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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4000억 남발”…경기도 재난재정, 최저적립액 기준도 무너졌다

경기도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총 40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편성한 데 대해 ‘과다 발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중범 경기도의원이 안전관리실 예산안 심의에서 “최저적립액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넘어, 재해구호기금 228%, 재난관리기금 198% 수준까지 초과한 지방채 발행은 도민 부담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2025-11-25 13:49
“무계획보증 확대로 부채기관 전락”…이상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력 질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무계획적인 보증상품 확대로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종합감사에서 “보증사업 부실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경제실의 감독 부재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부실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위험성이 커졌다”며 “

2025-11-17 15:04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이양수 “자녀 특혜 채용에 회계 문제까지…점검·쇄신 시급”송언석 “선관위, 스스로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착각” 국민의힘은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선관위에 대한 점검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10일) 발표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07-11 15:31
서울시 '비대면' 위원회 회의 수당 3배 증액 추진..."의견 수렴 중"

서울시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각종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외부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보다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현행 위원회와 사이버위원회 구분을 없애 '위원회'로 통

2021-05-27 11:30
김웅 "투표 안하면 박원순 세 글자 용산공원에 새겨진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내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박영선 시장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며 "청년들의 일자리와 집은 사라지고, 박원순 세 글자가 용산공원에 새겨진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만 믿고 민주당 조직력을 우습게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2021-04-06 09:54
靑, 심재철 폭로한 청와대 부당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대해 “법적 대응”

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한 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13명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았다는 발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

2018-09-28 08:08
[금융권 사외이사] 사외이사 1시간에 28만 원 받았다

올해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사외이사 35명을 신규 선임했다. 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권력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퇴직 관료의 임금을 챙겨주는 '전관예우'인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은퇴한 유력인사들의 '인생 3모작'이란 비난 속에, 경영진 견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보다 '거수기

2018-04-04 10:47
카드사 사외이사 월 5시간 일하고 460만원 받는다

카드업계 사외이사들은 월 5시간 근무하고 460만 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투데이가 신용카드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업계 카드사 7곳(BC카드 제외)의 현직 사외이사 월 평균 활동시간은 5시간, 월 평균 보수는 457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수는 삼성카드가 평균 7150만 원으로 가장 많

2018-03-15 10:33
[임철순 칼럼] 개헌에 앞서 국회 개혁부터

오수부동(五獸不動)은 쥐, 고양이, 개, 호랑이, 코끼리가 한곳에 모이면 서로 두려워하고 꺼려 꼼짝도 하지 못한다는 뜻의 성어다. 여러 조직이 서로 견제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비유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지금 헌법을 생각하면 1987년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 세 명이 서로 견제하다가 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삼수부동(三獸不動)의 작품

2016-06-21 13:44
김무성 “불체포 특권 폐지 등 혁신안, 다음 의총 때 다수결로 결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당 혁신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불체포 특권 폐지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두 가지를 꼽은 뒤, 향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다수결로 혁신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26일 경기도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해 “혁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껍질을

2014-11-26 20:54
서울대 교수들 겸직, 4년간 1000건…사외이사 수천만원 연봉 '꿀꺽'

서울대 교수들 겸직, 4년간 1000건…사외이사로 수천만원 연봉 '꿀꺽' 최근 4년간 서울대 전임교원(부교수 이상)의 외부 기관 겸직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수 직함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2

2014-10-22 09:01
복지부 재능나눔은행, 독거노인·가정위탁아동에 위문품 전달

보건복지부는 재능나눔은행 이용훈 이사장과 이사진 등 복지부 직원들이 직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4일부터 8일까지 독거노인 40가구와 가정위탁아동 30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재능나눔은행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계획해 2인 1조로 강북구, 관악구 등 서울시내 6개 지역을 방문해 소외이웃에게 발열이불과 식품 및 현금(1만4000천원) 등

2013-02-04 11:50
[스페셜리포트]석유공사 3900만원 ‘최고’…만년적자 한전 3840만원

지식경제부 산하 주요 공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의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최고 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 1~2회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매월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고정급여를 받았다. 또 매회 30만원에서 50만원의 회의 참석수당(거마비)을 별도로 챙겼다. 최근 대졸자의 초임 연봉이 3000만원 안팎 수준

2012-03-20 08:44
[스페셜리포트] 무조건 "찬성" 외치는 돈 먹는 거수기

MB정부 2년차인 2009년 정권 창출 과정에서 공을 세운 인물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낙하산처럼 뿌려졌다. ‘보은인사’라는 비아냥이 쏟아졌고, 대기업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에도 관련 인사들로 채워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가 교체되기도 했지만, 2010년과 2011년 사외이사 선임에도 대선 조직에 몸담았거나 한나라당 출신들은 공기업 1곳에 평균

2012-03-20 08:19
'혁신학교 위장전입' 전북교육청에 경고 조치

전라북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위장전입, 부당 임용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돼 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 직원과 관내 학교 관계자 등 24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2011-12-01 15:10
광역의회 ‘의정비’ 정부 제시 보수보다 높아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정비가 정부가 제시하는 보수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보수 기준이 지방 재정난의 여파로 수년간 계속 하락했다는 점에서 광역의회가 의정비를 삭감하지는 못할지언정 "의정비를 올리지 않았다"며 생색만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의회 의정비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등 16개

2011-02-07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