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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 소위 통과, 회의장 나서는 임이자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2023-02-15 16:12
[포토] '노란봉투법' 항의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오른쪽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2023-02-15 16:12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며 통과됐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2023-02-15 16:11
[포토] 임이자 "안건조정 요구서 제출할 것"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2023-02-15 16:11
[속보]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속보]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2023-02-15 15: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

2023-02-12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6:00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6~9일 영국 주요기관 정책협의(영국 런던)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 7일(화) △부총

2023-02-05 09:04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주최 ‘추가연장근로제’ 논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됐습니다.” (이플러스마트 구경주 대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저는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투잡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보하라’ 장택환 과장) 중소기업 대표와 종사자들은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제

2023-01-09 15:56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개인에 과도한 손배소 노동자 단결권 해쳐환노위 못 오르는 법안 국회 밖 농성 가슴 아파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414호에서 만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농성을 벌이는 분들을 보면 의원들 간에 ‘(노란봉투법) 법안 처리를 빨리해드리자’고 하지만 또 그게 쉽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2022-12-23 05:00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적용하는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법안’이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지 이목이 쏠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잇따라 법안 통과를 읍소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지만 일몰까지 단 열흘을 남기고 있다. 이번주 관련 법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2022-12-20 15:46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업계가 연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제도 종료는 동아줄을 끊는 가혹한 결정이라며 연장을 촉구 중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내년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범법자로, 소관부처 장관인 자신은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며 호소에 힘을 보탰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선 국회가 ‘표

2022-12-15 16:14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은 12일 연내에 '30인 미만 사업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수차례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일몰 요청을 이른 시일 안에

2022-12-12 15:35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올해 중소기업에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의 일몰을 앞두고 정부ㆍ여당이 제도 연장에 힘을 쏟고 있다.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됐지만 직후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준 제도다. 중소기업들의 인

2022-12-12 15:30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민당정은 12일 '30일 미만 사업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로 일몰이 되게 돼 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2022-12-12 14:56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 '노란봉투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 野 "국민의힘,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법사위 60일 계류 후 본회의 상정' 검토 예고 여야 강경 대치에 경제계·노동계 법안 '1+1 협상' 시나리오도 거론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을

2022-12-05 16: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6일(화) △부총리 09:10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롯데호텔 서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00 202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여의도 페어몬트호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

2022-12-04 08:56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원회에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장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해 거수

2022-11-30 11:37
대기업, 폐플라스틱 사업 일부 영역 진입 자제키로..대·중기 상생협약 체결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중기 적합업종 선정대신 영역 분담대기업 화학적•중소기업 물리적 재활용 담당 탄소중립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손을 잡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총연맹)과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대기업 6개 사, 한국석유화학협회(석화협)가 참여하는 '플라스

2022-11-28 18:41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차 필요성 밝혀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 사실상 노동3권 무력화"野, 당론 채택에는 與 대화가 먼저…"당대표 의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2022-11-28 16:01
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공기업 낙찰서 안전예산 안 깎이게 직불 검토""AI카메라·웨어러블 첨단장비 지원 예산 검토""사용주·근로자 자율규율예방체계 전환시킬 것"與, TF 꾸려 자율규율 전환 로드맵 이행 모니터링중대재해 사망, 작년 1만명당 0.43명서 2026년 0.29명 목표 정부가 산업 안전 장비와 예산을 직접 챙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중대재해 감축 방안으로 제시

2022-11-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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