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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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2026-01-16 17:18
한국화학산업협회 신년인사회 개최⋯위기 극복 의지 다져

한국화학산업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6년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나성화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 및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화학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업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6-01-16 13:00
오세훈 "서울 근본부터 재구조화… 글로벌 톱5 도시 진입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새해를 서울의 도시 경쟁력 ‘글로벌 톱5’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올해는 서울 강북지역 개발 등 도시 공간 ‘대개조’를 통해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서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난 4년 서울시정의 중심에는 ‘축적’이 있었

2026-01-07 13:15
AI 엔진 ‘연료 부족’ 경고등…데이터 브레이크에 테크 기업 발목 [리코드 코리아④]

AI 기본법 시행 코 앞, 하위법 지연저작권·개인정보 규제에 갇힌 韓 LLM글로벌 AI 격차 가속화 이달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놓고 산업계에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괄적인 틀은 마련했으나 세부적인 하위 법령 제정이 지연된 탓이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한국의 제도적 뒷받침은 오히려 산업 발전

2026-01-07 05:00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2026-01-02 15:00
산업부, 12년 만에 최대 조직개편⋯'경제안보·AI·지역' 3각 편대 구축

안보실 신설로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지역경제는 산업정책실로 배치 기후·에너지 협력 연결고리 '산업에너지협력과' 신설⋯원전수출, 통상본부로 산업통상부가 경제 안보 확립과 인공지능(AI) 대전환(AX)을 위해 2013년 출범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

2025-12-23 13:14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규제론으로 풀어보는 ‘통일교 사태’

국가 자원 배분 강제력이 규제 양산정치 권력 커지면 개인 자유 위축돼‘작은정부’ 실현이 국가위협 벗는 길 통일교 측이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로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퇴직 후 대기업에 취업하여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밝혀진 사례지만, 국가 권력이 만들어 내는 이런 현상은 아주

2025-12-22 06:00
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낡은 규제 혁파하겠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2025-12-19 11:54
서울시, ‘유학 도시 1위’ 넘어 ‘인재 정착 허브’ 거듭난다…“비자·규제 문턱 낮춰야” [종합]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 핵심 요소인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서울이 세계 수준의 유학 환경을 갖췄음에도 졸업 후에는 복잡한 비자 제도와 경직된 기업 문화 탓에 인재들이 떠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낡은 출입국 규제를 혁파하고, 도시와 기업, 대학이 원팀이 돼 채용부터 거주까지 책임지는 통합

2025-12-10 15:10
인천공항, 항공기 MRO 국제 허브로 육성⋯2034년 172조 시장 열려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기 정비ㆍ수리ㆍ개조(Maintenance, Repair, Overhaul, MRO) 국제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은 2024년 144조 원에서 2034년 172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10일 인천공항공사 임원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

2025-12-10 14:08
삼성·SK하이닉스 총출동…李대통령, 'K-반도체 전략 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직접 마주 앉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한 제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2025-12-10 08:57
박홍근, 민주 첫 서울시장 출마선언...“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 혁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을 혁파하고 서울을 질적으로 고도화해 ‘사람의 서울’, ‘연결의 서울’, ‘첨단의 서울’을 만들어낼 유능하면서 강단 있는 새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다”며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11-26 16:55
정부 "배출권거래제, NDC 하한선 연동으로 산업계 부담 완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돼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배출권거래제(ETS)를 감축 목표의 하한선인 53%에 맞춰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생산량 증가 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

2025-11-25 06:00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협상 여지 남겨야"

KBS1 일요진단 출연⋯"조약 인정 시 불리한 조항 수정 불가능"UAE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합의⋯에너지 영토 확장지역에 기업 가도록 규제·인프라·인재 '패키지 지원' 올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타결된 한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준을 받을 경우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

2025-11-23 09:34
與野 싸움에 AI 뒷전…“골든타임 놓칠라” 업계 속앓이[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국회 법안 묶인 사이 AI 인재 유출 심각OECD 38개국 중 35위…처우 개선 시급 여당과 야당의 정쟁을 벌이는 동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 AI 데이터센터 진흥법, AI 인재 육성법 등 AI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업계에선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기마저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 중이다. 12일 영국 토터스

2025-11-13 05:00
한미 관세협상 의약품 최혜국 대우…與 바이오 산업 지원 마련 분주

바이오 업계 “골든타임 잡아야” 지원 촉구정청래 “충북, 바이오 산업 핵심 거점…제도적 지원 틀 만들 것”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표심 공략 해석도 최근 한미 관세협상으로 의약품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은 가운데 여당이 바이오 산업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바이오 기업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신속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바이오 산업 리더

2025-11-07 15:15
[데스크 시각] 생산적·포용금융에 180조, 규제 혁파 화답해야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에 100조 원을 투입한다. 우리금융그룹은 80조 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모두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하지만 총액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 673조 원의 4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자산 기준 1, 2위인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이 아직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4대 금융그룹이 쏟아부을 돈은 천문학적인 숫

2025-10-24 06:00
'문화'운동가 한창기(순천뿌리깊은나무박물관) 선생...누구인가?

한글과 한복 등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이끈 선구자이자 기록과 실천으로 유산을 남긴 문화운동가 한창기(1936~1997) 선생을 기리는 학술제가 열린다. 17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1시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2층)에서 '한창기 선생이 남긴 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의 주인공인 한창기 선생은 순한글 가로쓰기

2025-10-17 12:37
“규제는 줄이고 경쟁력은 키운다” 용인특례시, 반도체 특화단지 개선 54건 건의, 7건 수용·41건 검토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반도체 팹(fab) 건설 규제 개선을 선도하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중 7건이 수용돼 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검토 단계에 있다. 주요 성과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의 특성

2025-09-16 11:41
쿠팡, 산업부 ‘제조 AX 얼라이언스’ 참여

쿠팡은 국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을 위해 정부가 분야별 인공지능(AI) 선도기업과 전문가들로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인 ‘제조업 AX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AI가 제조업의 미래 먹거리와 핵심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쿠팡은 유통·물류 산업의 AI 대전환을 이끌 주요 기업으로 AI기술 기반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

2025-09-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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