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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취득세 충격은 경기도…추미애 '세입 역설' 겨눴다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

2026-11-04 17:47
통합돌봄 전문인력 확대 배치 독려⋯정부, 지자체 현장점검

복지부, 16개 시ㆍ도와 첫 지역계획 수립 논의신규인력 2400명 확충에 192억원 지원11~12월 전담인력 배치 점검⋯위기가구 19만명 발굴 정부가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상황을 점검한다.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반영했고, 이 가운데 신규인력 2400명 확충을 위해 19

2026-11-04 14:39
문체부·국토부,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 추진…관광객 지역 유입 촉진

문관광·교통 협의회서 항공편 확충 방안 논의교통카드 없이 결제…철도·택시 편의 개선지역 관광 활성화 과제 내년 사업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늘리기 위해 지방공항 국제선 확충과 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요금을 낼 수 있는 결제 방식과 철도·버스·택시 이용 환경도 정비한다. 외래관광객 30

2026-11-02 16:00
김포 고촌·남양주, 서울 가깝지만 교통은 글쎄…'역 연결' 관건 [수도권 10만 가구 속도전]

대형 4곳에 8만5300가구…전체의 82.1%김포 교통난·남양주 도심역 연결망 변수구리 자족기능·하남 K-컬처 구체화 관건“서울 생활권 연계 따라 후보지별 수요 갈릴 것”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10만3900가구는 서울과 가깝고 주변에 기존 철도망과 생활인프라가 있다는 게 강점이다. 하지만 출퇴근까지 편리한 것은 아니다. 이미 교통 혼잡이 심각하거

2026-10-29 15:38
오세훈 "무빈소 장례 늘어⋯공공 장례시설로 시민 부담 덜어야"

서울시는 28일 오세훈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무빈소 장례’ 수요에 대응해 공공 장례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무빈소 장례 증가 현황을 보고받은 뒤 "경제적 어려움 탓에 장례를 간소화하는 시민 부담을 공공이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설 확충 방안과 관련해 오 시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맞

2026-10-28 10:59
경기교육예산 비율 1위 부천, 93%가 매칭…자체 편성 26위

경기도교육청이 분석한 31개 시·군 교육투자현황에서 교육예산 비율 1위 부천시가 자체 교육예산 비율로는 26위에 머물렀다. 부천시 교육예산 580억6000만원의 93.3%는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대응지원 사업(매칭 사업)의 시 분담액이었고, 시가 독자적으로 편성한 금액은 38억9000만원이었다. 전체 예산이 2조원을 넘는 10개 시 가운데 자체교육예산

2026-10-27 18:45
138억 학생체육공원 조성…전북교육청·완주군 교육협력 강화

옛 삼례동초 부지에 체육시설 조성고교 신설·미래인재 육성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완주군이 138억원 규모의 학생체육공원 조성을 비롯해 학교 신설과 미래인재 육성 등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22일 완주군청에서 천호성 교육감과 유희태 완주군수, 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맞춤형 교육협력

2026-10-22 15:12
경주시의회, 물 부족 대책·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적정성 등 시정질문 쏟아졌다

최재필·김동해·이강희 의원, 주차장 이관·산하기관 경영진단·산단 매립장 등 시정 전반 집중 추궁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적법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환경유해 업종 난립 방지 종합 대책 요구 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1건의 안건 심의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허가의 적정성 및 시 산하기관에 외부감사 도입 검토

2026-10-20 17:57
영천시의회, 2027년 주요업무보고 강행군… 상수도·도시개발·안전망 현안 '정조준’

철저한 관리·감독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강력 촉구"물 복지 사각지대 없애라"…시민 삶 직결된 현안 집중 추궁빈집 정비부터 광역교통망까지 주민 체감형 정책 개선 요구 영천시의회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시의회는 19일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2027년도 주

2026-10-19 21:28
장태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경기신보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의왕 기업인 만났다

장태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왕2)이 19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군포지점의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돼 의왕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났다. 특히 장 위원장은 매출 부진과 자금 운용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증 상담에도 직접 나섰다. 현장에서 들은 의견은 예산 심의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지점은

2026-10-19 15:00
지방재정 축소 우려… 이원택 등 시·도지사, 교부세 유지 촉구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재정 악화 우려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재정분권 확대 건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국가 미래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26-10-19 07:48
호남권 반도체산단 '속도전'…기업 투자 맞춰 부지 공급

