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버스 부가세 조기 종료 반대⋯전국 15개 지자체와 공동 촉구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면제 혜택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버스 운수사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행 법령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2월 31일에 조기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되면 평균 차량가액 약 3억5000만원인 전기버스 1대당 초기 구매비용이 약 3500만원 늘어난다.

전국 지자체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 추진이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이 중단돼 친환경 버스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차량 가격이 오르면 도입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재정이 영세한 운수사(민영제 마을버스 등)는 수천만원의 초기 비용 부담 때문에 친환경 버스 도입을 기피하거나 교체 물량을 줄이고 노후 차량 운행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올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버스 대폐차(교체) 물량은 3500여 대로 집계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한 해 전국 약 4000대 이상의 버스가 세제 혜택 축소의 영향을 직접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대폐차 물량은 올해 585대에서 내년 741대로 26.7% 급증하고 2030년에는 125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새 재정부담은 버스 1대당 평균 3500만원으로 전국에서 연간 약 13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단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 등 두 가지를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동참한 지자체는 서울, 전남광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