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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 AI가 잡는다…드론 띄워 195만㏊ 전수조사

정부 부처별 촬영 영상·조사 데이터 공유…중복 조사 줄이고 사각지대 확인AI 변화탐지 정확도 91%…국유농지 대부 때 농지대장 제출도 생략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항공사진을 분석하고 드론을 띄워 전국 농지 195만㏊의 불법 전용과 휴경 여부를 가려낸다. 부처마다 따로 확보해 온 드론 영상과 조사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까지 들

2026-07-21 16:00
“아이 옷 한 벌도 망설였는데”⋯양육비 선지급제가 바꾼 일상

시행 1년 만에 7300여 가구·188억 지원10월 소득 기준 폐지해 지원 대상 확대지원 금액 현실화·신청 간소화 요구도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던 딸에게 화상 수업이라도 시켜줄 수 있게 됐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던 A씨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를 대신해 양육비

2026-07-21 15:00
보험 가입·청구 쉬워진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동화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관련 서류 제출이 전면 자동화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2026-07-21 13:56
스마트폰 하나면 서울시 공공시설 할인… '서울온' 모바일 자격확인 도입

앞으로 서울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복지카드나 국가유공자증 등 실물 증명서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진다. 서울시는 21일부터 모바일 앱 '서울온'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자격을 확인하는 '복지분야 모바일 자격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2026-07-20 11:15
한성숙 "AI 민주정부 구현…산업전환 고용안정·항공안전평가 대응" [종합]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 개방…AI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확대정부 첫 산업전환 고용계획 마련…항공안전 국제평가도 범정부 대응 정부가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AI 기반 행정시스템 '온-AI'를 확대 도입하고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개방하는 등 'AI 민주정부' 구현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첫 법정 기본계획

2026-07-09 13:45
현대모비스,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 개최…청소년 체육 저변 확대 나서

수도권·충청권 15개 중학교 300여 명 참가전국 초·중학교 100곳 이상 양궁 도입학교스포츠클럽 정식 종목 채택 기대 현대모비스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학교 양궁 저변 확대에 나섰다. 현대모비스는 충남 천안시 남서울대학교에서 전날 '2026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6-07-06 08:26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출범…학생 36만명 규모 전국 4번째 교육청 탄생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이를 5극3특 체제의 국가균형발전과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첫 교육행정 통합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을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2026-06-30 12:00
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법원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절차와 전자소송, 도산·양형 제도를 개편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이달 2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2026-06-30 10:23
115만ha 농지 훑는 정부…송미령 장관 “농지 투기 근절 계기로”

화성 팔탄면 찾은 송미령, 기본조사·드론 시연 점검전국 227개 시군구 기본조사…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기 위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우선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관계, 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농지를 가려낼 방

2026-06-11 17:00
조상 토지 조회 문턱...전남도 낮췄다

전남도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플랫폼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2026-06-08 08:03
"어르신도 서울사랑상품권 산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5건 철폐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구매 경쟁에서 밀리거나 학생 신분이라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행정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서울시는 고령자와 청년, 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폐되는 규제는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 △서울형 주택바우처 학생 지원 기

2026-05-25 11:15
농지 전수조사 시작되자 매각 수요 꿈틀…공공이 1.6조 들여 사들인다

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 1조6138억원 확보고령·상속 농지 사들여 청년농 임대…밭·과수원 매입 기준 완화 정부의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촌 현장의 농지 보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구두 임대차로 농지를 맡겨온 소유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제도권 편입을 고민해

2026-05-20 16:40
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5-13 11:00
“50억 예산을 3억으로” 전북도, 광역 최초 ‘직접 구축 AI’ 최우수상

“적극행정은 단순한 업무개선을 넘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정의 핵심가치입니다.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장 중심의 행정혁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노홍석 전북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의 강한 의지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행정부지사실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이같

2026-05-11 08:00
글로벌 교육도시 1위 서울, 대만서 우수 인재 찾는다… 14개 대학 총출동

서울시가 대만 타이베이에서 글로벌 유학생 유치에 나선다. 10일 시는 30일부터 31일까지 타이베이 T-허브에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과 유관 기관과 함께 ‘2026 서울유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 QS가 전 세계 150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해 발표한 ‘최고 학생 도시 순위(Best Student Cities

2026-05-10 11:15
국회의장 선거 3파전…與 조정식·박지원·김태년 출사표

조정식 “정부와의 호흡…국정철학 뼛속까지 이해”박지원 “국회 대표해 대통령에 직언하고 책임 같이”김태년 “일잘하는 의장이 국정과제 입법으로 완성”여당몫 국회부의장에 4선 남인순·민홍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가나다순)이 4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6선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2026-05-04 14:47
천하람 “전남·광주 통합예산 576억 전액 삭감…정부 지원 약속 뒤집어”

개혁신당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를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6억원이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는 졸속 통합 추진을 반성하고 구체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6-04-19 12:06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농식품부, 현장 조사원 모집

5월 8일까지 전국 시·군·구 등 통해 접수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 보조까지…생활임금 적용해 조사 인력 확보 정부가 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현장 조사 인력 확보에 나섰다.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까지 뒷받침할 조사원을 공개 모집하면서, 농지 이용 실태를 촘촘히 들여다보기 위한 준비 작업도 본

2026-04-16 11:00
농지 투기 칼 빼든 정부…수도권부터 ‘가짜 자경’ 정조준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2026-04-01 09:01
'통합특별시' 광주시·전남도·행안부...첫 합동 워크숍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

2026-03-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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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지원금 한번에 싹~" 국민비서 활용법 총정리

“아,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금 납부 기한, 건강검진 일정, 각종 지원금 신청 시기까지 챙겨야 할 정보는 점점 늘어나지만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데 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민

2026-05-07 06:00
[카드뉴스] 우리 집 숨은 땅, 간편해진 ‘조상땅 찾기’ 방법

조상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이 간편해졌다. 앞으로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개선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2026-03-10 06:00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보험료율 9→9.5% 인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2025-10-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