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서도 상비약 공급⋯의약품 접근성 대폭 개선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등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 전경. (이투데이DB)

인근에 약국이나 편의점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도 발을 굴렀던 격오지 군부대 장병들과 지방 중소공항 이용객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앞으로 약국이 없는 군부대와 공항에서도 감기약,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며,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도 군의관으로부터 직접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특수장소'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수장소란 열차, 항공기, 선박, 도서·벽지 등 약국이 없는 무약촌(無藥村)을 의미하며, 이곳에서는 인근 약국의 관리·감독하에 비(非)약사가 일정 의약품을 대리 취급·판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추진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수용한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군의관조차 배치되지 않은 외곽 부대와 심야 시간에 약국·편의점 이용이 불가능한 지방 공항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된다.

군의관 미배치 부대 중 반경 3km 이내에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경우 부대장이 지정한 인원이 안전상비의약품(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1개 품목)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약국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도 공항 운영자가 지정한 직원이 상비약을 비치·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최근 의무병 부족 사태로 의약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격오지 군부대의 숨통도 트인다. 그간 의무병만 할 수 있었던 원격진료 의약품 대리 취급 업무를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섬이나 산간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 편의도 개선된다. 배를 탈 때 필수적인 멀미약(진토제)이 특수장소 취급 의약품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인근 약국이 특수장소에 약을 공급할 때 15%를 할인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약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현행법상 군인은 국군의료시설 진료 후 의사로부터 직접 약을 받을 수 있지만, 군무원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역시 군인과 동일하게 국군의료시설에서 의약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돼 건강권 보호와 형평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일까지, 시행령 관련 의견은 같은 달 22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