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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재경위, 현안질의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국회 재경위, 현안질의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1 16:03
  • 국힘, 석유 '최고가지정제'에 "기업 악마화·가격 찍어 누르기 안돼"
    국힘, 석유 '최고가지정제'에 "기업 악마화·가격 찍어 누르기 안돼"
    “정유업계 담합 몰고 ‘최고가격제’ 꺼내““도입선 다변화·유류세 인하·에너지바우처부터”“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상임위 열어 현안질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9일 “제대로 조사 한 번 안 하고 정유업계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하지 않는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다.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누르기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
    2026-03-09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일정대로” [美 상호관세 위법]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일정대로”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여야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1일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위법
    2026-02-21 13:30
  • 여야, 빗썸 사태 일제히 질타…“사후대책ㆍ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여야, 빗썸 사태 일제히 질타…“사후대책ㆍ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정무위 긴급현안질의…與 “지갑·장부 일치 시스템 없어”野 “좌충우돌 경영…소비자 안전보호·금융거래 질서 경시” 여야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 피해구제 모두가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2026-02-11 14:25
  • 빗썸, 강제청산 피해까지 보상 검토…“시장 불신 해소 대책 마련”
    빗썸, 강제청산 피해까지 보상 검토…“시장 불신 해소 대책 마련”
    62만 BTC 오지급 사고…입력 실수·시스템 혼용이 원인“IT 보안 예산 한도 없다”…실시간 검증 체계 강화 약속강제청산 피해까지 쟁점…내부통제·감독 책임 공방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고로 국회에 출석한 이재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대표가 정보기술(IT) 보안 예산에 한도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내부통제 미비와 대관 인력 비중을 문제 삼
    2026-02-11 13:19
  • 이찬진 “자율규제로는 한계…코인거래소도 장부-실재 자산 ‘실시간 연동’ 강제해야”
    이찬진 “자율규제로는 한계…코인거래소도 장부-실재 자산 ‘실시간 연동’ 강제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재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 등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통제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업비트의 경우 5분마다 가상자산 지
    2026-02-11 13:10
  • 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사고 책임 통감…금융권 수준 관리체계 갖출 것”
    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사고 책임 통감…금융권 수준 관리체계 갖출 것”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금융회사 수준 규제 수용”내부통제·시스템 결함 인정…거래소 규제 강화 논의 촉발 이재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대표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 통제 등 여러 요
    2026-02-11 10:50
  • 與,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분산·대주주 적격성 심사 추진
    與,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분산·대주주 적격성 심사 추진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국회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빗썸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2026-02-10 13:27
  • 이틀 연속 국회 달군 디지털자산 쟁점…스테이블코인·조각투자 논의 본격화
    이틀 연속 국회 달군 디지털자산 쟁점…스테이블코인·조각투자 논의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놓고 ‘은행 51%’ 룰 정면 충돌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차등 규제 여부도 핵심 쟁점 부상민주당 TF안 배제 속 금융위 중심 법안 정리 수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논의가 격화하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가 정면충돌하며 입법 방향을 둘
    2026-02-05 14:54
  • 국회 재경위, 한·미 관세협상 현안질의 일정 논의…"설 연휴 전에 하기로"
    국회 재경위, 한·미 관세협상 현안질의 일정 논의…"설 연휴 전에 하기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설 연휴 전으로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안 질의는 대미
    2026-02-04 14:34
  • 트럼프 '기습 관세' 청와대·국회 비상 총력 대응…"2월 특별법 처리"[종합]
    트럼프 '기습 관세' 청와대·국회 비상 총력 대응…"2월 특별법 처리"[종합]
    트럼프, 한국 국회 비준 안 했다며 25% 관세 예고청와대 긴급 대책회의…김정관 장관 미국 급파 결정재경위, 구윤철 부총리와 긴급 회동…입법 지원 논의민주 "정상 절차, 2월 심의"…국힘 "비준 외면 책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정부와 국회가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
    2026-01-27 16:49
  • 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여야 공방…與 “입법 문제” vs 野 “비준 외면한 결과”[종합]
    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여야 공방…與 “입법 문제” vs 野 “비준 외면한 결과”[종합]
    민주 “입법화 절차 진행 중”…국민의힘 “정부·여당 책임”대미투자특별법 내달 상정…관세 인상 대응 분수령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절차가 아니라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해명하며 다
    2026-01-27 15:42
  • 국힘 “트럼프 관세 인상, 비준 절차 외면한 李 대통령·정부 책임” [종합]
    국힘 “트럼프 관세 인상, 비준 절차 외면한 李 대통령·정부 책임” [종합]
    “비준 필요한 중대 합의 체결해놓고 절차 외면”외통위·원내지도부 총공세…”밀실 외교·무능 대가”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2026-01-27 14:13
  • 송언석 “트럼프 25% 선언, 관세 허점 드러나…국회서 만나 머리 맞대야“
    송언석 “트럼프 25% 선언, 관세 허점 드러나…국회서 만나 머리 맞대야“
    “국회 비준 없는 통상합의가 불안 키워““트럼프 뜻대로 보복 가능한 구조”공천뇌물 의혹엔 ‘시스템 에러’ 규정국힘, 쌍특검 촉구 천막농성·서명운동 돌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인상 선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었
    2026-01-27 09:25
  • 금감원, 쿠팡 대출·쿠팡페이 ‘투트랙’ 점검…플랫폼 규제 신호탄 되나
    금감원, 쿠팡 대출·쿠팡페이 ‘투트랙’ 점검…플랫폼 규제 신호탄 되나
    판매자대출 ‘질권 담보’ 구조…정산금 직접 회수 조항 집중 점검최고금리 18.9% ‘합법’ 범위…핵심은 위험고지·설명의무 이행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대출·결제 영역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점검에 나서면서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금융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상품과 쿠팡페이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맞물리며,
    2026-01-04 10:23
  • 해킹보다 무서운 내부자… 기업 보안, ‘패스워드리스’로 전환하나
    해킹보다 무서운 내부자… 기업 보안, ‘패스워드리스’로 전환하나
    계정 도용·권한 남용이 주범…비밀번호 중심 보안의 한계패스키·FIDO 확산 가속…글로벌 빅테크·금융권 표준으로 부상쿠팡·테슬라 사례가 경고…내부자 리스크, 구조적 대응 시급 최근 국내 이커머스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외부 해킹보다 통제하기 어려운 ‘인재(人災)’가 기업 보안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첨단 보
    2025-12-26 05:00
  • [데스크 시각] 유출보다 무서운 건 ‘침묵’
    [데스크 시각] 유출보다 무서운 건 ‘침묵’
    2025년 대한민국 산업계를 뒤흔든 대표 키워드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실 더 큰 충격은 사고 이후 기업 대응 방식이었다. 대부분 당장 비난이 두려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며 시간 끌기를 이어갔다.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최고경영자(CEO)를 넘어 그룹 총수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경우도 많
    2025-12-22 04:30
  •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참 통보…여야 "국민 외면, 책임 회피" 맹비난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참 통보…여야 "국민 외면, 책임 회피" 맹비난
    3370만명 정보 유출에 "줄행랑 선택"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최민희 과방위원장 "무책임 사유 불허"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소
    2025-12-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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