씨는 봉사활동에 워낙 관심이 많았다고 밝혔다. 과거 과외 교사였던 그는 학생들과 함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