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결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고용간주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낸 지 5년 6개월 여 만이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9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파견법 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이 조항은 2년
국세청이 최근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법무법인 화우에 파견, 오는 5월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자체 우수 인프라와 인력양성 노화우를 활용한 취업교육훈련을 통해 에게 일자리를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디딤돌 로그램 시행에 들어간다.
한전은 6일 ‘제1기 한국전력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08명의 청년구직자를 선발해 2개월간의 직무교육과 3개월간의 한전
디지틀조선은 이주성 사외이사와 차인덕 사외이사를 재선임한다고 29일 공시했다. 두 사외이사의 임기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다.
이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이다.
차 사외이사는 성균관대 경제학과와 미국 위스콘신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도시바테크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다.
△ 정명세무법인을 설립한 배경은 무엇인가?
- 무엇보다 세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 혼자서 풀어가기란 녹록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일례로 세무조사 수임의 경우 보통 5∼6명씩 되는 조사팀을 상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응해야 해서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과 심사ㆍ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세법과 수많은 예규판례를 분석하고 다
법무법인 화우와 김종철 변호사가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화우와 김종철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상담 활동을 하면서 공익위원회와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노경래(사법시험 7회)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우리나라 중재 분야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 받는 노 변호사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7년 제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2년 서울민사지법 영등포지원 판사로 임관해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가정법원·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는 국가에 의해 강제 정관·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 139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다. 법정 밖에서 만난 법무법인 화우 소속 박영립 변호사(62·사법연수원 13기)는 “정부가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박 변호사는 다큐멘터리영화 ‘동백 아가씨’에 등장하는 소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과 논리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만난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팀 소속 금창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자신만만했다. 자신감의 근원이 궁금했다.
화우의 공정거래팀에는 순수하게 공정거래 업무만을 하는 전문인력만 30여명이다.
대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김신(58·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며 기사회
사단법인 플러스나눔 김대은 이사장이 5일 골목복지 활성화를 위해 폭넓은 사회복지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15 대한민국 참봉사대상’에서 ‘사회복지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플러스나눔은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신상진 이명수 김한표 김종훈 이우현 박윤옥 김태원 양창영 의원 등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 대한민국 참
#1.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온수관 매설 보수공사를 한 뒤, 한전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공사 측의 관리 부실로 한전까지 지중케이블을 보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전의 주장을 억지라고 판결했다.
#2. 대전중소기업조합지원센터는 한전의 갑질을 못 참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아 일반용 요금을 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산
공정거래위원회 패소의 42%가 김앤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율촌, 태평양을 포함한 3대 로펌의 경우 72%까지 비율이 커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1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6∼2013년 행정처분에 대한 소제기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법원에서 공정위 관련 판결이 총 394건 확정됐다.
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전국 최상위권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정원 60명의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우수한 실력의 법조인을 양성하며 합격률과 취업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대형 로스쿨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경희대 로스쿨의 가장 큰 무기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다.
◇글로벌 기업법무 특성화 교육으로 경쟁
소상공인연합회는 인터넷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11일 소상공인 IT·금융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번째 추진과제로 인터넷은행 참여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는 연합회 자문단장인 최기의 전 국민카드 대표, 조영곤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한병준 정보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혜린 한국중소기업학회
6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상장법인 3개 종목, 유가증권 상장법인 5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미래에셋제4호스팩은 전일 대비 29.87%까지 오른 4065원으로 장을 마쳤다. 미래에셋제3호스팩과 엘아이지스팩2호도 각각 29.96%, 29.94% 급등했다.
스팩들이 올해 상장 후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자 투자심리가 크게
영국 슈즈 브랜드 핏플랍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넥솔브는 LF(구 LG패션)와 핏플랍 본사를 상대로 독점판매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넥솔브 측은 "영국 본사는 한국 내에서 넥솔브가 아닌 제 3자와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핏플랍 제품을 공급,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며 "LF에 대해선 국내에서 핏플랍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정원 100명으로 국내 25개 로스쿨 중 ‘대형 로스쿨’로 꼽힌다. 그러나 로스쿨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간 1200여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한양법대의 전통을 이어받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가 밀어주고, 선배들이 끌어주는 한양대 로스쿨은 3년 연속 취업률 100%를 달성했다.
◇국제소송·지식산
강제로 정관·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센인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은 벌써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한센인 엄모씨 등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는 4000
면세점 발표
10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4개 종목, 코스닥 3개 종목 등 총 7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D-Day인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나선 상장사 가운데 유일한 상한가다.
서영화 교보증권 연구원은 “한화갤러리아는 입찰에 성공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