홍지선 국토부 장관 광주 군공항 현장점검전력·용수 적기 공급…교통·정주여건 확충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공급과 교통·정주 여건 확충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홍지선 장관과 민형배 시장, 공군·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광주 군공항에

2026-10-16 08:40
창녕군, KBO 퓨처스 훈련캠프 유치 추진⋯8만5000㎡ 후보지 제안

경남 창녕군이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의 훈련캠프 유치를 추진한다. 8만5000㎡ 규모의 후보지를 제안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시설 조성을 위한 자문과 협조를 요청했다. KBO는 허구연 총재가 2일 창녕군수실에서 성낙인 창녕군수ㆍ박재홍 창녕군의회 의장과 만나 퓨처스리그 훈련캠프 조성과 야구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KBO 퓨처스리그

2026-10-06 11:17
"현장에 답이 있다" 박용선 포항시장,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박차

대송면·연일읍 찾아 생활 민원 및 지역 발전 과제 청취… "실질적 변화로 보답할 것"민선 9기 순차적 읍면동 소통 간담회 이어가며 주민 체감형 시정 구현에 총력 박용선 포항시장이 탁상행정을 벗어나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는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1일 대송면과 연일읍 일원에서 박용선 시장을 비롯해 지역 도·시의원

2026-10-01 18:41
KTX 경주역 공영주차장 143면 확충… 내년 2월 '완공' 목표로 본격 조성

"주차난 해소부터 대형버스 인프라까지"…… 단체 관광객 급증에 따른 선제적 대응총사업비 15억 원 투입해 6,500㎡ 규모 확충, 승용차 117면·버스 26면 추가 급증하는 KTX 경주역 이용객들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형버스 주차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경주시는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건

2026-09-30 19:11
李대통령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2028년 늦다…법 고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규와 지침까지 손볼 것을 주문했다. 기업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관련 제도 개선과 K-테크 패스 적용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2026-09-29 18:03
민경선 고양시장, 택시기사 제보를 신호·차선 개선으로 잇는다

도로 위에서 하루를 보내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고양시의 ‘움직이는 교통모니터’가 된다. 현장에서 발견한 상습 정체와 위험 구간을 제보하면 시와 경찰이 검토해 신호체계와 차선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고양특례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출퇴근 30분 단축을 위한 교통환경개선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개인·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와 노조 관계자, 시 교통·도로부서

2026-09-29 08:37
한경협, AI 시대 데이터센터 확충 해법 찾는다…29일 정책 세미나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세

2026-09-23 06:00
함평군, 공동학군제·특성화고 설립 등 교육현안 4건 건의

이남오 군수, 김대중 교육감 만나 교육현안 협의축산·반도체 특성화고와 골프실습장·골프대학 제안 함평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함평-광주 양방향 공동학군제 도입과 축산·반도체 특성화고 설립 등 지역 교육 현안 4건을 건의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김대중 교육감을 만나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인재 양성 방안을

2026-09-18 12:43
“오전 7시20분 잔여 0석”…조용호 오산시장, 세교 광역버스 증차 직접 요청

오전 7시 20분, 1311B번 광역버스 잔여좌석은 ‘0석’이었다. 세교지구 주민이 3월 오산시의회에 올린 실제 출근시간대 기록이다. 8월에는 “버스를 수차례 보내야 한다”는 민원이 다시 접수됐다. 세교 1·2지구에서 이어진 서울행 광역버스 만차 문제를 놓고 조용호 오산시장이 운수업체 회장을 직접 만났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시장은 이날 허

2026-09-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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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일시니어포럼]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돌봄기본권 논의 필요해”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진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인 통합돌봄제도가 시행된 데 이어 돌봄기본권도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재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2026-11-05 11:49
충남, 15개 시군 특성 살린 ‘통합돌봄 모델’ 만든다

충남도가 15개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검토한다.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한 충남의 특성을 고려해 시군별 돌봄 체계를 만들고, 도가 이를 연결·지원하는 방식이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6일 충남도청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만나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방안과 광역지방정부의 역할,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

2026-10-08 10:52
돌봄 사각지대 강원도, 농산어촌형 통합돌봄 해법 찾아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우상호 도지사와 면담하고 지역 통합돌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의료·돌봄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공동행동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자리다.

2026-09-22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