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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참여’ 규제합리화추진단, “혁신이냐 특혜냐”…관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자칫 특혜로 흐를까 ‘우려’“이해충돌 막을 장치 마련해야”네거티브로 전환 필요성 제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특혜’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2026-04-01 05:00
韓-UAE CEPA 비준 통과⋯중동 수출 확대·에너지 안보 강화 기대

중동 아랍권 최초 자유무역협정 통과…조속한 발효 위한 양국 협의 착수자동차·K-방산 등 91.2% 품목 관세 철폐로 핵심 수출품 중동 진출 가속화'3대 수입국' UAE 원유 관세 철폐…고유가 국면 속 에너지 도입 단가 절감 기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마

2026-03-31 17:42
유은혜 "돌봄 격차 끝낸다"…동북부 시민연대도 화답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1일 하루에 돌봄정책 선언과 지역 시민사회 지지결집이라는 두 장면을 동시에 만들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사)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출범식 및 창립총회'에 참석해 "가정환경과 지역의 차이가 돌봄과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 전체를 '돌봄공동체'로 만들겠다

2026-03-31 17:2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찰에 복수 기업 응찰…매각 성사돼도 ‘과제 산적’(종합)

31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입찰 마감⋯복수 업체 참여3000억원 규모 매각가, 하향 조정 가능성 관측매각 이뤄져도 홈플러스 본체 가치 낮아져 숙제매각 실패 시 회생 계획안 흔들⋯청산 가능성↑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핵심 자산인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 매각 입찰을 마감, 회생을 위한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 다

2026-03-31 17:03
SMR 특별법 제정 이후…“산업화 위한 민간 참여 유인 마련해야”

2월 특별법 본회의 통과 후 하위법령 제정 절차 착수민간 확대 강조 “수익까지 긴 시간…세제 혜택 필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제조 파운드리로 자리 잡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이후 세밀한 제도 정비와 민간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실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2026-03-31 16:5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의향서 마감...복수 업체 참여로 매각 속도↑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 접수가 31일 마감된 가운데, 복수의 업체가 인수 의사를 밝히며 예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일인 31일 복수 업체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하 익스프레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6-03-31 16:36
"동명부대, 현재 피해 없어"...외교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위협 행위 규탄"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는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의 전투부대인 동명부대 피해는 아직 없다며 평화유지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동명부대 안전과 관련해 “국방부 그리고 주레바논

2026-03-31 16:35
여한구 "인도와 나프타 수입 확대 추진⋯美 NTE엔 차분히 대응"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산 나프타(납사)' 수입을 긴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번 카메룬 방문 계기에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나프타 공급

2026-03-31 16:00
HUG ‘고객만족, 청렴·친절 합동 선포식’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 본사 6층 대강당에서 ‘고객만족, 청렴·친절 합동 선포식’을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HUG가 고객 중심, 청렴·친절 경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헌장, 청렴·친절 실천 선언문 낭독 △고객 응대 우수직원 시상 △청렴·친절 운동 슬로건 공모전 시상 △고객만족, 청렴·

2026-03-31 15:37
“관세‧전쟁 복합 방정식, 시장‧공급망 다변화‧에너지광물협력으로 풀어야”

무협 ‘美 통상정책 성과와 향방 세미나’ 개최“관세 중심 대응 넘어 ‘경제안보형 통상전략’으로 전환”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 공급망 다변화 정책과 에너지·광물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전략품목 비축, 대체조달,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안보를 포괄하는 ‘경제안보형 통상전략’

2026-03-31 15:00
4년 연속 시수소 배출한 전북도

전북도는 '2026년도 1차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에서 씨수소 1두가 최종 선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선발은 한우개량체계 개편 이후 처음 적용된 평가로다. 전국 539두를 대상으로 한 유전능력 평가에서 축산연구소 보유 수소 1두가 상위권(27위)에 올라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씨수소(KPN 1996)는 도체중과 근내지방도가 우수해 성장성과

2026-03-31 14:44
여야 한목소리로 금융위 압박…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속 발의 촉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놓고 이견 확대당정협의 연기와 법안소위 미상정으로 입법 일정 재차 표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멈춰 선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안 발의 지연으로 국회 심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공감하

2026-03-31 14:42
민주당, 법사·행안·복지 상임위원장에 서영교·권칠승·소병훈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3곳에 서영교·권칠승·소병훈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앞서 추미애·신정훈·박주민 의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하면서 공석이 됐어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입법 등

2026-03-31 14:38
‘창사 첫 외부 수장’ 한미약품, 황상연 대표 선임

한미약품을 이끌 수장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부 인사가 올랐다. 31일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에쿼티(PE) 부문 대표가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입성했다. 황 대표는 주총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새로운 한미약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날 한미약품 정기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

2026-03-31 13:47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제 포함·보조금 확대 추진⋯해운조합 42억 선집행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연안해운업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업계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용 부담 완화 조치와 함께 추가 재정 지원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부산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에서 김혜정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해운조합과 선사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연

2026-03-31 13:00
산업부, 중동 위기 극복에 9241억 투입⋯나프타 수급·M.AX 총력 [전쟁추경]

공급망 안정화 6642억ㆍ피해기업 지원 1459억ㆍ제조 AX 대전환 1140억 편성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은 별도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 적기 집행 산업통상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전방위적인 공급망 위기 돌파와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위해 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총 9241억원 규모의 추경

2026-03-31 12:35
기획처, PEMNA 고위급 총회 개최...AI 전환 통한 재정관리 효율성 논의

기획예산처는 31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과 재정혁신'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재정관리협력체(PEMNA) 고위급 총회를 개최했다. 회원국 대표들은 자국의 디지털 활용 재정관리 및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성 제고와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PEMNA는 2012년 출범한 아·

2026-03-31 11:30
"중동발 원자재값 급등 막는다"… 서울시, 공공 공사비 인상분 즉시 반영

서울시가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유가와 석유화학 원자잿값이 오르자 공공공사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해 대응에 나선다. 자재비 급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과 품질 저하를 막고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 시름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31일 시는 공사 원가 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 단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많이 활용되는 공통자재 864개(36

2026-03-31 11:15
중동발 유가·자재 불안 지속⋯국토부, ‘기업애로 지원센터’ 가동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건설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 관련 협

2026-03-31 10:3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4월 1일부터 운영 개시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은 4월 1일 0시부터, 오프라인은 같은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2026-03-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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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본사회 밑그림 그린다” 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

2026-03-26 12:00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넥스블록

토큰증권 기대감 확대…증권가·STO업계 준비 분주

글로벌 주식 토큰 10억달러 돌파…거래소·인프라 경쟁 확산국내는 법제화·유통 인가 발맞춰 STO 사업화 준비 본격화증권사·플랫폼업체, 발행·기초자산·유통망 선점 경쟁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도 법제화 이후 본격적인 사업화 준비에 나섰다. 제도 정비와 유통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증권사와 STO

2026-03-12 09:23
율촌·SAS코리아·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SAS코리아, 람다256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람다256은 11일 금융·기업·규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로펌 율촌, 데이터 분석·AI 솔루션 기업 SAS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03-11 17:19
빗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최초 양자내성암호(PQC) 보안 도입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PQC) 기반 보안 체계를 도입한다. 빗썸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빗썸금융타워에서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과 '양자내성암호(PQC) 보안 솔루션 도입을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해 플랫폼 전반에 PQC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가

2026-02-20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