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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예외 길 열렸다…동자동·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새 국면 들어서나

도심 속 대표적 주거 취약지로 꼽히는 쪽방 밀집지역 정비사업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되면서다. 서울 영등포구와 용산구, 대전역 일대 쪽방촌 정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2026-01-19 07:00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

2026-01-15 22:50
LH, 목동역 등 6곳 도심 복합사업 지정 공고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목동역 일대 등 6곳, 총 1만4012가구 규모 부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돼 공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절차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고와 동시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역세

2025-12-26 11:12
‘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 도입 4년 만에 사업화 첫발...올해만 시공사 선정 6곳

제도 도입 이후 진전이 더뎠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속속 시공사 선정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선도 사업지의 진척과 정부의 제도 보완이 맞물리며 사업 추진 국면이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현재 도심복합사업은 총 46개 지구에서 약 7만8000가구 규모

2025-12-08 16:55
LH, 고덕역·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급...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 '속도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 지구지정 목표 8개 지구 중 7개 지구의 지정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도심복합사업)이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2025-12-01 09:45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

2025-11-17 07:00
국토부 “성대 야구장·위례업무용지 2027년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밝힌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안이 2027년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가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 현황을 이처럼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통해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

2025-09-16 14:57
부천시 “원미도심복합사업 지연…LH, 사회적 책임 다해야”

부천시가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부기준과 지침 개선을 촉구하며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저이용·노후화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개발하는 사업모델로 2021년에 도입됐다. '부천 원미복합지구'는 2021년 6월

2025-08-13 10:55
국토부,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962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

2025-07-31 11:00
재건축 조합 설립 쉬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2024-12-31 16:13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전국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9곳 철회… “일몰 연장 실효성 의문”

시행 4년 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61%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회된 후보지는 29곳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용인시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심복합사업은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8만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4-10-10 17:13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부산 부암3동 458-4 일대(부산부암)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부암 지역은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향후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등 노후주거지 중심으로 공공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산부암 지구는 동해선 부전역 및 2호선 부암역과 인접해있고, 중앙고속도로 및 남해

2022-12-07 11:00
[종합]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궤도…내년 ‘사전청약’

신길2·방학역·연신내역·부천원미 등 본지구 지정전용 84㎡ 일반분양가 6억4000만～8억9000만원“강제수용 동반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됐다. 2·4 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인 도심 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으로 1만 가구 규모가 내년 말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2021-12-29 17:00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 지구 지정

신길2·방학역·연신내역·부천원미 등 본지구 지정전용 84㎡ 일반분양가 6억4000만～8억9000만 원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경기 부천시 원미사거리를 비롯한 7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 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 등

2021-12-29 11:00
신길2구역 등 5곳 '도심 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 지정

서울 신길2구역·쌍문역 서측·덕성여대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지정가구별 평균 부담금 30% 이상 저렴 정부가 2·4공급 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과 도봉구 쌍문역 서측·덕성여대 인근, 인천 제물포역 인근,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 등 5곳을 도심 복

2021-11-28 11:00
한일홀딩스 현직 대표, '306억' 배임 혐의 기소… 무슨 일

한일홀딩스 대표와 현직 임원 3명이 306억 원 규모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일홀딩스는 전날 검찰이 전모 대표 외 3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제기일은 지난 18일이다. 검찰은 전 대표 등이 2018년 현물출자방식 신주 발행에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일홀딩스는 한일시멘트

2021-11-26 16:59
증산4구역 등 4곳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후속사업 '탄력'

증산4·연신내역·쌍문역·방학역주민 의견·심의 거쳐 본지구 지정 서울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4곳이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의 핵심 주택 공급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4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도심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2021-10-27 08:30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특별공급 요건 낮춰 공공택지 토지주와 보상협상 나서신도시 조성 속도내려 한다지만 기존 정책과 충돌 논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에 400㎡ 이상 땅을 가진 토지주에게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정책과 충돌할 수

2021-09-27 17:2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07-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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