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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정부합동대책반 첫 회의…금융ㆍ세제 등 맞춤형 지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석준 실장을 단장으로, 기재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자부ㆍ문체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고용부ㆍ금융위ㆍ중소기업청ㆍ조달청 등 11개 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인사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금융ㆍ세제 △산업...

2016-02-11 18:19
합병·분할기업, ‘원샷법’ 통과로 8월부터 지방세 감면

행자부는 지방세 감면 분야와 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고쳐 기활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등록면허세의 원래 세율은 사업재편으로 늘어난 자본금의 0.4%다. 기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사업재편 기업의 등록면허세율은 0.2%로 낮아진다. 기활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2016-02-05 18:50
행자부, '개인정보 유출' AK플라자·교총 등 5곳 명단 공개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표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는 애경유지공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파인리조트, 더베이직하우스, 해태제과식품 등 5곳이다. AK플라자를 운영하는 애경유지공업은 2012년 7월 협력업체 직원이 고객 20만여명의 카드가입신청서 를 빼돌린 사실을 개인정보보호당국에 늑장 신고해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2016-02-02 14:51
시민단체, 노무현재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모집 계획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행자부에, 10억원 이하는 시도에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기부금법 대상이 아니다. 재단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거둔 것이어서 기부금품법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장 검토 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6-01-29 09:26
행자부, 작년 지방세수 15%↑…2년 연속 두자릿수

행자부는 국내 전체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4.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2년 연속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며, 부동산 거래 때 부과되는 세목을 위주로 세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득세가 지난 2014년 16조 4천억원에서 20조 8천억원으로 27% 증가했고, 등록면허세(등록분)는 1조 4천억원에서 1조...

2016-01-28 17:11
정부, 1분기 SOCㆍ국고보조금ㆍ출연금 재정 조기 집행

아울러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최대한 독려해 상반기에 56.5% 집행을 추진하고 특히 1분기에 작년(22.7%) 보다 높은 23.7%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족 최대명절인 설연휴를 맞이해 소외계층 지원과 중소기업 등 관련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연휴기간 급식을 지원하며 노숙인에게...

2016-01-27 15:45
‘한은 따로, 통계청 따로’ 혼란 부추기는 통계...GDPㆍGRDP 담당기관 일원화해야

행자부는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통계를 국가통계 수준으로 향상하고, 통계기반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며, 민간통계 활용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통계는 전체 국가통계(939종) 대비 62%(586종)로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정교한 지역정책 수립, 지역 밀착형 서비스 등을 뒷받침할...

2016-01-27 10:02
‘국가혁신’ 마지막 부처 업무보고… 나랏돈 부당사용 최대 5배 징벌

행자부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서비스 체계인 ‘정부 3.0’이 생활에 밀착할 수 있도록 출생과 교육, 취업, 노후 등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가축 분뇨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주민 소득원으로 삼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확대ㆍ운영키로 했다. 최대 10종의 중복 환경 분야 인허가도 하나로 합쳐 운영하는...

2016-01-26 11:02
[2016년 업무보고] 시ㆍ군ㆍ구 지역통계 인프라 확충…국가통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통계청과 행자부는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생산, 산업구조 파악 등 다양한 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가 되는 시ㆍ군ㆍ구 지역내총생산통계(GRDP)의 생산계정 뿐만 아니라 분배계정을 함께 개발하고 다양한 지역특화통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통계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통계 역량...

2016-01-26 10:00
[2016 업무보고] 읍ㆍ면ㆍ동사무소 700여곳 복지센터로 바뀐다

행자부는 한국세무사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시군마다, 대도시 2∼3개 동마다 세무사 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과 ‘안심상속’은 전국으로 확대 제공된다. 행복출산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각종 출산관련 혜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다. 안심상속으로는 유족이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조회신청을 한 번에...

2016-01-26 10:00
유일호 부총리 "소비위축 우려...1분기 조기 재정집행 적극 추진"

이밖에 유 부총리는 "행자부와 교육부는 시도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조기집행을 최대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매월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과 부처 협조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매주 실무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의 집행부진 사업과 애로요인을 파악해 이를 적극...

2016-01-26 09:54
[SP] 21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11%↓ △이글루시큐리티, 행자부 정보통합전산센터와 51억 공급계약 △셀트리온, 항암제 조성물 관련 특허 취득 △KG모빌리언스, 케이뱅크준비법인 주식 200만주 취득 △메지온, 원고 탑메디칼솔루션이 손배소 취하 △셀트리온, 계절성 독감 치료용 항체 관련 특허 취득 △세븐스타웍스, 60억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삼아제약, 1주당 200원...

2016-01-22 09:00
이글루시큐리티, 행자부 정보통합전산센터와 51억 공급계약

이글루시큐리티는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50억8200만원 규모의 2016년 통합보안관제 운영지원사업(대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9.01%에 해당한다.

2016-01-21 17:25
[프로필] 김성렬 신임 행자부 차관… 인사조직 전문가 평가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새 행정자치부 차관에 김성렬(58)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을 내정했다. 경북 포항 출신인 김 내정자는 경북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몸을 담은 그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관리국장을 거쳐...

2016-01-15 17:44
박 대통령, 차관인사 단행 ...국무조정실장 이석준ㆍ기재부 1차관 최상목

또 행정자치부 차관에 김석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이 내정됐다. 신임 김 차관은 행자부 주요 보직을 거쳐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내정했다. 우 차관보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산업기술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산업통상 전문가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부흥에...

2016-01-15 17:16
[속보] 행자부 차관에 김석렬 현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속보] 행자부 차관에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2016-01-15 16:51
박대통령 국정 지지율 44.6%… 5주 만에 반등

1%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안 의원의 지지율은 지난 2014년 3월에 기록한 자신의 최고지지율(17.3%)을 근 2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통계보정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2015년 10월 행자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2016-01-11 09:16
[인사] 2016년 1월8일

이치선 △행자부 파견 신현대 ◆경북도 ◇3급 승진 △도청신도시본부장 직무대리 김상동 △문화엑스포 파견 이영석 ◇4급 승진 △규제혁신담당관 직무대리 전강원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 파견 최성훈 △자치행정과 손철원 △창조경제과학과 이상기 △예산담당관실 정규식 △산림자원개발원장 직무대리 이세영 △축산경영과 김석환 ◆전북도 ◇과장ㆍ과장급...

2016-01-08 07:49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 지켜라…정부, 대부업법 공백 막는다

먼저 금융위, 행자부, 금감원을 중심으로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금융위는 상황대응팀 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매주 대부업권ㆍ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과 대응실적 종합을 집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시ㆍ도별 일일점검과 대응실적 집계 후 매주 2회씩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 '상황반...

2016-01-06 15:08
금융위, 6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

행자부는 같은 날 오후 차관 주재로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점검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상황대응팀을 꾸려 시장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입법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총괄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한 데는 지난 12월 10일부터 시작된 임시 국회가 회기 종료를 앞둔 시점임에도 한시법 연장과...

2016-0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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