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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
    2025-11-20 15:36
  •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한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20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금을 체납할 경우
    2025-11-20 09:49
  •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2025-11-18 10:11
  • “근거·전략 제로”…본점 이전부터 조직운영까지, 경기신보 리더십 총체적 난맥
    “근거·전략 제로”…본점 이전부터 조직운영까지, 경기신보 리더십 총체적 난맥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조직운영, 본점 이전, 핵심업무 인력 배치 등 재단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서 기본적인 전략과 판단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강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 없는 결정과 준비되지 않은 조직 운영이 반복되면 신보 리더십을 다시 검증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2025-11-13 12:12
  • “잉여금 2천억→0원, 대위변제 4배 폭증”…김재균 의원 “경기신보, 이미 부실단계 진입”
    “잉여금 2천억→0원, 대위변제 4배 폭증”…김재균 의원 “경기신보, 이미 부실단계 진입”
    경기도의 핵심 금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불과 2년 만에 대위변제액이 4배 폭증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은 “이 정도면 경고 단계를 넘어 사실상 부실 진입”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경영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
    2025-11-12 13:15
  • [단독] 농신보, 구상채권 회수율 매년 감소⋯“인력 구조 개선 필요”
    [단독] 농신보, 구상채권 회수율 매년 감소⋯“인력 구조 개선 필요”
    3급 이상 관리직 비율 4년새 19.9%→31%실무급 직원 부족…1인당 보증심사 처리 건수↑6년 전 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안돼…외려 심화농신보 "고위직 경험 풍부⋯하위직 늘려 조정" 담보력이 부족한 농ㆍ어업인의 대출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채권 회수율이 급락하면서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근본적인 원인이 실무자보다 관리
    2025-10-23 17:00
  • ‘생산 금융’ 타고 중소 운용사에 훈풍…VC·PE 재도약 기대감
    ‘생산 금융’ 타고 중소 운용사에 훈풍…VC·PE 재도약 기대감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으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침체됐던 벤처캐피탈(VC)과 중소형 사모펀드(PE) 시장에 성장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중 약 35조 원이 VC·PE 중심의 간접투자 형태로 공급될 전망이다. 23일 LS증권은 보고서를 내고 “정책 효과로 대형 기관투자자(LP
    2025-10-23 08:14
  • "은행, 10년간 28조 투입했지만…기업 구조조정 절반 이상 실패" [국감]
    "은행, 10년간 28조 투입했지만…기업 구조조정 절반 이상 실패" [국감]
    11조5000억만 회수…산은·기은 국책은행 회수율 40%대 그쳐추경호 의원 “부실기업 연명 관행 끊고 산업재편 필요”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10년간 부실 위기에 놓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28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절반 이상이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2025-10-22 09:47
  • 석유公, '대왕고래'에 10년간 탐사 시추비 60% 투입⋯투자 회수율은 '0' [국감]
    석유公, '대왕고래'에 10년간 탐사 시추비 60% 투입⋯투자 회수율은 '0' [국감]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0년간 탐사 시추 비용의 약 60%를 동해 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8/6-1광구 북부지역) 한 곳에 집중 투자했으나 투자 회수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사업인 자원 탐사에서 리스크 분산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프로젝트에 '올인'하는 모습이 막대한 국고 손실을 낳았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실패 사례와 판박이라는 지적
    2025-10-13 09:55
  • '펀드만능주의'의 함정…자금 조성보다 '사후관리 체계' 필요"[펀드의 시대_마지막편]①
    '펀드만능주의'의 함정…자금 조성보다 '사후관리 체계' 필요"[펀드의 시대_마지막편]①
    출범땐 '숫자 효과'…4년만에 외면받은 뉴딜펀드정부 바뀌면 사라지는 관제펀드…난립·중복투자 문제도자펀드 투자 데이터 깜깜이…"정보제공 기관 설치해야" 정권마다 등장한 정책펀드가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외면받고 방치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출범 4년 만에 거래가 사실상 끊긴 뉴딜펀드 상장지수펀드(ETF)는 ‘펀드 만능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2025-09-26 08:00
  • SK이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로 글로벌 라이선싱 시장 진출
    SK이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로 글로벌 라이선싱 시장 진출
