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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건설, 효율성보다 안전⋯정부 관리체계 손본다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잇단 대형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우쳤던 기존 민자철도 사업 구조를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

2026-04-26 11:00
개인정보위, 부처 CPO들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방향성 논의

정부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2029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예산 확충 논의도 본격화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 '

2026-04-20 16:00
오세훈, 서울아레나 현장 점검⋯‘다시, 강북전성시대’ 거점사업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둔 서울아레나를 비롯해 창동 복합환승센터, 씨드큐브 창동 등 동북권 핵심 거점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문화·교통·산업 기능을 집적해 강북권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 도봉구 창동 일대를 방문해 ‘다시

2026-04-15 17:41
서울시, 테헤란로 유휴부지에 용적률 637% 업무시설 개발

서울시가 테헤란로 중심부에 장기간 비어 있던 유휴부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역삼동 700-2번지 일대에 용적률 약 637%를 적용한 업무·근린생활시설 계획이 조건부가결되면서 강남 업무지구 내 부족한 업무공간 공급과 가로 활성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700-2번지 테헤란로 지

2026-04-08 10:00
이 대통령 “포괄임금제, 법 개정전 하위법령 등으로 먼저 시행”[종합]

“노사정 법제화 합의…지침 등으로 가능한 부분 시행 좋지 않겠나”청년 탈모치료 건보 적용 문제에 “바로 결정 말고 국민 의견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

2026-02-12 17:51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경영개선요구’ 단계 상향 수순

금융위 "구체성·실현가능성·근거 부족"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됐다. 사업비 절감과 자산 정리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만으로는 자본적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경영개선계획에 자본 확충 방안이 담겼음에도 금융당국이 규모와 방식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2

2026-01-28 16:04
산업단지, 첨단ㆍ복합문화 공간으로⋯입지 규제 대폭 손질

낡은 규제에 묶여 있던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의 전초기지이자 지역 주민이 즐겨 찾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산단 입주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우선 그동안 입주가

2026-01-20 08:37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주택 30만호·코스피 7000 시대 연다”

"이재명 국정철학, 서울 골목까지 닿게 할 것" “패스트트랙 시정으로 시민 삶 직행 약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갑·4선)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주택 30만 호 공급과 코스피 7000 시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2026-01-15 11:23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했지만…관건은 ‘증자’

금융위 의사록서 확인된 당국 기류…"증자 하면 문제없을 사안"롯데손보 "비계량적 평가 반영된 부당 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으로 지목된 유상증자 여부는 빠졌다. 사업비 감축과 자산 정리에 방점이 찍힌 개선안만으로는 당국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2026-01-11 13:47
李대통령, 업무보고 계속…산업·중기·기후·행안부·경찰청 등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생중계 방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 업무보고 4일 차인 이 날은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들이 보고 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종일 업무보고와 자유 토론

2025-12-17 07:12
관광숙박 용적률 완화에 여의도 금융시설 지원…서울시 도시계획 ‘속도전’

서울시가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와 여의도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2025-12-14 11:15
한성숙 "내년 모태펀드 예산 두 배로...연기금·퇴직연금 벤처로 유입 위해 제도 개편돼야"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늘리고, 연기금·퇴직연금이 벤처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스타트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구상도 내놨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벤처 30주년·모태펀드 20주년을 맞

2025-12-11 15:52
채권단 실사 시작, 원료 계약 마무리...석화 사업재편 '속도'

채권단 실사, 롯데케미칼 15일·HD현대케미칼은 내년 1월 예정여천NCC 원료공급 재계약도 마무리 단계“사업재편안 곧 도출될 듯” 국내 석유화학산업 재편이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 이어 전남 여수 산단까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석화 사업재편이 실행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산 산단에서는

2025-12-11 15:07
美 보이콧에도 ‘다자주의’ 견인한 李대통령…기후·공급망·실용외교로 존재감 부각

미국에 이어 중국·러시아까지 정상급이 불참한 이례적 상황 속에서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다자주의 회복'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믹타 회동과 G20 세션 발언을 통해 기후·재난·공급망 등 글로벌 의제에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키웠다특히 프랑스·독일 등 주요국과의 연쇄 양자회담을 통해 실질적 협력 확대에

2025-11-23 17:03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중기부, 대출 소상공인 300만명 부실 모니터링...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출을 한 소상공인 300만 명의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등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7월 24일 취임 이후 첫 번째 간담회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를

2025-10-15 14:23
효성중공업, 美 최대 송전망 운영사에 전력기기 패키지 공급

효성중공업이 미국에서 대규모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이 변압기부터 차단기, 리액터 등 '풀 패키지'를 공급한 건 최초다. 효성중공업은 미 최대 송전망 운영사로부터 765kV 초고압변압기 및 리액터 29대, 800kV 초고압차단기 24대 등 2000억 원 이상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전력기기는 미국 남부 및 동부 지역에서

2025-09-19 09:20
인천시, ‘영흥 미래에너지파크’ 조성…청정에너지 전환·첨단산업 메카 도약

인천시가 영흥도에 ‘영흥 미래에너지파크’를 조성해 청정에너지 전환과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의 무탄소 발전 전환과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비롯해 데이터센터·연료전지·연구개발(R&D)센터·해상풍력 배후단지 등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신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키운다

2025-09-18 11:40
올해 성장률 0.9% '반토막'…AI 대전환 고강도 추진 [이재명노믹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7개월 만에 성장률 1.8→0.9%…역대 5번째 1%미만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마련…"내년 성장률 1.8%"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종전(1.8%)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악재로 0%대 성장을 전망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2025-08-22 14:00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2025-08-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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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시행 코앞인데, 기반조성 100% 밑돌아

복지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3일 기준 229개 시군구 기반조성 평균치 98.3% 정부,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 통해 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 이달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평균 기반 조성률이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 기준 229개 시군구의 평균

2026-03-05 14:00
통합돌봄 앞두고 복지부 장·차관 현장 의견 청취 나서

3월 27일 전면 시행 앞두고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2월 말에 통합돌봄 로드맵 최종안 공개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이스란 제1차관이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원주시 보건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

2026-01-30 14:02
복지부,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통합돌봄 준비상황 종합 점검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내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2025-12-22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