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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늘린다…희귀의약품 신속 도입 추진
    식약처,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늘린다…희귀의약품 신속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
    2025-12-04 15:38
  •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AEO기업, CP 지정 시 심사 면제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AEO기업, CP 지정 시 심사 면제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수출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엄정한 수출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편의를
    2025-11-26 08:28
  •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벤처투자 허용…중기부 “규제 재정비”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벤처투자 허용…중기부 “규제 재정비”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2025-11-20 06:00
  • 전통주 규제 20년 만에 풀렸다…납세표지·시음·도매면허 ‘3대 족쇄’ 해제
    전통주 규제 20년 만에 풀렸다…납세표지·시음·도매면허 ‘3대 족쇄’ 해제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기준 두 배 완화…소규모 양조장 부담 확 낮아져축제 시음 전면 허용·도매면허 산정방식 개편…유통 경쟁력 강화 기대 국세청이 전통주에 적용돼 온 납세증명표지·시음주·도매면허 등 핵심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완화했다. 발효·증류주 납세표지 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축제·행사장에서의 시음주 제공을 허용했으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도매면허
    2025-11-18 12:00
  • 궐련 44종·액상형 전자담배 20종, 담배 유해성분 검사한다
    궐련 44종·액상형 전자담배 20종, 담배 유해성분 검사한다
    앞으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20종의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2025-11-13 14:24
  • 식약처, 공급 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
    식약처, 공급 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공급 위기를 대비한 신속한 심사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식약처 고시)을 1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5일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
    2025-11-12 13:54
  •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최대 59.2만 원 지원⋯특별재난지역은 요금 전액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최대 59.2만 원 지원⋯특별재난지역은 요금 전액
    정부가 올겨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12~3월) 도시가스요금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유지한다. 또한 지원 대상 복지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요금 전액'으로 상향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2025-11-12 11:00
  •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편입 추진국제 과세 정보 교환도 본격화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불법송금·자금세탁 통제 강화“투명성 확보” vs “혁신 저해”규제 균형점 찾기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포함하는 한편, 국제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준비에 나섰다
    2025-11-06 18:40
  • 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용도지역 변경 시 상한 25% 제한
    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용도지역 변경 시 상한 25% 제한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담률 상한을 정한 제도로 2016년 6월 제정됐다.
    2025-11-03 11:00
  •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과세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매년 정기 교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025-10-2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2025-10-26 09:09
  • 오마카세 등 단체예약 노쇼하면 위약금 최대 40%
    오마카세 등 단체예약 노쇼하면 위약금 최대 40%
    앞으로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
    2025-10-22 14:26
  •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9·7 대책 후속조치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9·7 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
    2025-10-21 11:27
  • 국정자원 화재 여파…과기정통부, 임시 홈페이지 개통 "국민 불편 최소화"
    국정자원 화재 여파…과기정통부, 임시 홈페이지 개통 "국민 불편 최소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장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15일 임시 홈페이지(www.msit.go.kr)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시 홈페이지는 과기정통부의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사업공고, 채용공고 등 국민에게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2025-10-15 10:41
  • 아이앤씨, 정부 아크차단기 의무화 추진 속 3세대 단일 칩(SoC) 기술 확보
    아이앤씨, 정부 아크차단기 의무화 추진 속 3세대 단일 칩(SoC) 기술 확보
    정부가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통신 반도체 전문기업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3세대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아크 검출 기능을 단일 칩(SoC) 형태로 구현한 3세대 초소형 아크차단기를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 누전차단기와 같은 크기로 설계돼 신규 설치뿐 아
    2025-10-13 11:02
  • 교육부, 국정자원 화재에 임시 홈페이지 긴급 개통
    교육부, 국정자원 화재에 임시 홈페이지 긴급 개통
    교육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교육부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임시 누리집을 긴급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시 누리집에서는 교육부 대표 전화번호 안내,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국정과제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2025-10-09 14:10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45개→43개⋯흉관 삽입, 수술장비 운영 빠졌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45개→43개⋯흉관 삽입, 수술장비 운영 빠졌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업무범위에선 흉관 삽입과 수술장비 운영이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규칙안)’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법제화한 간호사의 진료지원
    2025-10-01 10:19
  • 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광주시 상수도본부와 도시공사가 부실행정으로 신분·재산상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두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14개 분야에서 주의 10건, 시정 7건, 통보 5건, 기관 경고 2건, 개선요구 2건을 받았다. 또 권고 1건 등 처분과 함께 약 7억6000만원을 환수·추징
    2025-09-11 10:19
  • 산란계 농장 방역등급제 개편…우수 농장 혜택 확대
    산란계 농장 방역등급제 개편…우수 농장 혜택 확대
    정부가 산란계 농장 방역등급제 개편에 나선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에는 보상금 감액을 완화하고 살처분 제외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
    2025-08-31 11:00
  • 주차장이 친환경 발전소로…80면 이상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주차장이 친환경 발전소로…80면 이상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공공주차장이 불볕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정부가 11월 말부터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국토이용 효율과 온열환경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 번에 잡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하위
    2025-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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