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5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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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신엄마' 항소심서 집유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엄마' 김명숙(60)씨와 '신엄마' 신명희(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운전기사 양회정(56)씨는

2015-04-21 16:10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 28일 선고 예정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 받은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

2015-04-08 14:50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2015-04-07 18:02
검찰, 서민전세자금 대출 160억원 '꿀꺽'…조직 적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의 허술함을 악용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허위 재직증명서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서모(51)씨와 부총책 최모(35)씨 등 12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한모(47)씨 등 1

2015-04-06 14:55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장물 아우디 빌린 혐의로 추가 기소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가 외제차 횡령사건에 연루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김영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지난해 7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불법 자동차 대여업자 박모(34)씨로부터 2개월간 2000만

2015-04-06 13:24
검찰,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장물' 아우디 빌렸다 추가기소

8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보컬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34)씨가 외제차 횡령사건에 연루돼 추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취득)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에게 차량을 대여한 박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30일 박씨에

2015-04-06 10:08
검찰,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 국토부 공무원 수사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아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지난해 업무 관련 출장을 오가면서 항공사나 일반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사실이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들 37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토부는 지난해 국외 출장자 국

2015-03-27 08:0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7일

◆ 정부, AIIB 참여 결정…6월까지 지분협상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2015-03-27 07:35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상환 불능 시점' 공방

2조 6000억원대의 기업범죄에 연루된 강덕수(65) 전 STX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STX의 상환불능 시점이 언제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STX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배임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도 이 부분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

2015-03-11 19:03
'2조 6000억 기업범죄'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에서 혐의 전면 부인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강덕수(65) 전 STX 회장이 2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전회장 측은 "STX건설은 영업·재무활동 등으로 다른 계열사들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T

2015-02-26 07:38
검찰, '징역 1년 선고' 조현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거 은폐에 가담한 혐의의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조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5·징역 6월 집

2015-02-23 17:14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대한항공 “공식 입장 없다”

대한항공은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과 관련해 1년 실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할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대항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이미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낼 입장은 없다”며 “아마도 변호인 측과 논의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라며 말을 아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

2015-02-12 17:10
검찰, 반대파 허위고발 사주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구속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집행부의 비리를 들추는 노조원을 다른 노조원을 시켜 허위 내용으로 고발하게 한 혐의(무고교사 및 명예훼손교사)로 서울 도봉구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양모(68)씨를 허위 고발

2015-01-30 10:40
'노조 반대파 제거 목적' 허위 형사고발 택시 회사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노조 집행부의 비리를 들추던 노조원을 허위고발해 형사처벌받게 하려던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무고 교사와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노

2015-01-30 10:36
'땅콩회항' 오늘 오후 두번째 공판…조양호 회장 증인출석 예정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사건 당시 일등석 승무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비행기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에서

2015-01-30 10:36
검찰, 부동산 감정가 부풀려 수십억 대출해 준 지역농협 직원 구속기소

담보 부동산 감정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지역농협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 A(48)씨와 지역농협 직원 B(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출 담보물의

2015-01-13 07:37
백화점 모녀ㆍ땅콩회항…국민 공분 산 ‘갑’의 첫 마디는?…“마녀사냥ㆍ을의 횡포” 책임 회피

백화점 모녀 땅콩회항 대한항공의 ‘땅콩회항’과 ‘백화점 모녀’ 등 최근 잇달아 일어난 ‘갑질 논란’에서 ‘갑’의 대응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갑인 대한항공과 백화점 모녀는 사건 직후 거짓 해명과 책임 전가 등으로 사건을 덮으려는데 급급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황

2015-01-11 16:24
조현아, '땅콩회항' 조사 중에도 수습 지시에 억울함만 호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조현아, 사퇴 직후에도 수습 지시만 "사건 마무리 잘해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황' 관련 국토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사태 수습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2015-01-08 11:49
[e브닝 뉴스] 1월 7일-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ㆍ세월호 배 보상법 최종ㆍ주차요원 폭행 피해 진술 등

◇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걸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를 효율적인 진행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대표이사인 이순병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

2015-01-07 16:01
조현아, '땅콩회항' 조사서 처음부터 개입 "승객 회유 지시, 보고도 받아"

조현아, '땅콩회항' 조사서 처음부터 개입 "승객 회유 지시, 보고 받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2015-01-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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