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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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야당 지도부 빠진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시급" 강조

'페이커' 이상혁·'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훈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주재하고 "2026년 병오년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

2026-01-02 16:39
李대통령, 오늘 신년인사회…국힘 지도부는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새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공유한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여당과의 갈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2026-01-02 08:00
김상환 헌재소장 "헌재 권한, 국민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책무" [신년사]

"갈등 시대, 기본권 보장 더 깊이 고민""헌법 교육, 전문 인력·조직 확대 추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

2025-12-31 17:07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

2025-12-10 11:18
李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

2025-12-03 14:22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李대통령, 내달 3일 '계엄사태 1년' 특별담화 발표

외신 기자회견 열어 'K-민주주의' 회복 천명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특별담화 계획을 전했다. 특별담화의 주요

2025-11-30 16:53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법사위 국감서 발언…“공론 장 열리면 그간 연구 제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 소원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

2025-10-17 17:01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2025-09-22 19:00
‘尹 구속취소’ 항고 논란 재점화…“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보통항고 요건ㆍ실익 의견 분분⋯법조계 “상급심이 바로잡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실익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추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2025-09-19 14:21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2025-08-19 14:56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 뜻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김상환 “국민 신뢰 굳건히…재판권한 부여한 국민 믿음,헌법재판소 소장 주요 책무”오영준 “12‧3 위헌적 비상계엄불의에 맞선 국민 항거에 경의”24일자 취임…6년간 임기 개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재판관이 24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2025-07-24 12:32
[상보] 이재명 대통령, 김상환·오영준·전재수·한성숙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회가 채택한 김 헌재소장 등 4인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2025-07-23 21:01
석 달 만에 9인 헌재…김상환 소장 임명안 통과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자리 채워12년 만에 소장 임기 6년간 수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올해 4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

2025-07-23 16:12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7-21 16:30
李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배경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

2025-07-05 18:10
李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라며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2025-06-26 16:15
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尹정권과 같은 전철 밟나”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2025-06-09 10:05
李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2025-06-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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