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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꼽힌다. 다만 법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었고, 향후 협의 계획도 없다”고 알려왔고, 야당 간사 측에서도 “기재위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4-28 16:15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다만 첫 영수회담을 계기로 회담을 정례화해 장기적으로 협치를 모색하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만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회담에서 연금개혁이나, 국정과제 입법 그리고 총리 인선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2024-04-28 16:09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이처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여야는 지난해 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시켜 고준위방폐물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으로 공식 회의가 연기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사라졌다. 여야는 당 지도부로 공을 넘겨 ‘빅딜’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양금희...

2024-04-28 15:02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 개선으로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도 해소한다. 지속적인 자산 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2024-04-28 12:00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발굴한 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4-04-28 12:00
2026년 곰 사육 종식…정부, 구례·서천에 보호시설 설치

환경부는 29일 서울역 공항철도 (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곰 사육 종식 이해관계자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2024-04-28 12:00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청해야하는 가운데 내년 의대 증원 분량은 국립대 결정이 모두 확정된 이후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전년 대비 적게는 1500명, 많게는 1700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18일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자율 증원’을 건의한 6개...

2024-04-28 11:23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 2년 지원사회보장제도 협의 거쳐 내년 시행 서울시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에 나선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28일 서울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2024-04-28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국제전기전력 전시회(코엑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개최(석간) △반도체·미래차 등 14개 전략산업 추천기업에 정책금융 우대지원(석간) △천연가스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도입계약 추진 논의(석간)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현장점검 △20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

2024-04-28 08:57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도부 4명이 다음 달 1일부로 병원을 떠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가 안 돌아오면 의료붕괴는 5월부터 시작”이라며 “이번에 사직하는 4명은 모두 필수의료를 담당한다. 이번 사태에 이렇게 최전선에 서서 정부와 투쟁할 줄은 몰랐다. 정부가 우리...

2024-04-28 08:52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치면 주중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의 조례가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는 만큼...

2024-04-26 18:25
尹-李 29일 영수회담...1시간 차담서 어떤 얘기 나눌까

의제 조율로 평행선 그리던 영수회담 이재명 26일 최고위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 만나겠다"고 발언 뒤 급물살민주당ㆍ대통령실, 실무 협의 착수해 29일로 확정의제 제한 없이 1시간 차담으로 진행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및 추경 편성 등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04-26 17:24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하지만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오히려 뒤에서 하이브 내부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포섭해 주주간 계약 변경과 내부고발형태의 문제제기 방법을 자문받고, 법무법인과 기관투자자 등과 접촉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해 온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11. 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주장에 대해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2024-04-26 17:18
SK하이닉스, 소부장 협력사들과 ‘2024년 동반성장협의회 정기총회’

SK하이닉스가 ‘2024년 동반성장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협의회 소속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들과 함께 ESG 경영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26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SK아카데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87개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동반성장협의회(협의회)는 SK하이닉스가 협력사들과 상생...

2024-04-26 16:27
오영주 장관 “중소기업 R&D 정책 구조 ‘하향식 방법’으로 혁신할 것”

R&D와 연계한 융자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 이후 양산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R&D 정책 구조를 혁신하겠다”면서 “기업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 R&D 담당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15:23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2024-04-26 15:00
(사)굴착기협의회경기도대형지회, 시민협의회와 MOU 체결

경기국제공항유치수원시민협의회는 25일 사단법인 굴착기협의회경기도대형지회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상황 설명회 △단체 간 상호협력 사항 논의 △경기국제공항 유치 연대활동을 위한 MOU 체결 △공항유치 다짐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재금 회장은...

2024-04-26 14:56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를 향해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 전형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라고 촉구했다. 26일 전의교협은 9차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라며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2024-04-26 14:39
토큰증권협의체-NICE피앤아이,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 개최

토큰증권 평가협의체는 전날 서울 여의도 나이스그룹 컨퍼런스홀에서 평가사, 발행사, 플랫폼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토큰증권의 가치평가방법과 정보공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에 나선 기관은 NICE피앤아이, NICE신용평가, NICE평가정보, 법무법인 율촌, 제일감정평가법인...

2024-04-26 13:35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공모로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심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구의회의 심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제안된 사업은 총 320개로 그 중 낙성대동 봄꽃축제 개최, 무더위 쉼터 정비, 선우공원 황톳길 보수 등 총 25개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함께 구청에서 의견을...

2024-04-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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