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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한국ㆍ쿠바 수교에 “한국 주권 존중”
    미국, 한국ㆍ쿠바 수교에 “한국 주권 존중”
    이후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교가 다시 회복됐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1928년 이후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양국 관계는 냉랭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의 쿠바 입국을 금지하고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인도주의적 지원 등과 관련해 관계가 일부...
    2024-02-15 10:43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이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규제 기본법상의 규제 신설의 원칙이 추상적이고...
    2024-02-14 16:36
  • 미ㆍ중 반도체 전쟁 속, 조용히 웃는 일본 기업
    미ㆍ중 반도체 전쟁 속, 조용히 웃는 일본 기업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CI 일본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지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2년 10월 자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대중국 규제를 강화한 이후 두 배 이상 뛰었다. 또 이들 업체의 기업 가치 역시 16개월 사이 약 1470억 달러(약 196조4802억 원) 늘어났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업체들은 앞으로도 중국의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도쿄...
    2024-02-14 16:02
  • 트럼프 안보고문 “NATO, 방위비 따져보고 동맹여부 결정할 것”
    트럼프 안보고문 “NATO, 방위비 따져보고 동맹여부 결정할 것”
    NSC 前사무총장 키스 켈로그 강경 발언GDP 대비 방위비 비율로 동맹여부 판단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이었던 키스 켈로그가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보호 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GDP 대비 방위비 지출비율을 기준으로 나토의 등급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2024-02-14 15:51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 규정 △규제가 신설ㆍ강화되고 일정 기간(최소 3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 시행 등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규제기...
    2024-02-14 14:00
  •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트럼프 1기 때보다 2.5배 팽창했다는 뜻이다. 차기 행정부가 무심히 넘길 까닭이 없다. 십중팔구, 뒷감당이 쉽지 않은 ‘압박 카드’가 나온다고 봐야 한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는 것은 민생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 책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대미 통상 리스크...
    2024-02-14 05:00
  • 백악관 전 관리들 “트럼프, 한·일 미군 주둔 반대…재선 성공 시 나토 탈퇴할 것”
    백악관 전 관리들 “트럼프, 한·일 미군 주둔 반대…재선 성공 시 나토 탈퇴할 것”
    트럼프 행정부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나토는 진짜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나토를 탈퇴하려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 유세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2024-02-13 16:38
  • 틱톡 금지하던 바이든, 선거 운동에 활용해 논란
    틱톡 금지하던 바이든, 선거 운동에 활용해 논란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틱톡 사용은 그간 틱톡을 금지했던 행보와 상충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해 연방 정부와 관련된 모든 전자기기에서 틱톡을 퇴출했다. 중국 기업이 만든 틱톡을 사용하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정부의 지침에 따라 민주당...
    2024-02-13 08:11
  • 바이든 정부, 중국산 스마트카 부품 수입 제한 검토…“데이터 안보 우려”
    바이든 정부, 중국산 스마트카 부품 수입 제한 검토…“데이터 안보 우려”
    최종 조립 지역과 관련 없이 적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스마트카와 관련한 부품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 커지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이상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은 “이 조치는 최종 조립 지역에 관계없이...
    2024-02-09 15:36
  • 미국의 우크라이나ㆍ이스라엘 안보 패키지, 상원서 좌절
    미국의 우크라이나ㆍ이스라엘 안보 패키지, 상원서 좌절
    정식 표결 위한 토론종결 표결서 좌초국경 강화안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다시 충돌민주당, 국경 강화 제외한 패키지 준비 예정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안했던 안보 패키지가 상원에서 좌절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안보 패키지는 상원에서 진행한 토론종결 표결에서 부결됐다. 토론종결 표결에서...
    2024-02-08 09:4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인텔(중국매출 25%), 퀄컴(중국매출 60% 이상) 등 반도체 기업들은 줄곧 바이든 행정부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시장인 중국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차단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군사·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백악관과 공화·민주 양당 모두 중국 반도체산업에 전방위 제재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론...
    2024-02-07 19:10
  •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7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성수제 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처가 제시한 법정 취소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유전자 치료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국민에게 사용될 경우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2024-02-07 15:09
  • “재선되면 60% 넘는 중국 관세 고려”...‘트럼프 2.0’에 중국 투자자 불안 최고조
    “재선되면 60% 넘는 중국 관세 고려”...‘트럼프 2.0’에 중국 투자자 불안 최고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겼던 당시 중국 역시 대두와 밀, 가금류 등 일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보수 성향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칸액션포럼에 따르면 2018년 이후로 미국인들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약 1950억 달러(약 260조 원)의 손실을 봤고 24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다. 올해 열리는 미국 대선이 미·중 관계에 생각보다 큰...
    2024-02-05 14:59
  •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부켈레 2기 행정부의 최대 과제로는 경제 문제가 꼽히고 있다. 엘살바도르 경제는 부켈레 대통령 집권 기간에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느리게 성장했다. 엘살바도르 국민의 4분의 1 이상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엘살바도르와 13억 달러(약 1조730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협상 중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의 재정 상황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2024-02-05 14:23
  •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더 좋을 것”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더 좋을 것”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기 수송과 국제기구 지원, 미군 배치 등 전쟁 발발 후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과) 이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우린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5 10:13
  • 북아일랜드 총리에 사상 첫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바이든 “중요한 한 걸음”
    북아일랜드 총리에 사상 첫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바이든 “중요한 한 걸음”
    신페인당은 2022년 5월 의회 선거에서 승리해 처음으로 제1당이 됐지만, 친영 성향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의 반발로 내각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치의회 및 행정부 출범이 2년 가까이 늦어졌다. 북아일랜드에서는 1998년 포괄적 평화협정에 따라 북아일랜드 민족주의정당과 연방주의 정당이 함께 연정을 구성해 통치해왔다. 앞서 DUP는 영국의 브렉시트...
    2024-02-04 16:56
  • 바이든 “보복 공습, 우리가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계속될 것”
    바이든 “보복 공습, 우리가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계속될 것”
    미국의 보복 공습으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은 이란 내부의 목표물은 타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CNN에 “미국은 이란 외부 목표물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란 내부를 공격해 전쟁이 확대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2024-02-03 08:59
  • 미국, 이라크·시리아서 ‘미군 사망’ 보복 공습 개시…“85개 목표물 타격”
    미국, 이라크·시리아서 ‘미군 사망’ 보복 공습 개시…“85개 목표물 타격”
    미국의 이번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갈등이 고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공습은 친이란 무장단체의 공격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다단계 대응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우리 대응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2024-02-03 08:28
  •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했다. 쿠팡은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단은 빠르게...
    2024-02-01 16:09
  •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1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2024-0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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