    SK이노베이션이 자체 개발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Battery Metal Recycle·BMR) 라이선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SK이노베이션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리튬·배터리 원소재 콘퍼런스 ‘패스트마켓 콘퍼런스’에서 미국 엔지니어링 기업 KBR과 BMR 라이선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09-17 08:35
  • 폐어구 등 전남 해양쓰레기 정책...예방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폐어구 등 전남 해양쓰레기 정책...예방관리체제로 전환해야
    연근해 어업과 양식업의 발달로 전남 해양쓰레기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거·재활용 중심보다 예방 중심 관리체제로 관련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남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5만8173t이 발생했다. 해상 기인이 전체 발생량 중 55%를 차지했다. 이 중 양식장 기인이 32.4%로 가
    2025-09-11 10:10
  • 고려아연, 전략광물 안티모니 50t 추가 수출
    고려아연, 전략광물 안티모니 50t 추가 수출
    고려아연은 국내 화학 제조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내달 안티모니 50t(톤)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9일 밝혔다. 6월과 8월 직접 수출 이후 거둔 수출 성과다. 이번 협력은 고려아연이 온산제련소에서 아연과 연 등을 제련하며 발생한 부산물에서 안티모니를 회수해 국내 화학 제조사에 공급하면 해당 기업이 이를 삼산화안티모니로 재가공해 미국에 판매하는 구
    2025-09-09 15:40
  • [금상소] "보이스피싱 피해액 70%까지 보장"⋯개인ㆍ기업 맞춤형 보험 눈길
    [금상소] "보이스피싱 피해액 70%까지 보장"⋯개인ㆍ기업 맞춤형 보험 눈길
    정부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보험사들의 금융사기 보장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 피해액은 7766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는 25.3% 늘었고 피해액은 약 두 배 증가했다. 피해 회수율은 2
    2025-08-30 08:00
  • [한미정상회담] 고려아연, 게르마늄 공장 신설…2028년 상업 가동 목표
    [한미정상회담] 고려아연, 게르마늄 공장 신설…2028년 상업 가동 목표
    고려아연이 전략광물 게르마늄(저마늄)의 상업 생산을 위해 울산 온산제련소에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26일 밝혔다. 2028년 상반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연간 고순도 이산화게르마늄(GeO₂)을 약 10톤(t)(게르마늄 메탈 환산 기준)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비투자는 한미 양국 간 논의되고 있는 데다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측면에
    2025-08-26 08:30
  •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재원 '바닥'…"회수율 높여야"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재원 '바닥'…"회수율 높여야"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연례적인 과소 편성과 미흡한 회수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변제금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기업의 파산·도산 시 지급하는
    2025-08-07 10:16
  • 서울보증·국책은행 배당금으로 2분기 공적자금 5266억 회수
    서울보증·국책은행 배당금으로 2분기 공적자금 5266억 회수
    2분기 누적 회수액 122.1조⋯72.4%“효율적 자산관리·매각 통해 회수” 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 동안 5266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30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168조7000
    2025-07-30 12:00
  • 강서구,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 나선다
    강서구,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 나선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자원절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구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자원절약과 일회용품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 사업으로 △텀블러 및 세척기
    2025-07-30 09:23
  • “전기차 폐배터리, 재자원화 필요…정책 지원 시급”
    “전기차 폐배터리, 재자원화 필요…정책 지원 시급”
    주요국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 ‘적극적’한국은 정책 지원 미흡…한경협 ‘3대 정책과제’ 제시 2013년부터 상용화한 전기차(EV) 배터리 수명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재자원화를 통한 희토류 공급망 내재화가 향후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신산업 제안 시리즈⑦-폐배터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5-07-24 06:00
  • ‘종이박스·스티로폼 대체’ 혜성처럼 등장…효율 문제에 확장 발목[다회용보랭백 딜레마]
    ‘종이박스·스티로폼 대체’ 혜성처럼 등장…효율 문제에 확장 발목[다회용보랭백 딜레마]
    쿠팡, 신선식품 주문 10건 중 7건에 활용수명 다한 후 폐기하지만⋯‘복합소재’ 발목SSG닷컴 ‘알비백’ 활용 오히려 줄어들기도환경 역효과 지적에⋯“기업들도 방안 고심” 유통업계 대세가 된 이커머스 업체들이 배송에 사용되는 종이박스·스티로폼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다회용 보냉백(다회용백) 활용을 늘리고 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회수율이 낮고, 다회용백
    2025-06-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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