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美 민주당, 상·하원 장악…트럼프 기후정책 견제 본격화

▲미국 민주당의 의회 장악과 기후·에너지정책 견제 강화를 표현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기후·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의회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완화와 친환경 광고 규제 철회가 추진되는 가운데 유엔은 개발도상국의 기후적응 재원 부족을 지적했다.

美 민주당, 상·하원 장악…트럼프 기후정책 견제 강화 전망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회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5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원 54석을 확보하고 하원에서도 과반인 218석을 넘어서며 양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일부 선거구의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의석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후 환경규제 완화와 화석연료 지원정책에 대한 조사·청문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의회의 예산·감독 권한을 활용해 환경보호청(EPA)과 내무부의 규제 완화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풍력·태양광 세액공제 복원과 에너지사업 인허가 제도 개편도 주요 정책 쟁점으로 거론된다. 상원에서는 행정부 고위직 인준권을 통해 환경·에너지 관련 인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의석은 확보하지 못해 새로운 기후법 제정에는 제약이 있다. 중간선거 결과가 전해진 4일 미국 태양광 기업 퍼스트솔라와 선런의 주가는 각각 9.4%, 10% 상승했다.

EU,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추가 완화 추진…2035년 감축률 87.5% 제안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4일 2035년 신차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집행위원회 제안인 90%에서 87.5%로 낮추는 수정안을 지지했다. EU에서 생산된 저탄소 철강을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사에는 최대 7.5%포인트의 추가 감축 인정분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정안에는 소형·고효율 전기차에 우대 크레딧을 부여하고 기업 보유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의무에서 권고 성격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 제조사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유럽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수정안은 12월 유럽의회 전체 표결과 EU 회원국 협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 법률은 확정되지 않았다.

유엔 "개도국 기후적응에 연간 3050억달러 필요"…실제 지원은 282억달러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실제 국제 지원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로이터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UNEP가 4일 발표한 '2026년 적응격차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적응에 필요한 재원을 2035년 기준 연간 약 3050억달러로 추산했다. 반면 2024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제공된 국제 공공 적응금융은 최소 282억달러로 전년보다 약 10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국제 공공 적응금융을 2035년까지 3배 확대하더라도 전체 필요 재원의 약 20~29%만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적응 투자에는 폭염·홍수·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시설 확충과 수자원 관리, 농업·생태계 보호 등이 포함된다. UNEP는 기후재난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그린클레임 지침안 철회…친환경 광고 사전검증 의무화 무산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친환경 광고와 환경 관련 주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던 그린클레임 지침안을 철회했다. 5일 ESG Today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4일 공개한 2027년 업무계획에서 그린클레임 지침안의 철회 방침을 밝혔다. 2023년 제안된 이 지침안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주장할 경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침안에는 기업의 환경 관련 광고와 민간 환경라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과 행정적 부담 등에 대한 우려로 입법 논의가 중단됐다. 이번 철회에도 기존 소비자보호 법률과 친환경 전환 소비자 역량강화 지침(EmpCo)은 유지된다. 기업의 허위·과장 환경광고에 대한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인도, 에너지저장장치 지원에 15억3000만달러 승인…저장설비 투자 확대

인도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450억루피(약 15억3000만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5일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내각은 4일 에너지저장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을 승인했다.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정보방송부 장관은 내각회의 이후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저장설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저장 설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