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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권을 보유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일부에서는 독일대안당을 위헌 심판에 회부하자는 안도 있으나 아직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그 대신 깨어있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들을 규탄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나치의 과오를 반성하며 역사의 교훈을 얻은 독일 사회는 민주적으로 극우세력의 대두에 차분하게...
    2024-06-12 18:36
  •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6인 다수의견으로 기각 주문 나왔지만재판관 3명 “방송자유 침해” 반대 의견 매달 2500원을 납부하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2024-05-30 17:25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30일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 부담 상한 등을 정한 옛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과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제13조 제1항‧제2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2024-05-30 16:31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는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남자에게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장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의무복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병역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른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헌재의 2021년 결정을 인용했다. 36개월을 규정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에 대해서도 “현역병은...
    2024-05-30 16:29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재직...
    2024-05-30 15:39
  • [속보]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속보]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속보]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30 15:14
  •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포토]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포토]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01
  • 종부세 폐지 촉구하는 조세정의시민연대 [포토]
    종부세 폐지 촉구하는 조세정의시민연대 [포토]
    조세정의시민연대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4:44
  •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헌재는 앞서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검증한 포렌식 업체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검사 측은 ‘강 씨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물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변론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2024-05-28 16:42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2021년 독일 헌재는 연방기후보호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론은 9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만큼, 이 결론과는 별개로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엔...
    2024-05-23 16:42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앞서 이종석 헌재소장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왔고,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21 18:17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이번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이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헌재는 이번에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봤다. 필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24-05-18 10:00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번 헌재 결정 이후 상속 관련 유류분 사건에서 법률적 쟁점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분 반환 소송은 매년 증가해 1심 기준 접수 건수가 2012년 590건에서 2021년 1702건으로 약 10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 접수된 사건도 47건에 달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2024-05-15 15:55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내용을 봐야 한다”며 “예컨대 종부세도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에서 무조건 위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2024-05-07 13:35
  •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 관계 직원으로서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형사재판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가운데 회계직원책임법과 형법 355조 1항 ‘횡령’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021년 1월 기각됐다. 이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특정범죄...
    2024-05-06 12:00
  •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헌재 “심판대상조항, 침해의 최소성 충족”국민건강증진의 공익, 흡연자의 사익보다 커 실외와 유사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2024-05-05 12:00
  •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장교의 집단진정, 집단서명 등을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2024-05-03 12:00
  •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2024-05-01 12: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태와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헌재가 제도 자체에 대해 전면 위헌 결정을 내리진 않더라도 시대 변화를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또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날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여전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고령화를 넘어...
    2024-04-26 16:43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헌재는 2022년 1월 비슷한 취지로 퇴직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옛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당시 헌재는 “연금을 대체할 적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액 지급을 정지해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오히려 생활 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2024-04-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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