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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변호사 시절에는 고철 거래 회사 임직원 업무상 배임, 영업 비밀 누설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가법 위반 사건, 필로폰 등 마약 밀수입 사건,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 사건 등을 맡았다. 김 대표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지방과 수도권의 법률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2024-05-08 14:27
  •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이때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2024-05-03 06:00
  •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190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 중인 배우 겸 연출가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2024-03-28 10:58
  •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허위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거래관계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고,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는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실제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2024-02-22 12:55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연구개발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자 등록을 통한 재료비, 인건비 및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이중 수급한 사례와 실제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2023-12-07 13:00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또한,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 등으로 6700만 원가량을 횡령하기도 했다. 공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비영리 민간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문체부는 지난 2021년 민간보조사업 중 '세계 포럼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외동포 협력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2023-10-17 17:06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３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900만원에 이른다. 또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다.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2023-10-04 16:39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허위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농지 건축물 태양광의 경우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축사육사 등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1791건(574억 원)이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2023-07-03 09:30
  •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검찰에 고발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검찰에 고발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3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2023-06-28 21:01
  •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14일 국세청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코스닥 상장기업 A 사의 실 경영자인 장모 씨(56)와 이모 씨(49)를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5월 11일 A 사 66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장 씨와 이 씨는 2017~2020년 A 사 자금을...
    2023-06-14 15:28
  • [급등락주 짚어보기] 이화산업, 3거래일 연속…합병상장 셀바이오휴먼텍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이화산업, 3거래일 연속…합병상장 셀바이오휴먼텍 ‘상한가’
    골드퍼시픽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6∼2019년 사업연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엑서지21(1866원), 신라섬유(2395원), 양지사(2만7000원), KBI메탈(2365원)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윈텍은 전 거래일 대비 29.87% 하락한 4860원에 거래를 마치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2023-04-20 15:45
  • [특징주]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모면 후 거래재개에 상한가 직행
    [특징주]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모면 후 거래재개에 상한가 직행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드퍼시픽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하고 공시했다고 판단 후 과징금 3억9280만 원과 감사인 지정조치 2년 제재를 결정했다. 골드퍼시픽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6∼2019년 사업연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4-20 13:52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엠비아이에 증권발행제한 제재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엠비아이에 증권발행제한 제재 의결
    증선위는 “엠비아이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던 때 용이한 상장심사를 목적으로 실적을 부풀리고자 배달대행업체와 공모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가 활성 시장 공시가격이나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만으로 평가되지 않아서 최초 인식 시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는 경우...
    2023-04-05 18:46
  •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툰 작가 B씨는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점이 포착됐다. 유튜버 C씨는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2-09 12:00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조작한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증빙 문건 등을 만들어 기관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관계자 총 17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2023-02-02 19:18
  • 檢, ‘57억 비자금’ 신풍제약 2세 장원준 구속영장
    檢, ‘57억 비자금’ 신풍제약 2세 장원준 구속영장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신풍제약은 납품업체가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 단가에 해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규모가...
    2023-01-19 18:09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 원 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
    2023-01-03 15:44
  •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행위로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에스에스알도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열거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올 한해...
    2022-12-11 06:54
  • 금융위, 서울제약에 27억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 서울제약에 27억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증선위는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며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2022-10-26 15:43
  • 尹 정부, 文 정부 에너지 정책 더 파고 든다… 전력기금 R&D도 점검
    尹 정부, 文 정부 에너지 정책 더 파고 든다… 전력기금 R&D도 점검
    1차 점검결과 발표했던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에 나선다. 특히 TF는 1차 점검발표 시 점검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확대점검도 벌인다....
    2022-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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