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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국회 달군 디지털자산 쟁점…스테이블코인·조각투자 논의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놓고 ‘은행 51%’ 룰 정면 충돌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차등 규제 여부도 핵심 쟁점 부상민주당 TF안 배제 속 금융위 중심 법안 정리 수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논의가 격화하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가 정면충돌하며 입법 방향을 둘

2026-02-05 14:54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 제출 임박…주요 쟁점은? [인포그래픽]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제출 시 정부의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재개되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가 제시한 기한인 이날까지 관련 보완 자료를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가 접수되면 정부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

2026-02-05 13:32
[특징주] 링크솔루션, 정부 저궤도 위성통신체계 참여…우주항공 인프라 핵심 파트너 기대감에 상승세

링크솔루션이 정부 저궤도 위성통신체계에 참여해 우주항공 인프라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세다. 5일 오전 9시 3분 현재 링크솔루션은 전일 대비 1만1100원(17.70%) 오른 7만3800원에 거래됐다. 이날 링크솔루션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체계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TF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K-LE

2026-02-05 09:05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유럽서 누적 2000만km 달렸다

2020년 스위스에서 첫 운행냉장·냉동밴, 청소차 등 활용약 1만3000톤 탄소 배출 저감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이 유럽에서 총 누적 주행거리 2000만㎞를 달성했다. 5일 현대차에 따르면 2020년 10월 스위스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2024년 6월 누적 주행 거리 1000만㎞를 돌

2026-02-05 08:42
외교부, 15개 국내 소셜벤처 기업과 협력…"혁신기술 ODA 사업 확대"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4일 혁신기업과의 개발협력 간담회를 열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혁신기업과의 개발협력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15개 국내 소셜벤처 기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석했다. 이 국장과 참석자들은 AI·디지털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2026-02-04 17:11
EU·미국, ‘대서양 광물 동맹’ 시동…中 희토류 견제 전면화

EU, ‘전략적 파트너십 로드맵’ 추진30일 이내 협상 마무리 목표美, 핵심광물 ‘무역블록’ 추진버검 “한국·일본·호주 협력 앞장”다만 韓, 협정은 서명하지 않은 상태 유럽연합(EU)이 미국에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중국 중심의 글로벌 광물 공급망에 맞선 미·EU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묶는 ‘핵심광물 무역 블록’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6-02-04 15:19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4 14:49
김치·이너뷰티·비건까지 찍었다…정부, K-푸드 ‘권역별 수출 지도’ 공개

미국·중국·유럽 맞춤 전략품목 선정…민‧관 합동 수출기획단 첫 가동K-푸드 대사·HS코드·콜드체인까지…2026년 범부처 수출 패키지 추진 K-푸드 수출 전략이 국가별·권역별로 구체화된다. 정부가 김치, 이너뷰티, 비건 등 지역 맞춤형 전략품목을 앞세운 ‘권역별 수출 지도’를 공개하고,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2026년까지 범부처 수출 지원을 패키지로

2026-02-04 14:00
민관 협력해 암모니아 추진선 국제 기준 선점…친환경 선박 시장 주도

무탄소 연료 확산에 따라 암모니아 추진선 2029년 누적 51척 전망운항 중 발생하는 독성 오수 관리 기준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 무탄소 연료 기반의 암모니아 추진선박 국제 기준 선점을 위한 민관 협력이 강화된다. 정부와 조선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암모니아 오수 관리지침 개발과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며 친환경 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에

2026-02-04 11:00
韓관세 위협 트럼프, 인도와는 무역 빅딜…관세 50→18%

트럼프ㆍ모디, 통화 후 발표인도, 러시아 원유 ‘손절’ 약속중국 견제 핵심 파트너와 관계 개선 행보시기 포함 공식 고시는 아직 최근 한국에 관세 위협을 새롭게 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낮추는 ‘빅딜’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2026-02-03 14:18
청년의 꿈이 미래가 되는 순천시...'청년친화도시' 지정

전남도 순천시가 청년의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로 발돋움한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9일 전국 시(市) 단위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2030년까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의 컨설팅·정책자문 등 다각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 주도의 청

2026-02-03 08:51
산업재해 '사각지대 ...전남도 사업장 집중관리

전남도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에 본격 나선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 현장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2026-02-03 08:05
초3에 연 50만 원 방과후 이용권…돌봄 강화 나선 교육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 발표방과후 프로그램 개발·교육센터 확충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돌봄과 교육을 결합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2026-02-03 07:12
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여·야·정·서 4자협의체 제안" [종합]

“서울 집값 15억…공급 실패가 만든 결과”“공공주도 회귀…민간 숨통 막았다”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2031년까지 서울 도심 31만 가구 공급”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 방식에 머물며 실질적 해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입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2026-02-02 12:02
여야, 권한·재정 배분 방식 진통…본회의까지 산넘어 산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⑤]

與 대전충남·광주전남 특별법 조세권 이양 빠져 “국세, 전체지역 연동…지방세수 증가 방침 여전”‘항구적 이양’ 野 “선거용 술수…지방자치 포기” 여야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역 권한과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

2026-02-02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일 ~ 2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6:15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천안)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민주당)

2026-02-01 09:29
과기정통부, 미래에너지 신기술 7개 발굴…2027년 사업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에너지 신기술 학회·출연연구기관 협의체’를 개최해 미래에너지·환경 분야 7개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규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미래에너지·환경 분야의 유망·공백기술을 연구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수소, 태양전지, CCU, 자원순환, 기후적응 등 에너지·환경 분야 11개 학회와

2026-01-30 14:30
삼성·LG·SK·한화, ‘양자’ 기술 사업화 손 잡았다⋯“지금이 투자 골든타임”

기존에 인공지능(AI)으로 풀 수 없는 난제를 양자로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테니 기업에서도 실제 서비스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발표 및

2026-01-29 16:43
책상 위 R&D 끝낸다…K-농업기술, 민·관·학 손잡고 현장으로

농진청, ‘K-농업과학기술협의체’ 신년 워크숍 개최2026년 업무계획·중장기 로드맵 공유…분과 제안 정책 반영 연구실과 보고서에 머물던 농업 연구·개발(R&D)을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협업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농업 데이터와 기계화, 농작업 안전 등 현장 수요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민·관·학 전문가들이 함께 사업을 설계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K-농업

2026-01-29 16:42
금융당국, 지자체와 손잡고 ‘상생보험’ 무상 가입…보험료 할인·납입유예 확대

금융위, 보험업권 포용금융협의체 가동3월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 선정 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험 가입이 절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상생보험 무상 가입’을 추진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포용금융협의체’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8개사 보험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

2026-0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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