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아베, 왜 집단자위권에 목매나…그의 꿈인 ‘보통국가’란

군사력 증강 목적…전쟁 가능한 국가 변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현지시간) 헌법 해석 변경 내각회의(각의) 결정을 통해 오랜 숙원인 집단자위권 행사를 실현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왜 그토록 집단자위권에 집착할까. 전문가들은 아베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 위협과 행사를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평화헌법)와 공격받았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자위권 발동의 3요건을 대신한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일본이 아니라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도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자위권 발동 요건 중 첫 번째가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로 명시됐으나 새로운 요건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일어나’라는 부분을 포함했다.

집단자위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의 안전보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갈등으로 중국과 무력충돌이 빚어졌을 경우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명분이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도발을 할 경우 집단자위권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 측의 요청이 없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일본을 지지하는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아베는 평화헌법 무력화를 통해 ‘보통국가’라는 꿈을 실현하려 한다는 평가다. ‘보통국가’는 일본 극우파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일본도 다른 나라처럼 군대를 보유하고 교전권을 확보해 전후 체제를 탈피해야 한다는 논리다.

‘보통국가’로 올라서면 좀 더 수월하게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중시’ 전략을 천명하는 미국 정부는 자신의 역할 중 상당 부분을 일본에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무기 개발 등 재래식 전력 확충으로 일본은 군사대국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