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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석 달 밀리면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국토부, 분양계약 해약 요건 개편

앞으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분양사업자의 단순위반이나 행정 처분만으로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가 어렵게 바뀐다.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04-03 06:00
럼피스킨병 2종으로 내리고 사체처리업 신설…방역관리 손질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31일 공포선별 살처분·이동중지 제외 적용…고위험 병원체 관리도 강화 럼피스킨병의 법정전염병 등급이 낮아지고 가축 살처분과 사체 처리 업무를 맡는 전담 업종이 새로 생긴다. 질병 위험도에 맞춰 방역 규제를 조정하는 한편, 민간 처리업과 고위험 병원체 관리체계를 법률로 정비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겠

2026-03-31 18:00
거래소, 시장경보 지정 11% 늘고 조회공시는 30% 급감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주가 급등 종목이 속출하면서 시장경보 지정 건수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의뢰는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시장경보 지정 건수는 총 3026건으로 전년(2724건) 대비 11% 증가했다. 단계별로는 투자주의가 2598건으

2026-03-27 10:46
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2026-03-23 17:31
DS투자증권 "LG이노텍, 로봇 모멘텀에 실적 회복 기대⋯목표 주가↑"

DS투자증권은 19일 LG이노텍에 대해 실적 회복과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이 두드러지며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9만원으로 상향했다. 조대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LG이노텍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의 적용처 확대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꾸준하게 구체화하고 있다"라며 "보스턴 다

2026-03-19 08:12
증시 롤러코스터에도 반도체 집중 투자 ETF 인기

채권혼합부터 집중형까지…반도체 ETF 라인업 확대“저평가 구간” 증권가 낙관론…실적 기대감 반영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대표주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시장이 출렁일수록 확실한 대장주에 베팅하려는 투자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전날 삼성전자와 S

2026-03-18 15:40
[베스트&워스트] ‘스페이스X 수혜주’ 센서뷰 76% 급등⋯블리츠웨이ㆍ에스팀 등 엔터株 급등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9~13일) 코스닥은 전주(6일) 대비 1.71포인트(0.15%)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주간 상승률 1위 종목은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가 차지했다.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전주 대비 113.39% 급등한 1705원에 장을 마감했다. 초기 투자자인 배우 배용준이 추가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강력한 매수

2026-03-14 08:00
기름값 2000원 코앞⋯정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 칼 빼드나

위반 시 징역·벌금 및 초과수익 환수…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만지작서울 휘발유 1940원대 '고공행진'…시장 왜곡·재정 부담 신중론도 여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충격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자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

2026-03-08 09:14
[급등락주 짚어보기] 호르무즈 위기에 에너지주 上⋯과열종목은 하한가 직행

4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대성에너지, 극동유화, 한국석유, 한국ANKOR유전이었다 이날 코스피가 14% 폭락하며 시장이 패닉에 빠졌으나, 유가 상승 기대감에 힘입은 에너지 관련주들은 상승세였다. 특히 대성에너지(1만3580원), 극동유화(5990원), 한국석유(2만7450원), 한국ANKOR유전(362원) 등 4개 종목은 가격제한

2026-03-04 18:23
키움증권 "쿼드메디슨, 바이오 소부장 숨은 진주…저평가 국면 해소 전망"

키움증권은 25일 쿼드메디슨에 대해 기업가치 저평가 국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쿼드메디슨의 전 거래일 종가는 1만8920원이다. 쿼드메디슨은 의약품용 마이크로니들 업체로, 분리형(S-MAP), 코팅형(C-MAP) 등 다양한 의약품용 마이크로니들 플랫폼을 보유 중이다. 오현진 키움증권 연구원은 "의약품 시장 내

2026-02-25 07:45
[베스트&워스트] SK증권ㆍ대신증권, 증권주 급등⋯기관 매도세에 한세실업↓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9~13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5500선을 돌파해 5507.01로 마감했다. 전주 대비 343.44포인트(6.65%) 상승한 수치다. 주간 상승률 1위는 전주 대비 57.63% 오른 우진플라임(3460원)이다. 우진플라임의 주가가 크게 오르자 한국거래소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우진플라

2026-02-14 07:00
윤영희 서울시의원 “시내 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0.4% 수준, 안전 강화 필요”

서울 시내 학원가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안전시설 설치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은 99.7%에 달하지만 정원 100인 이상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률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2026-01-07 09:22
은퇴 후 신체 변화까지…노년기 우울증 ‘주의’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서비스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

2026-01-03 06:30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영풍·MBK, 고려아연 美 투자 제동 “극도로 위험한 선택…가처분 신청할 것”

영풍·MBK 파트너스 “고려아연 8조원 부담…연 이자 부담만 3000억 이상”“주주가치 훼손 및 재무안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의결한 ‘해외 제련소 건설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의 안건에 제동을 걸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이는 주주가치 훼손

2025-12-15 19:47
백강포럼, 조성관·윤영미 등 5인에 '2025 백강교육대상' 시상

조성관 국제지니어스연구소 소장 등 수상"대한민국과 인류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 대한민국 백강포럼이 2일 케이스퀘어빌딩에서 '2025년 백강교육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3년 시작된 백강교육대상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인 교육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리더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인성, 사회통합, 기후변화, 의학, 멘토,

2025-12-02 15:56
K-바이오, 불황 뚫고 훨훨⋯작년 수출 17% 늘고 설비투자 145% 급증

지난해 국내 바이오산업이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도 생산과 수출, 투자 모두 현저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체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고, 대규모 시설투자가 145% 이상 급증하며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1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2025-11-11 06:00
'장길산'·'바리데기' 쓴 소설가 황석영, 금관 문화훈장 받는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에 소설가 은희경성해나·박천휴 등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장길산', '바리데기', '삼포 가는길' 등 다수의 소설을 발표하며 한국 문단의 대표 소설가로 명성을 떨친 황석영 작가가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에는 '철도원 삼대'가 영어권에 소개되며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라며 "

2025-11-07 10:04
美소비자 연말 선물 비용 19만원 더 쓴다⋯관세 여파 가시화

소비자, 관세 인한 비용 증가분 약 70% 부담 전망전자제품 구매 때 27만 원 더 내야 미국 소비자의 추수감사절 등 연말 쇼핑시즌 선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BC는 온라인 대출업체 렌딩트리 분석을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탓

2025-11-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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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2025-01-31 08:25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
결국 말의 힘! ‘다키스트 아워’

우리는 영국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기억한다. 그의 이전 경력이 주로 군 관련 경력에 치우쳐 있어 그를 무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그는 아마추어 수준을 뛰어넘는 화가였으며 소설, 신문 칼럼, 에세이 등 글을 잘 쓰는 문필가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전쟁이 끝난 후 집필한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19

2018-03-13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