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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문진석 "李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 마무리…민생법안 150건 처리”

"내란 특검·검찰청 폐지 관철" 성과 언급201일간 10회 109시간 필리버스터 돌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01일간의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며 "혼란 속에서도 국회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붙들고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 관철과 검찰청 폐지, 15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 등 성과도 언급했다. 문 직무대행은

2026-01-08 10:49
[단독] 사총협, 대학생 단체 만나 '등록금 규제' 머리 맞댄다 [등록금 논쟁]

대학생 단체 측 “내부 검토 중”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1-07 06:00
생태계를 다시 설계하라⋯AI '규제 샌드박스' 넘어 '네거티브'로 [리코드 코리아④]

이달 2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헌법’으로 불리는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AI 일반법으로 법적 기틀은 완성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법이라는 ‘하드웨어’는 구축됐지만, 정작 그 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소프트웨어(규제 생태계)’는 이제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6-01-07 05:00
집단소송 판 뒤집히나…與 법안 발의에 '쿠팡 3조 원대 배상' 현실성은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

2026-01-06 16:15
공수처, '감사보고 전산 조작' 최재해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종합]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

2026-01-06 14:18
공수처, 감사원 전산 조작 판단…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2026-01-06 10:41
與 문진석, 김병기 의혹에 “원내 대표해 사과…정치는 국민 신뢰”

“국민께 심려”…특검·민생 드라이브 병행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6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며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원내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2026-01-06 10:26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추진기획단 출범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통합 준비에 착수하면서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통합 논의를 주도하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며 6일 강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시도는 5일 시청과 도청에서 각각 행정통합 업무를 총괄할 전담조직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 현판식

2026-01-06 08:15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베네수엘라 격변] 둘로 쪼개진 워싱턴…“의회 승인 없는 불법” vs“마약 밀매 차단 노력”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전격 체포 및 압송 작전을 둘러싸고 워싱턴 정가에서 격렬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려는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옹호했다. 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2026-01-05 07:01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베네수엘라 격변] 마차도 “곤살레스가 합법적 대통령”⋯차기 리더십 촉각

마크롱도 지지 게시글트럼프도 리트윗해 주목헌법상으론 부통령이 승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에드문도 곤살레스 전 주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대사가 ‘합법적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NN에 따르면 마차도는 이날

2026-01-04 15:38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

2026-01-04 11:19
[베네수엘라 격변] 로드리게스 부통령 “마두로가 여전히 대통령”

취임 선서 및 미 협조설에 선긋기루비오 “판단 유보⋯행동 지켜보겠다”정권 향방 여전히 안갯속 미군 공격을 받고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대신해 베네수엘라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으로 관측됐던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3일(현지시간)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고 충성 선언을 했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권 향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6-01-04 07:37
[베네수엘라 격변] 러시아 체류 중인 부통령 "마두로 생사확인 요구"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현재 러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국외로 이송되고 있다고 밝힌 이후 다른 베네수엘라 핵심 인사들의 소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체

2026-01-04 00:03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로드리게스 부통령 “생존 증거 및 소재 요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군의 최고 특수임무 부대인 델타포스(Delta Force) 대원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CBS가 보도했다. 델타포스는 2019년 10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수장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사살 작전도 수행했었다.

2026-01-03 20:04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개혁의 원년…헌법수호자로서 대전환 이끌겠다"[신년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2026-01-02 18:08
李대통령, 야당 지도부 빠진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시급" 강조

'페이커' 이상혁·'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훈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주재하고 "2026년 병오년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

2026-01-02 16:39
정청래 "4월 20일까지 공천 완료…역대 가장 빠른 공천 될 것"

시도당 연석회의서 '무한도전 4무 원칙' 제시부적격·컷오프·낙하산·불법심사 모두 제로화"당대표 기득권 0% 행사, 시도당위원장도 내려놓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며 "역대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에서

2026-01-02 11:40
정청래 "통일교·신천지 특검, 정교분리 헌법 정신 지키는 것"

"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서 못 밝힌 의혹 넘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 정신이 뭔가. 삼권 분립, 정교 분립의 원칙이 아닌가"라며 통일교·신천지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왜 신천지를 포함하느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켕기는 게 많은가"라고 직격했다.

2026-01-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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