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변경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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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법률 해석과 안내에 구속력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20년 8월...

2024-02-28 15:55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2023-12-01 10:01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이어 "먼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2023-12-01 08:49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변경 심의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스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문제,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 포털 사업자와 구글·애플 현장 조사 지연, 방심위 심의 사항에 대한 제재 등 산적한 안건들도 많다. 방통위는 야당이 예고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야당의 탄핵 논의에 대해 “헌법이나...

2023-11-07 15:25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국회 법사위 소속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시간이 12시를 넘기고 회차 변경에 협의가 된다면 일정이 연기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돌발 변수도 존재한다. 26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기각 여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안 심사권 침해라고...

2023-10-25 14:54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위원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됐다. 한상혁 위원장의 본래 임기는 올해 7월까지였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3월 임명안이 통과됐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재가가...

2023-06-16 05:00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첫 헌재 공개변론 열려세 번째 심판…2016년 4인→2018년 5인 “위헌”2018년엔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합헌’ 결론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에 대해 두...

2022-10-13 16:55
아베노믹스에서 도쿄올림픽까지…아베 전 일본 총리의 발자취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결정했다. 이는 자위대 활동을 제한해 온 전후 안보정책의 전환점이 됐다. 2014년 11월 중국과 관계 개선 시도 아베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본격적인 중일 정상회담은 2011년 12월 노다 요시히코와 후진타오 당시 주석 이후 약...

2022-07-08 21:40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의 기능을 “하급심의 법령 위반을 사후 심사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상고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준 법령의 위반이 있을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되거나 사면이 이뤄졌을 때 △재심청구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10년...

2022-04-29 14:02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2022-04-21 15:51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2021-07-20 06:00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판사가 청구권협정을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가 헌법인데 ‘유감스럽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국내법적 법 해석이다’라며 헌법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했다. 이는 헌법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고 헌법 체계를 무시한 일이다." -선고 당일 급작스럽게 기일이 변경됐다. “명백히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선고가 나면 그날부터 관련 사안에...

2021-06-09 15:30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재판부는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만큼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1심 판결에 따른 소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대표는 "선고기일이 오늘로 변경된 것을 당일에 알고 깜짝 놀랐다"며 "원고 대부분이 지방에 사는데 사전...

2021-06-07 17:14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1심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2심은 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맞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 관계자는 "위헌...

2021-04-29 11:47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이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 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가 반환한 이득에 대해서까지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법 조항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1-01-28 16:09
[일본은 지금] 본색 드러낸 스가 정권

그러나 법 해석을 변경한 이유, 6명을 임명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스가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일본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스가 정권이 아베 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나 주장을 지키기 위해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이 되기 시작했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 문제로 야당들은 스가 정권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2020-10-14 06:00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소통과 협력 필요해"·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外 (정치)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지사가 임기 중 시간을 버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7월 16일에 내려질 수도 있지만, 전원합의체에서도 합의가 어려우면 선고는 두세 달 미뤄질 가능성도...

2020-06-16 06:00
[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2014년에는 헌법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법제국 장관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외무성 출신자를 기용해 헌법 해석을 억지로 변경했다. 이것으로 일본은 동맹국을 도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공영방송 NHK 회장 인사나 대법관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도 아베 총리는 자신의 식구로 알려진 인물들을 등용해 왔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2020-05-20 06:00
[생활 속 법률-결혼] 혼인전계약서에 합리적 재산분할 약정, 세금 면에서 유리

이 같은 혼인전계약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부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절차법적인 한계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당성이 떨어지는 경우다. 혼인전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특히 일방이 불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될 때 체결돼야 한다. 또 양 당사자가...

2018-08-23 17:12
입법처 “대통령제 바꿔야 하지만 다른 제도 선호는 낮아”

입법처는 개헌 국민 여론은 이념이나 지지 정당과 같은 정치 성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이념층의 유불리를 고려해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정권 교체나 원내 구성의 차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나 제도 변경의 추진 주체에 따라 응답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맞춰갔다”며 “진정한 여론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2018-03-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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