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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본회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본회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정근식, 서울시의회 교육위 폐지조례안 가결에 비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상정한 서울시의회를 향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
    2025-11-18 10:09
  •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헌재 “검찰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행복추구권 침해” 모바일 쿠폰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이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
    2025-11-06 13:47
  •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무면허 제재는 공중위생 보호 목적""타인 위험 없는 자기 투약, 개인 영역" 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주문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0-26 09:00
  •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혐의 인정되지만 재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헌재 “검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 주장 배척”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임을 알지 못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A 씨가
    2025-09-07 08:00
  •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2025-07-07 06:00
  •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존엄사는 통상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찬성 논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 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2025-07-05 10:00
  •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청소 지시 이행 안 한 학생과 실랑이⋯친모가 아동학대 혐의 신고경찰은 “가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검찰이 기소유예 헌재 “당시 상황 등 고려하면 아동학대 아냐⋯검찰 자의적 판단”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주머니를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2025-06-29 09:00
  • 뒷광고 연예인 비판한 네티즌 기소유예 처분⋯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뒷광고 연예인 비판한 네티즌 기소유예 처분⋯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유튜브 뒷광고 연예인 기사에 "사기쳤는데" 댓글 달아검찰, '모욕 피의 사실'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 내려"네티즌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전원일치 위헌 유튜브 뒷광고 논란 연예인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현 중 일부 모욕적 언사가 사회상규에 반하
    2025-06-01 12:00
  • 집 앞 방치된 택배 버렸다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집 앞 방치된 택배 버렸다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헌재 “절도죄 고의 없어…검찰, 중대한 수사미진·법리오해” 아파트 현관 앞에 방치돼 있던 택배 봉투를 버린 이에게 검찰이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
    2025-04-15 14:33
  • “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입영을 앞둔 사직 전공의들을 4년에 걸쳐 입영시키겠다는 군 당국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건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
    2025-04-10 15:40
  • [데스크 시각] 서민잡는 ‘아니면 말고’식 대출규제
    [데스크 시각] 서민잡는 ‘아니면 말고’식 대출규제
    가계부채 누르려 전방위 문턱높여월세시장 전가돼 서민피해만 커져상환능력 있는 실수요자 걸러내야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각종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겉보기에는 각 은행이 대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대출 총량제가 실시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방위적 대출 규제를 실시하니 드디어 집값은 잡히고 있다. 지난 달 17일 전국 아파트 매
    2024-12-02 19:18
  • “‘접경지 주민 위협’ 대북전단 살포 금지해야” 가처분 소송 제기
    “‘접경지 주민 위협’ 대북전단 살포 금지해야” 가처분 소송 제기
    "탈북단체 등 3곳 대북전단 배포 막아달라" 신청"접경지 주민 기본권 침해…남북 긴장 고조시켜" 한반도 내 긴장감 고조 속 납북자가족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지난달 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2024-11-04 21:15
  • "게임도 동등하게 취급해 달라"…헌법소원에 21만 게이머 서명
    "게임도 동등하게 취급해 달라"…헌법소원에 21만 게이머 서명
    ‘과도한 게임 검열’ 위헌 청구에 21만750명 참여 ‘역대 최다’“다른 문화 콘텐츠ㆍ글로벌 표준에 맞게 취급해 달라” 주장검열이 문화향유권ㆍ표현의 자유 침해…명확성 원칙도 위배 21만 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들이 국가의 과도한 게임 검열이 이용자의 문화향유권 및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있는 유튜버 김
    2024-10-08 14:09
  •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는 등 ‘초등의대반’이 등장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24-09-30 11:17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024-09-18 05:00
  •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층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4-08-29 16:02
  •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헌재, 기후소송 4건 병합 선고…앞서 2차례 공개 변론“정부 목표 지나치게 안일” vs “발생하지 않은 미래 가정”미국‧유럽은 정부 책임 인정…위헌 시 정부 대책 재검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
    2024-08-27 14:59
  •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2024-07-30 05:00
  •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게임물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실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면,양벌 규정 적용돼 처벌될 수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종업원에게까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법에 따라 기소를 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PC
    2024-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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