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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최근 5년 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은 33곳(총 53억75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조금 미납 채 폐업한 법인이 23곳으로 전체 미납액의 85%를 차지했다.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2024-01-15 09:45
한동훈, ‘스윙보터’ 충청行…‘특권 포기’ 공천룰 거듭 강조

한동훈, 14일 오후 ‘충남도당 신년인사회’ 참석한동훈 “어릴 적 충청인으로 살았다…서울에 와서도 충청인의 마음”‘특권 포기’ 거듭 강조…野에 ‘불체포 포기·세비반납’ 재차 제안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청남도에 들러 ‘중원 민심’을 청취하고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그는 충청권이 ‘스윙보터’임을 강조하며 “충남인의 마음을

2024-01-14 16:15
홍준표 “이재명 목숨 잃었다면 세계 토픽감…헬기 이송 양해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 재차 언급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자신의 정치플랫폼 ‘청년의 꿈’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서 ‘제1야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혈세로 헬기를 탄 것’이라고 지적하자 “제1 야당 대표가 피습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그 결과는 세계토픽감”이라

2024-01-11 09:47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지난해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제조업, 청년층 취업자 수는 줄었다고 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1.2%)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라고 한다. 휘파람 불 계

2024-01-11 05:00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SH공사는 현재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

2024-01-09 14:13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재작년 이어 재차 사의 표명…총선 출마 뜻 밝혀“윤 정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 거부” 지적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活人劍)이 아닌 살인도(殺

2024-01-08 14:30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2024-01-05 10:26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경복궁 낙서 복구에 현재까지 2152만 원 혈세 들어가문화재청장 "국가유산 보존 경각심 깨우는 계기"경복궁 등 외곽 담장에 총 110대 CCTV 추가 설치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궁궐과 왕릉의 경우에는 상시관리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4 13:54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직능단체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시범사업 확대에 반색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했다. 보건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마주 앉은 의·정 대화 분위기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첩약

2023-12-21 16:35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자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2023-12-21 10:38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용도ㆍ목적ㆍ효과 '3不 원칙' 강조시정 송곳 견제 "의회가 최종 결정""미래 위한 정책엔 아낌없이 투자의회독립성 보장ㆍ업무 구조 개선도" 19일은 ‘운명의 날’이었다. TBS(교통방송)는 심폐소생술이 사실상 거부됐고, 학생인권조례는 가까스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칼자루를 쥔 건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였다. 시의회는 TBS의 6개월 연명을 검토해달

2023-12-20 06:00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시의회,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 가결'미편성' TBS 출연금은 원안대로 통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총 45조 원 규모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서울시의회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조4000억 원 가량

2023-12-15 15:18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예산 심의·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안 되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예산을 통과

2023-12-12 10:35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안 증액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예산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도 넘은 삭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청년의 미래를 짓밟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청년예산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청년 관련 예산 3028억원 중

2023-11-19 15:42
‘식품기업 2파전’ 된 HMM 인수전…동원·하림 ‘실탄 마련’ 총력

동원, 미국 자회사 IPO로 현금 마련하림, 3조2500억원 자금 확보 "새우가 고래 삼키는 격" 우려 속HMM 노조 '졸속 매각' 반대 강해 LX인터내셔널이 HMM 인수전에서 사실상 발을 뺄 공산이 커지면서 식품사 간 2파전 경쟁이 유력해졌다. 본입찰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원과 하림은 HMM 인수를 따내기 위한 실탄 마련에 집중하며 숨을 고르는

2023-11-12 18:30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年80억 예산 디지털재단, 서울시 디지털 사업과 다수 중복공공데이터 자체 품질 떨어져 관련사업 품질 저하 ‘악순환’ 서울시가 세수 감소 여파로 13년 만에 첫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출연기관의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간 출연금만 약 80억 원에 달하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은 서울시와 중복된 경우가 많고, 그조차도 전

2023-11-09 16:48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불필요하게 지출거나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 협조하지 않

2023-11-08 10:35
한숨 돌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곳곳에 암초

화물사업 인수할 국내 항공사 찾기 쉽지 않아노조 반발도 거셀 듯...EU 최종 승인 여부 주목미국, 일본 경쟁 당국 승인도 받아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2일 화물사업 매각안에 찬성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유독 독과점 규제가 깐깐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심사 통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3-11-02 15:41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급물살…강석훈 산은 회장도 한숨 돌렸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 매각 안건을 가결하면서 대한항공과의 합병도 속도를 내게 됐다. 3년여 간의 지지부진한 양사의 합병이 마침표를 찍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사 간 합병에 속도를 내게 되면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도 한숨 돌리게 됐다. KDB생명 매각에 이어 HMM(옛 현대상선) 매각도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까지

2023-11-02 15:10
화물사업 매각안 이사회 통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한 고비 넘겼다

아사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안이 우여곡절끝에 이사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3년 간 이어져 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한고비를 넘겼다. 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참석자 과반수가 화물사업 매각에 찬성해 안건이 통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안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8시간 가까이

2023-11-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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