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규제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일자리 죽이는 규제 없애야”

새 규제 1건 만들 때 기존 규제 2건 폐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2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방기관에 규제들을 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의 폐지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불필요하고, 부담스럽고, 해롭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 해로운 모든 규제를 조사하고자 헌신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행정명령의 내용을 설명했다.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 다우케미칼의 앤드류 리버리스 최고경영자(CEO), 록히드마틴의 메를린 휴슨 CEO, 존슨앤존슨의 알렉스 고르스키 CEO 등이 함께했다.

트럼프는 새로운 규제 1건을 만들 때 반드시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그는 “모든 규제는 하나의 단순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며 “미국 근로자와 소비자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만약 대답이 ‘노'(no)’라면 그 규제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없애고 경제적 기회를 늘리는 데 있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많은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벌을 주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오히려 정반대 기업들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규제는 미국 근로자와 소비자들의 삶을 더 좋게 또는 안전하게 만드는지를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하기 직전에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우파 연합체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기존 규제의 75%는 불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