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분출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이 국가 전력 안보의 핵심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좌초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의 핵심 관문인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에 막혀 2년째 표류 중인 상황에서 여권의 산업 입지 변경 주장은 주민 반발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관련 신년사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내하며 성장하던 시대에서, 안전이 전제된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현 정부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 안전 강화는 곧 감독 강화,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체감도가 더욱 클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디지털 주권 침탈" 반발 거셀 듯텐센트, '일부 지분 인수' 가능성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30.6%를 노리는 텐센트의 행보가 현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강화’라는 거대 암초를 만났다.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4조 7000억
근대적 생존 중시가 창의성 훼손주거·사회안전망 강화 추진하고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서둘러야
컴퓨터 휴대전화 등 일부 기기에 갇혀 있던 디지털기술이 가전제품, 자동차와 공장용 기계 등에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방대한 정보 수집·분석 능력과 추론 능력까지 갖춘 인공지능(AI) 그리고 24시간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 "마통 남발하며 국방비 제때 지급 못해⋯곳간 관리 실패"
정부가 지난해 국방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가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퇴 이후 후임 직무대행을 맡아온 부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선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관가에 따르면, LH 사장 직무대행인 이상욱 부사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사의를 표명한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신임 사장
이달 2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헌법’으로 불리는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AI 일반법으로 법적 기틀은 완성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법이라는 ‘하드웨어’는 구축됐지만, 정작 그 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소프트웨어(규제 생태계)’는 이제부터 설계를 시작해
정부 주주 친화 신호에도 투자 관망정책 안정성에 대한 신뢰 부족 판단여당-재계, 지방 투자 계획 논의 한창지방선거 이벤트에 기업들 부담 가중
재계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보다 향후 정치 일정에 따른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스피 부양과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확대 등 주주 친화적 신호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
기존 ‘미래기술대응지원단’ 2일 폐지…3일 AI추진단 신설중기부 내 흩어졌던 AI 관련 업무 한 데 모아 대응 취지 李 정부 기조와도 연관…‘中企 AI 활용 촉진법’ 담당도ESG 규제 대응은 대외환경대응과로…“NDC까지 살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을 신설했
지난해 한국 증시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주식시장 정상화 정책에 힘입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70% 가까이 폭등하며 ‘코스피 4000시대’를 열었지만, 코스닥 투자자들에게 이 잔치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 지수의 비율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IMM PE, 한샘 자사주 전량 소각 방침하나투어도 400억 규모 '소각 목적' 자사주 취득"주가 상승·지분 증가 '두마리 토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자사주 소각을 전면에 내세운 주주환원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저평가를 해소하는 동시에 투자금 회수(엑시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포
한국방위산업연구소가 주최한 신년 하례회 겸 K-방산 민간 친선대사 위촉식이 2일 서울 용산에 소재한 국방컨벤션 2층 충무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연구소 창립 5주년 기념 신년 하례회 오찬 간담회 진행에 이어 정부의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K-방산 민간 친선대사로 위촉하는 기념식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경기 화성 일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산업 현장을 찾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관련 기업 5곳을 찾는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23일 공개한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관련 산업생태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탈플라스틱 대책에는 2030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 당초 보류됐던 경북 포항·울산 남구·충남 서산이 추가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지난달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류된 경북·울산·충남 지역이 재심의를 거쳐 분산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지정된 경기·부산·전남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량 확보한 것을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최근 국내 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대표가 내놓은 ‘웃픈’ 발언이다.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당시 정부는 엔비디아와 AI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24일 채권 전문가들은 일본 중앙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 기조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로 재차 상승한 가운데, 호주와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신호가 글로벌 금리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정책 여건은 일본과 다르다는 인식 속에 국내 금리는 장단기물 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 76.7% "경쟁국보다 규제 높아"국회 입법 규제혁신 도움 안 돼첨단산업 규제 체감 여전히 과중
국내 전문가 상당수가 우리나라 기업 규제가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하며,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웅진프리드라이프가 국내 재생의료 분야를 선도해온 메디포스트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조를 넘어 예방·건강·노후까지 아우르는 생애 전 주기 헬스케어 기반의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항노화·저속노화·에이징 케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사는 재생의료를 핵심축으로 한 차별화된 라이프케어 모델을 통
민주당 187석 종결 가능 법안 처리는 확정실질적 효과는 '처리 속도' 59건이면 59일국민의힘 '싸우는 야당' 이미지 구축 시도중도층 지지 13%대 추락 반등 대신 역풍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