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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4심제·대법관 증원’ 반헌법 쿠데타…국민 소송지옥 내몰아”

송언석 “李 대통령 5개 재판 면죄부 주기 위한 것”나경원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악법“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짓밟는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헌법파괴 4심제 악법

2026-02-12 16:02
"상속세 손댈 수밖에 없다"...정치권도 결국 움직일 것 [정치대학]

상속세 완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세금 체계 전반을 둘러싼 형평성과 정책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1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매물 출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차라리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

2026-02-12 13:39
與 K-자본시장 특위 "3차 상법개정안 가장 먼저 처리"

배당분리과세 효과에 기업 적극 화답삼전 특별배당 등 배당확대 릴레이 이어져"경영권 방어 예외 확대, 지금도 너무 넓어"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11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내 차

2026-02-11 14:55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2026-02-04 05:00
변호사 비밀유지권 생겼다지만…예외 조항 범위에 실효성은 ‘글쎄’

수사·기업 자문 전반에 미칠 영향 주목권리 명문화에도 예외 조항은 과제“적용 기준, 향후 판례 통해 구체화될 듯”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하는 ‘비밀유지권’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수사·재판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비밀유지 ‘의무’만 있었던 변호사에게 비밀을 지킬 ‘권리’가 생기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예외 조항 범위에

2026-02-03 14:57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1-16 15:43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특검, 징역 10년 구형..."영장 집행 조직적 방해 전례 없는 사건"법원, 선고 생중계 허용…수사 적법성·심의권 침해 인정될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1-16 06:00
법사위, 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민의힘 퇴장[종합]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2026-01-12 17:55
이준석, 野대표 연석회담 제안…“김병기·강선우 돈공천 특검 논의하자”

장동혁·조국 대표에 야당 지도부 회동 요청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공천자금 의혹과 통일교 논란을 겨냥해 야권 공조를 통한 특검 추진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 야당 대표급 회동을 제안하며 특검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연

2026-01-11 10:28
[종합]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 후보군마저 골동품”… 쿠팡엔 ‘갑질·폭리’ 직격

이사회 독립성 의문…BNK 검사 결과 따라 금융지주 전반 확대장기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고갈 경고 “견제 없는 이사회 위험”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자의적 산정’ 판단…검사 전환·제도 개선 시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과 쿠팡 계열 금융사의 영업 행태를 동시에 정조준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손질을 예고한 데 이

2026-01-05 16:12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경총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혼란 여지 있어”

새로운 판단 기준에 업계 혼란경총 “내용 명확히 정리해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두고 경제계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2025-12-26 09:38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배우자도 1심 무죄 뒤집혀 집행유예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25-12-19 16:00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원·하청 노조 섞여 협상요구 불보듯1년 내내 교섭 우려…산업현장 혼란원칙 지키며 취지 살릴 방안 찾아야 운동회 단골 종목인 2인 3각은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뛰는 경기다. 노동현장에도 이 경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노조가 수십, 수백 개가 되더라도 사용자와 발을 묶고 뛸 파트너는 딱 ‘하나’로 정해오라는 것이다. 그래야 엉키

2025-11-28 06:00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완전한 무죄는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행위를 법원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 합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2025-11-20 16:28
이준석 “저신용 금리 낮추자?…시장원리 부정, 위험한 포퓰리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저신용자 금리 인하·고신용자 금리 인상’ 취지 발언에 대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무산자와 유산자를 가르는 ‘차별의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험의 가격”이라며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

2025-09-10 14:57
與野,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까지 충돌…정은경 청문회서 고성·설전 [종합]

“청문회 직전 하루 치 제출” vs “사생활 문제, 무리한 처사”압수수색 항의하다 오영준 청문회 늦기도윤호중 청문회는 차분…고성 없어 여야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까지 거세게 충돌했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국

2025-07-18 18:18
[황근의 시선] 유료방송 방통위 이관, 失이 큰 이유

정쟁으로 얼룩진 방통위 유명무실유료방송은 규제보다 육성이 중요차라리 독임제기구로 통합 고려를 새 정부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돼 왔던 방송 규제 체제가 개편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종합편성·보도채널처럼 높은 공익성을 요구받는 방송 매체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같은 유료방송으로 나누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규제하고

2025-06-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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