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술핵 반입·보유 전향적 논의해야…핵 없이 핵 상대하는 건 허상"

北 러시아 파병·군사기술 이전 가능성 거론…"북핵 위협 과거와 차원 달라"
"과거엔 전술핵 보유 부정적이었지만 입장 변화…핵 보복 공포 심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반입과 보유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술핵 반입과 보유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도 금기를 깨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이에 따른 군사 역량 강화를 배경으로 꼽았다. 안 의원은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드론 등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았다"며 "파병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비무장지대(DMZ)에 지뢰·철책·전술도로를 늘리며 국지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과거와는 다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 여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은 중동전에서 패트리엇·사드 등 핵심 요격 전력을 대량 소모했다"며 "급기야 한반도 배치 패트리엇의 중동 이전까지 논의됐고, 오키나와 제31 해병 원정대까지 중동에 전개하면서 주한미군 전력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움직임도 전술핵 논의를 시작해야 할 근거로 들었다. 안 의원은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조차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 금지'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며 "동북아의 핵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 또한 과거에는 전술핵 보유에 부정적이었다"면서 "그러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작전 계획은 유약하고, 부실하며, 유통기한이 지났다. 핵 없이 핵을 상대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제한적 핵사용과 '합리적인 핵 옵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언급하며 핵 억제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공포를 김정은의 머릿속에 심어야 한다"며 "그래야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화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전술핵 논의의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