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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첫 주말 서울 유흥가 가보니...“아직 단속도 안 하는데”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도 일부 시민은 여전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다. 행정명령 이후 처음이자 2차 대규모 유행의 분수령이 된 지난 주말, 서울 유흥가 곳곳에서는 ‘턱스크’만 고집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집 밖에서는...

2020-08-30 13:26
인구 100만 넘는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 된다…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아울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명을 주고 사무 권한도 적극적으로 이양한다.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018-10-31 08:52
트럼프, ‘종교자유’ 행정명령 서명…동성애자·무슬림 차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쉽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인 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종교인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종교 자유(religious liberty)’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2017-05-05 16:18
美 법무부, 수정 反이민 행정명령 효력중지 ‘또’ 항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도 제동이 걸리자 또 항소에 나섰다고 1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메릴랜드 주 그린벨트의 지방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앞서 미국 하와이 주와 메릴랜드 주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2탄에 대해 한시적으로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2017-03-18 19:36
트럼프, 규제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일자리 죽이는 규제 없애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2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방기관에 규제들을 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의 폐지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불필요하고, 부담스럽고, 해롭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 해로운 모든 규제를 조사하고자 헌신적인...

2017-02-25 08:52
美 항소법원, 법무부 항소 기각…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

일부 이슬람권 국적자와 난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법 판결로 잠정 중지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즉각...

2017-02-05 23:06
美 법원,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제동…“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걸었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주(州) 사법당국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2017-02-04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