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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2025-04-18 14:12
  • [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인용…헌법소원 본안 판단까지 효력 정지“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면 헌재 사건 당사자들 재판받을 권리 침해”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후임 재판관 사실상 새 대통령이 선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2025-04-16 19:13
  •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2025-04-16 18:21
  •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본안 대비 속도 빠른 가처분…이번 주 결론 나올 수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앞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2025-04-15 16:19
  • 집 앞 방치된 택배 버렸다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집 앞 방치된 택배 버렸다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헌재 “절도죄 고의 없어…검찰, 중대한 수사미진·법리오해” 아파트 현관 앞에 방치돼 있던 택배 봉투를 버린 이에게 검찰이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
    2025-04-15 14:33
  •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5-04-15 08:44
  • “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입영을 앞둔 사직 전공의들을 4년에 걸쳐 입영시키겠다는 군 당국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건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
    2025-04-10 15:40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다투는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된 지 5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
    2025-04-08 08:20
  •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10일 일반사건 선고박성재, ‘비상계엄 동조 여부’ 쟁점…기각론 대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후 남아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헌재가 박 장관 사건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기각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2025-04-07 14:52
  • 이승환, 구미시장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에 황당…"기가 찬다, 민사 소송할 것"
    이승환, 구미시장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에 황당…"기가 찬다, 민사 소송할 것"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 황당함을 드러냈다. 27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다”라며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는 거다.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한다”라고 덧붙였
    2025-03-27 22:12
  •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청구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재산권 침해”헌재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법목적 적합” 보복폭행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25-03-27 11:10
  • 헌법재판소,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 [포토]
    헌법재판소,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 [포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입장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3-27 10:38
  • 憲裁 전관의 고언…“답답함은 국민 몫이고 기다려보자”
    憲裁 전관의 고언…“답답함은 국민 몫이고 기다려보자”
    [정통 헌재 전직과 긴급 인터뷰]27일 ‘3월사건’ 헌법소원만 선고이틀 연속 선고 전례 거의 전무내주부터 내달까지 늦춰질 수도韓 총리 때처럼 목요일 평의서‘월요일 선고’ 전격통지 가능성“헌법 수호 관점서 아쉽단 평가,헌정사에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자가 초미 관심사다.
    2025-03-25 20:54
  •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선거법 2심, 이달 26일 선고기일…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2025-03-12 15:06
  •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시민 4.7만명 서명 참여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시민 4.7만명 서명 참여
    차성안·김정환, 중앙지검에 崔 고발장 제출“명백한 의무 이행 않아…직무유기죄 성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이끈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차 교수는 11일 오전 서
    2025-03-11 13:38
  •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尹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尹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결정에 따라 재판관 ‘9인 체제’ 구성 가능성재판 합류 시 갱신 절차로 선고 기일 연기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선고만 남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
    2025-02-27 13:20
  • 헌재, 오늘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尹 탄핵심판 영향 가능성
    헌재, 오늘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尹 탄핵심판 영향 가능성
    최상목, 위헌 결론 날 경우 마은혁 임명해야尹 탄핵심판 합류 관심…선고 지연 될 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만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2025-02-27 06:00
  • 野 압박에 청년들 모은 與...“미래세대 부담 작지 않아”
    野 압박에 청년들 모은 與...“미래세대 부담 작지 않아”
    권성동 “청년 관점 반영된 연금개혁 추진”청년들 “소득대체율 1%p 차이가 310조”26일 오전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 입장차 커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며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24일 20·30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단체와 연금개혁 간담회를
    2025-02-25 15:55
  • 이승환, 미국 일상 공개…"CIA 입국 거부 없던데?" 유쾌한 인증
    이승환, 미국 일상 공개…"CIA 입국 거부 없던데?" 유쾌한 인증
    이승환이 미국 방문을 유쾌하게 알렸다. 16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미국에 왔다”라며 “CIA나 HTML에 의해 입국 거부 당하진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극우 세력에 의해 탄핵을 지지한 진보 성향의 연예인들이 CAI에 신고당하며 미국 입국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2025-02-16 16:19
  •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檢, 탈모치료제 구매해 복용한 치과의사 기소유예 처분헌법재판소 “법리 검토 제대로 안 해”…검찰 처분 취소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
    2025-02-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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