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6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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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인중개사 시험 등 20번 치른 '신의 직장' 직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권 공공기관에 취업한 이후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동안 각종 시험 응시를 사유로 예비군을 20차례 연기했다. 또 6번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2015-07-13 06:47
검찰,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의혹 한진그룹 사장 소환조사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8일 오후 2시께 조양호 한진그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과 ㈜한진 서용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의원은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

2015-07-08 16:12
'회삿돈 수십억 횡령 의혹'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 검찰 조사받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8~2012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거래된 매출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임 회장은 혐의 중...

2015-07-01 08:43
檢, '문희상 처남 취업청탁 의혹' 대한항공·한진해운 등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22일 오전 10시께 한진해운 본사와 서울 중구 한진 본사,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의원은 2004년 경복고 4년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 김모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의 물류회사인...

2015-06-22 16:29
'부실' 숨기고 주식처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2심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석(53)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4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등 경경개선명령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이를...

2015-06-19 18:35
'직원 퇴직금 체납'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 2심에서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메가스터디 강사로 일했던 전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한 퇴직금 총 252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06-01 17:14
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2심서 징역 4년…1심 보다 무겁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2015-05-20 14:15
법원,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혐의… 서초구청 전 국장 보석 허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이 내는 보석금은 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 전 국장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 전 국장은 조오영(56)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2015-05-19 13:49
MBC 노조 前집행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MBC 노조원 5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른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데 있다고 판단했다”며 “방송법 등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 유지...

2015-05-07 16:42
[오늘의 인물]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2015-04-28 15:13
이준석 세월호 선장 2심에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법 형사 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5-04-28 13:34
[속보]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5-04-28 10:51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28일 선고 예정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28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승객에 대한 살인죄,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선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015-04-27 15:51
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신엄마'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운전기사 양회정(5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

2015-04-21 16:10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 28일 선고 예정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2015-04-08 14:50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2015-04-07 18:02
검찰, 서민전세자금 대출 160억원 '꿀꺽'…조직 적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허위 재직증명서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서모(51)씨와 부총책 최모(35)씨 등 12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한모(47)씨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허위 임차인 한모(32)씨 등 107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04-06 14:55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장물 아우디 빌린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김영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지난해 7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불법 자동차 대여업자 박모(34)씨로부터 2개월간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박씨가 빼돌린 2억3500만원대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2015-04-06 13:24
검찰,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장물' 아우디 빌렸다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취득)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에게 차량을 대여한 박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30일 박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2개월간 타는 조건으로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빌렸다. 시가 2억3천500여만원짜리 고급 스포츠카였다....

2015-04-06 10:08
검찰,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 국토부 공무원 수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지난해 업무 관련 출장을 오가면서 항공사나 일반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사실이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들 37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토부는 지난해 국외 출장자 국토부 공무원 558명(1091건)으로부터 탑승확인서를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사유를 확인한...

2015-03-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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