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권역별 초광역특구 지정⋯로봇 규제도 손본다이동식 로봇 울타리 규제 개선ㆍ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 마련창업기업 행정서류 5021개 중 2756개 폐지ㆍ면제ㆍ간소화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로 1곳씩 초광역특구를 지정하고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 규제를 합리화하고 창업기업의
관계부처 합동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지방에는 320여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초광역특구를 조성해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
산후조리비·치매 치료비 지원, 다자녀 공항 주차료 감면 등 개선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완료…정보 확인 동의하면 전산 조회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등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치매 치료비 지원과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신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자가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용인시민이 진주성과 진양호동물원, 진주유등전시관을 반값에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와 경남 진주시가 16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다.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이 행정기관 간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장 의장은 이날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용인특례시·진주시 자매결연 협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입학 신청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학부모에게 신청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관심 있는 기관을 저장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자녀 정보 등록과 증빙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신학기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을 앞두고 유보통합포털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
국무회의부터 쉬운 용어 사용…공직자 국어교육 강화AI 활용해 공문서 작성 때 쉬운 우리말 안내·추천 검토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어려운 외래어와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직자 대상 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국무회의에서부터 쉬운 용어 사용을 확산하는 한편, AI를 활용해 공문서 작성 때 쉬운 우리말을 추천하는 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구매대행 광고에 위해정보 안내 의무화…재해 땐 수입 원료 타 업체 공급 허용
정부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기존 5회에서 최대 20회로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 4999개의 정보를 소비자가 구매 전
“오히려 매입해 도와줄 일”…농사 가장한 투기 농지 색출
위반 의심 284만 필지…당정 21일 고령농·임차농 보호책 발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소유자의 땅까지 강제로 처분한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전수조사의 목적은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영농을
오픈소스 기반 ‘전북AI’ 자체 구축연간 상용 AI 비용 25억 절감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체 구축한 생성형 인공지능 ‘전북 AI’로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전북도는 지난 10~11일 제주에서 열린 ‘제43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북 AI’와 직원주도 AI 행정혁신 연구회 사례로 최고상인
부산시가 디지털트윈과 지식그래프를 행정에 접목해 도시 문제를 예측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부산시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디지털트윈 사업을 통한 정부혁신 성과 창출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식행정과 지식경
수원시가 종이 고지서를 모바일로 바꾸면서 행정정보 전달 방식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현재 68개 부서가 33종의 고지·안내 업무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는 연간 약 4억 원의 우편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자는 49만여명으로 전년보다 97.7% 증가했다.
수원특례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
교사는 계정을 관리하느라 시간을 쓰고, 학생은 학교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했다.
부산교육청이 이 불편을 하나의 계정으로 묶는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의 디지털 교육 및 행정 편의를 위한 클라우드·생성형 AI 서비스 통합 로그인 플랫폼 ‘펜즈(PENZ)’를 9월 1일부터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한 번 로그인하면 학
업비트 거래대금 9587억원으로 한 달 새 92% 증가, 5대 거래소 합산은 1조5153억원코인원∙코빗, 무료 정책으로 점유율 경쟁∙∙∙빗썸, 내부통제와 상장 준비 병행두나무, 비자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협력∙∙∙거래소 사업모델 다변화 본격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번 주 수수료 인하 경쟁과 사업 확장 전략을 동시에 드러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회복
구청 누리집 게시판 통해 유튜브 접속‧시청…지난 회의 재시청도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구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고 27일 밝혔다.
‘확대 간부회의’는 구청 모든 부서와 동 주민센터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다음달 1일 오전 9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월 1‧3째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업비트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시 줄어든 서류 제출 부담을 바탕으로 기존 대비 높아진 편의성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경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중기부 기업정보 6종 활용증명서 발급 없이 기업 행정정보 제출
KB국민카드가 카드사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업카드 발급 업무에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 고객은 별도 증명서를 발급·제출하지 않고도 기업 인증과 정보 제공 요구만으로 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
하반기 4000명 이상 모집⋯31일까지 신청제대군인 신청연령 최대 만 42세로 확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
8월부터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공유취득 농지 등 집중 점검 조사 결과 내년부터 행정처분 활용…빈번한 위반은 계도 조치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11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농지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농관원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
삼성SDS의 AI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Brity Works)’가 정부 부처의 공식 협업 도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까지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0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9개 부처가 브리티웍스 도입을 확정했다.
삼성SDS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
중소벤처기업부가 폭염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냉방시설 지원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4만7000곳의 첫 대규모 등록 갱신을 앞두고 신청 절차 간소화와 현장 지원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10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 회의’를 열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폭염 대응 현황과 가맹점 등록 갱
“아,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금 납부 기한, 건강검진 일정, 각종 지원금 신청 시기까지 챙겨야 할 정보는 점점 늘어나지만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데 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민
조상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이 간편해졌다. 앞으로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개선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업비트 거래대금 9587억원으로 한 달 새 92% 증가, 5대 거래소 합산은 1조5153억원코인원∙코빗, 무료 정책으로 점유율 경쟁∙∙∙빗썸, 내부통제와 상장 준비 병행두나무, 비자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협력∙∙∙거래소 사업모델 다변화 본격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번 주 수수료 인하 경쟁과 사업 확장 전략을 동시에 드러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