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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새로 만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2021-02-24 20:44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 평가 진행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감정이 본격화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감정 절차와 관련해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회계법인 소속 1명과 감

2021-02-02 16:41
축구전설 마라도나 사망, 펠레·메시·호날두 등 축구 스타들 '애도 물결'

축구전설 디에고 마라도나(아르헨티나)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축구계가 큰 슬픔에 빠졌다. 향년 60세. 26일(한국시간) BBC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라도나는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60세. 이달 초 만성 경막하혈종 진단 아래 뇌 수술을 받은 그는 퇴원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2020-11-26 07:55
'윤석열 직무배제' 반발…일선청 평검사 회의 움직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사태를 두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선 청의 수석급 평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가 맡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윤

2020-11-25 18:03
[종합]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법무부 "방문조사예정서에 비위 혐의 기재…윤석열이 수령 거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향후 대면 조사를 강행하거나 별도 감찰 사안으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금일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2020-11-19 20:05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법무부 "수사ㆍ비위 감찰에 성역 있을 수 없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향후 대면 조사를 강행하거나 별도 감찰 사안으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금일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2020-11-19 15:55
법무부, 대면 감찰 강행하나…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을 방문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16일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

2020-11-19 10:08
트로트★ 수난…박상철 혼외자 의혹 불거져

트로트 스타가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박상철이 불륜 및 혼외자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4일 디스패치는 박상철의 이혼 및 폭행 소송 과정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던 전처 A 씨와 결혼 생활 중 B 씨를 만나 불륜을 저질렀고 혼외자까지 두었다. A 씨와 이혼한 박상철은 B 씨와 결혼을 했으나 다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2020-08-04 11:22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0-06-30 15:17
국민 10명 중 7명 “혼인ㆍ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ㆍ생계 공유하면 가족”

한부모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ㆍ개인적 수용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혼인ㆍ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월 18~29일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 전국 17개 시ㆍ도에 거

2020-06-30 12:00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두 번째 재판…2차 변론 모두 불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 소송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1차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혼외자녀를 받아들이겠다고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태원 회장은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20

2020-05-26 22:35
‘1조 원대 재산분할’ 최태원ㆍ노소영 이혼소송 시작

‘1조 원대’ 재산 분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7일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애초 이들의 소송

2020-04-07 17:29
'가짜 권양숙'에 "공천 도와 달라" 뒷돈 윤장현, 집유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2020-03-17 06:00
자녀 출생신고도 못 하는 미혼부…"아동인권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

미혼부 ㄱ씨는 6년째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직 출생신고를 못 하고 있다. 중국인 아내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다. 어린이집은 물론, 학교에도 못 보낼 상황이다. 예방접종조차 못 했다. ㄱ씨는 6년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고 있지만, 아직도 방법을 못 찾고 있다. ㄱ씨의 아이는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2019-11-19 16:56
임창정-전부인, 셋째 아들 두고 억측 루머…“혼외자냐” 결국 유전자 검사까지

가수 임창정과 전부인의 이혼을 두고 불거진 루머가 눈길을 끈다. 임창정은 2006년 프로 골프였던 전부인 김 씨와 교제 3개월 만에 결혼했다. 삼 형제를 출산하며 단란한 가정을 이어왔지만 2013년 합의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임창정이 첫째와 둘째의 양육권을 가지고 전부인이 셋째 아들의 양육권을 가지면서 황당한 루머가 불거졌다. 전부인

2019-07-07 13:19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 누구?…최태원 SK 회장과 공식행사장 첫 참석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식행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사고 있다.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은 28일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국내 첫 사회적 가치 축제인 '소셜밸류커낵트(SOVAC) 2019'에 참석했다. 이날 최 회장은 한 참석자로부터 '회장 최태원이 아닌 인간 최태원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

2019-05-29 13:14
[장석주의 시각]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기억함

오늘은 위대한 천재로 일컬어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은 날이다. 그는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를 그린 천재 화가이자 수학자, 해부학자, 건축가, 도시 설계자, 기술자, 과학자였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비범한 천재성을 드러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5백 년 전 오늘, 1519년 5월 2일에 죽었다. 그가 태어난 것은 1452년 4월 15일이다. 아버지는

2019-05-02 05:00
靑, 문 대통령 딸 해외이주 논란 “음해성 허위사실…자료 취득 법적조치”

청와대는 2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 해외이주 의혹에 대해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료 취득 공개 불법성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곽상도 의원 공개질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

2019-01-29 16:56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채동욱(60)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다른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019-01-04 15:50
[오늘의 재판 일정]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2019-01-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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