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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공운법,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
    2025-08-21 09:40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석유화학 기업,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 보여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석유화학 기업,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 보여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석유화학기업에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 방향을 공유하면서 '금융지원 원칙'을 논
    2025-08-21 08:40
  •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지금 건설사들은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 짓는 분위기다. 품질이나 안전을 높이기보다 법망만 피하려는 방식이 고착화된 상황이다.”(박상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야할 건설
    2025-08-21 06:00
  • “약자보호법이 약자 옥죈다”…노란봉투법에 울상 짓는 하청업계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약자보호법이 약자 옥죈다”…노란봉투법에 울상 짓는 하청업계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단체교섭권 확대·손배 청구 제한노조 협상력 강화로 생존 기로에파업땐 오히려 車부품사 실적 충격납품 차질 협력사 하루 수억 손실조선·물류 등 핵심업무 마비 심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체교섭권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취지는 ‘노동자 보호’지만 실제
    2025-08-21 05:00
  • ‘더 센 중처법’ 고삐...중기·현장 근로자들 전전긍긍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더 센 중처법’ 고삐...중기·현장 근로자들 전전긍긍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기업경영 치명타 ‘연쇄 타격’ 불가피“기승전엄벌…中企 예방·지원 절실”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바지 사장’이 늘고 있죠. 대표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대표를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 자리 안 줘요. 왜? 1억~2억 원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요.”(건설업 A중소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2025-08-21 05:00
  •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與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중대재해 리스크, 대출 금리·한도 반영약자 보호책 오히려 역효과 낳을 수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 다만, 이들을 보호하느라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본지는
    2025-08-20 05: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 개최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 개최
    경제6단체 및 지방경총, 업종별 단체 등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일 경총에 따르면 경제계는 이날 오후 2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2025-08-19 14:00
  •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노사갈등 심화"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노사갈등 심화"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76.4%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
    2025-08-19 12:00
  • 하나은행, 현대·기아 車 수출 공급망 강화…6300억 원 금융 지원
    하나은행, 현대·기아 車 수출 공급망 강화…6300억 원 금융 지원
    하나은행은 전날 현대차·기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 관세 조치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공급망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 300억 원 및 현대차·기아 100억
    2025-08-19 09:04
  • 석화업계에 칼 빼드는 정부...업계, 세제지원·원가부담 완화 '한목소리' [석유화학 위기 확산]
    석화업계에 칼 빼드는 정부...업계, 세제지원·원가부담 완화 '한목소리' [석유화학 위기 확산]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계는 관련 법 개정과 세제 지원, 원가 부담 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부터 산업부 1차관이 10여개 기업 대표를 개별 면담하면서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2025-08-18 05:00
  • 여수산단 협력 中企 '시계 제로'..."물량 급감에 저가 수주·구조조정" [석유화학 위기 확산]
    여수산단 협력 中企 '시계 제로'..."물량 급감에 저가 수주·구조조정" [석유화학 위기 확산]
    #"과거 대기업이 발주하는 6000만 원짜리 설비 일감에 통상 3-4개의 업체가 경쟁해 5500만 원 전후 금액으로 낙찰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발주 급감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4000만 원 수준까지 입찰가를 내려 견적을 제출하는데도, 이보다 더 낮은 3000만 원의 저가 낙찰이 이뤄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적자가 불가피한 전략이다.
    2025-08-18 05:00
  • 백화점 노조 “‘테러 예고’에도 매장 내 협력직원들 방치⋯백화점 사용자성 인정해야”
    백화점 노조 “‘테러 예고’에도 매장 내 협력직원들 방치⋯백화점 사용자성 인정해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화점면세점노조)은 14일 오후 사법부를 상대로 백화점ㆍ면세점의 사용자성 및 교섭의무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과 휴일·휴무, 근무시설, 고객응대 방식 등 핵심 노동조건을 백화점·면세점이 직접 정하고 집행해 왔음에도 직접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
    2025-08-14 14:21
  • 한화, DL 여천NCC 원료공급계약 주장 반박…“여론 호도 말라”
    한화, DL 여천NCC 원료공급계약 주장 반박…“여론 호도 말라”
    한화그룹이 여천NCC(YNCC) 원료공급계약과 관련해 DL그룹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한화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DL이 애매한 태도로 여론전을 펼침에 따라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YNCC 임직원, 협력업체, 거래업체 등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신속한 자금 지원에 대한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5-08-13 09:00
  • 건설업계 트렌드 된 ‘전 현장 셧다운’…"장기화땐 공급 지연·공사비 상승 우려"
    건설업계 트렌드 된 ‘전 현장 셧다운’…"장기화땐 공급 지연·공사비 상승 우려"
    건설사들이 산업재해 발생 직후 전국 모든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전 현장 셧다운’ 조치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고 현장만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그룹 전체 공사장을 동시에 정지시키는 방식이 새로운 안전관리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장기화되면 주택 공급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2025-08-12 16:04
  • 신한금융, ‘어린이 금융체험교실’ 개최
    신한금융, ‘어린이 금융체험교실’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9일 서울 중구 명동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그룹사 협력업체 임직원 자녀를 초청해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은 어린이들에게 금융의 기본 개념부터 실생활 활용까지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2012년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5-08-11 09:06
  • DB하이텍 조기석號, ‘무재해 경영’ 속도전…사업장 위험요소 487건 제거
    DB하이텍 조기석號, ‘무재해 경영’ 속도전…사업장 위험요소 487건 제거
    전 직원 정기 안전교육 연 12시간 이상 실시Fab1·Fab2 위험성평가로 유해요소 전량 개선유해화학물질·신규채용자·부서이동자 맞춤 교육 병행 DB하이텍이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흐름과 정부의 ‘산재 근절’ 기조에 발맞춰 전사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2023년 조기석 대표 취임 이후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목표로 위험요소 전수 식별·개선과 교
    2025-08-11 05:00
  • 씨피시스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생산라인 케이블체인 공급 중”
    씨피시스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생산라인 케이블체인 공급 중”
    씨피시스템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생산라인에 케이블체인을 공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공급 중인 제품은 기존 외산 부품을 대체하는 국산화 사례로, 국내 방위산업(방산) 기술 자립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되는 성과로 평가된다. 씨피시스템이 공급 중인 제품은 일반형 및 장거리형 케이블체인으로 국내 대표 항공우주방산기업이 생산하는 초음속 전투
    2025-08-08 09:43
  •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의 표명...“인명사고 재발에 책임 통감”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의 표명...“인명사고 재발에 책임 통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최근 인명사고가 반복된 것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5일 사의를 표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사고가 재발한 데 따라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 사장은 이날 '최근 인명사고 재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7월 29일 전면적인 작업
    2025-08-05 18:47
  • 임이자 "대주주 기준 100억 원으로 해야...당정 엇박자로 세제개편 신뢰 떨어져"
    임이자 "대주주 기준 100억 원으로 해야...당정 엇박자로 세제개편 신뢰 떨어져"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정부·여당 간 신뢰 저하와 정책 엇박자" "주주 기준 완화가 1400만 개인투자자에 피해""한미 FTA, 투자 유출과 자동차·부품업계 충격 우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5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당정이 엇박자 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서
    2025-08-05 13:06
  • 서울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인력난 숨통 트인다
    서울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인력난 숨통 트인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외국인 고용 규제가 완화됐다. 4일 시에 따르면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는 5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일대일 전속계약 조건을
    2025-08-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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