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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규제 푸는 정부…“실질적 농가 수익으로 이어져야”

농업진흥지역까지 설치 허용·사업기간 8→23년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우량농지 훼손·농가소득 역효과 우려도…“이익공유·농업기능 보전 병행돼야”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지만, 농가 수익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현장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

2025-10-21 14:51
“바이오 성공 열쇠는 규제기관”…식약처, FDA와 견주려면 [韓美 바이오 동맹시대④]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규제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단 목소리가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처럼 리더십을 확보한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산업은 규제기관과 산업계 역량의 동반 성장이 필수적인 분야로 꼽힌다. 비효율적인 규제는

2025-09-15 05:15
검찰, 벌금 납부 제도 유연화⋯서민 경제 부담 던다

檢, ‘민생 회복’ 국정과제 맞춰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나서연말까지 한시적 시행⋯정책 효과 등 분석해 연장 여부 결정 검찰이 서민 생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벌금 납부 제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2

2025-08-03 14:00
로킷헬스케어, 복합장기 바이오프린터 미국 특허등록 결정

무첨가 저온성형 韓ㆍ中 특허등록도 완료 로킷헬스케어가 미국과 한국, 중국 등지에서 장기재생 분야 특허 성과를 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장기재생 플랫폼 기업 로킷헬스케어는 지난달 말 복합장기 3D 바이오프린터 기술에 대해 미국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최근 외부 첨가물 없이 저온 성형 방식의 조직

2025-07-28 08:55
글로벌 7대 바이오강국 바라는데…‘속도전’ 밀리는 신약개발 [K-신약만 제자리걸음]

글로벌 바이오 패권전쟁, 미·중 제도개선으로 경쟁력 강화한국, 지원 부족·규제 사슬 이중고에 속도 더뎌 새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낙점했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끊임없는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며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지원 부족과 규제 사슬이란 이중고에 시

2025-07-21 05:00
"신산업 내 낡은 규제 해결"⋯대한상의, 규제 합리화 건의서 '54건'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통해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신 산업 내 구 규제’ 54건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벽에 막힌 기업 연구실이다. 첨단 전략산업은 기술변화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가 빈번하고 연구실, 사무실 등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업무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지만, 기초연

2025-07-15 12:00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경기도, 수출입 물류효율·통관 속도 개선 성과

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에 반영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허가 방침을 통해 2025년 6월 30일로 끝나는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8년

2025-07-03 12:00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운영권 취소 신청⋯재입찰 후 리뉴얼 계획

롯데백화점은 국가철도공단에 영등포점 운영권 사용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재입찰을 통해 최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운영권을 확보한 후 영등포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리뉴얼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991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988년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국내 첫 민자역사 백화점이다. 2017년 정부

2025-06-27 17:27
[특징주] 파루, '영농형 태양광' 기후·농촌 해법 제시…농림부 가이드라인 검토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

파루가 농업과 에너지 전환의 균형을 고민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25일 오전 9시 16분 현재 파루는 전일 대비 168원(12.04%) 오른 1563원에 거래됐다. 앞서 전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파루(PARU)의 송금석 연구소장은 서울에서 열린 '에너지전략포럼'에 참석해

2025-06-25 09:18
트럼프 행정부, 미·중 무역협상 앞서 대중국 기술 제한 확대 검토

미국 상무부가 최근 런던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핵심 기술에 대한 새로운 대중국 수출 제한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중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경우를 대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응 수단을 늘리려는 의도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 수출관리국이 최근 몇 주 동안 반도체 관련

2025-06-17 16:54
미·중 희토류 딜, 6개월짜리 임시 휴전…美 산업 불확실성 여전

미국, 항공기 엔진 등서 수출 규제 완화“중국, 협상 우위 점하고자 중요 광물 지배력 유지할 것” 미국과 중국이 제2차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주요 쟁점이었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가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2025-06-12 13:49
“의료기기 산업, 국가 경제 이끄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이끄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은 29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에서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2025-05-29 12:23
산업부·한수원, 1.2조 루마니아 원전 설비 발주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조20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 발주 계획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원전기업 70여개 사를 대상으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설비 수출일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2025-03-26 06:00
불법 직구·마약 거래 감시 강화…신약 심사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감시가 강화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심사 체계도 대폭 개선되고, 이에 따라 신약과 신기술 출시가 기존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4가지 핵심 전략을 골자로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

2025-01-21 06:00
한수원, 2.8조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사업 수주...주기기 교체 등 1.2조 담당

캐나다 캔두 에너지·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와 컨소시엄 공동 수주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시공·건설 참여 한국수력원자력이 2조80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다. 7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은 낭보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혼란한 정

2024-12-19 17:00
한덕수 "저배기량 하이브리드차도 고급택시 운행…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기간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내수 경제 활

2024-12-05 09:50
한수원 “고리3호기 가동 일시 정지…안전한 계속운전 추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최초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고리3호기의 가동을 28일에 일시 정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6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더 안전한 계속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리3호기는 1985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네 번째 원자력발전소이다. 40년간 누적 발전량은 약 2840억kWh로, 부산시민 전체가 약 13년 동안 사용할

2024-09-28 14:15
메이저리거 박효준,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 명령…불복 소송 1심서 패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도전 중인 야구선수 박효준(28)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5월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박효준은 현재 2심이 진

2024-09-26 17:15
식약처, 신약 허가 기간 대폭 단축…420일→29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신약 허가 기간 420일에서 295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2024-09-09 17:59
감사원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서 부당 설계 협의”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도로연결금지구간에 대체도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부당 설계가 협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1일 감사원은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설계 위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세종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국도 1호선 중 행복

2024-07-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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