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182건

최신순 정확도순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들은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쓰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목표 수립과 이행은 미비하거나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2024-04-23 16:14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반면, 18%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의견을 전했으며 10%는 ‘ 찬성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연령대별 1위 ‘반대’ 응답을 보면 20대의 반대가 46%로 가장 낮았다. 40대 이상의 경우 반대 의견이 70% 이상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반대 비율도 올라갔다.
    2024-03-29 15:59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사건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2024-03-18 06:00
  •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신 씨는 2016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에 대한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2024-03-08 12:00
  • 민주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80조원 규모
    민주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80조원 규모
    공약은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상부개발을 통한 지역 내 랜드마크화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경원선·GTX-C 통합노선 구축 등 철도망 용량 확대 ▲균형발전·시민 행복추구권 보장 등 '4대 약속'과 이행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법 개정 ▲건폐·용적율 상향 ▲사업성 향상을 위한 예타 지침 개선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 등 '4대...
    2024-02-01 11:11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또 “피고인은 검찰의 뒤늦은 기소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대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조 전 장관, 어머니 정 전...
    2023-12-08 16:28
  •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또한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2023-12-01 17:34
  •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이들 언론사는 또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이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가처분 신청 언론사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2023-12-01 17:21
  •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김주영 의원도 “인구 50만 명이 됐는데도 국비 투입된 광역철도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행복추구권, 교통에 대한 행복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소위 시간이 지나서도 (여당 의원들이) 안 와서 국민의힘에 확인하니,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참석하겠다고 제안했다”고 꼬집었다. 단독 의결에 대한 비판이 일자 유 의원은 출퇴근길 혼잡 등을 예로 들며...
    2023-11-23 20:01
  •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원칙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사형제와 관련해 “인권의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감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2023-11-15 15:32
  •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상황에서 A 씨가 명시적인 지시를 했는지, 레드카드를 준 것만으로 묵시적인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31 10:10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그는 2004년 “대마초 흡연을 막는 건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위배한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죠. 주지훈은 2009년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연예계가 발칵...
    2023-10-23 16:34
  •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건에서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구인은 2021년 9월 2일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2023-10-03 09:00
  •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부질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게 원 대표의 설명이다. 자식과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은 벽에 지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를 적어놓는 경우가 많다. 혹시라도 자신이 죽고 난 다음 발견되면, 그곳으로 전화하라는 ‘마지막 메시지’다. 원 대표는 “결국 품위 있게 죽는다는 건 살아...
    2023-09-27 07:00
  •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헌재는 9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폭행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은 2021년 1월 22일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2023-09-06 12:03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A: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의한 것인데 혐연권은 이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2023-08-19 08:00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2023-07-26 11:16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예전과 달리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개인에 대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도 존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 배우자가 더 이상 혼인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그래도 참고 혼인을 유지하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혼 기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혼기각이 되는 경우는 △가정 파탄의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경우 △피고가 아닌 원고(소송제기한...
    2023-07-15 08:00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그러나 2005년 대법원이 개명과 관련해 개인 행복추구권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개명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대법원의 원칙적 허용 이후인 2006년엔 개명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2009년엔 무려 17만4000여 명이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에 몰렸습니다. 2015년 조사 기준 매년 15만 명, 하루 400명꼴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법원은 개인의...
    2023-07-07 16:08
  •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여러 주체의 선언이 담겼다. 학생 100명,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교수 83명, 변호사 98명 등 총 2477명이 참여했다. 전날 강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의...
    2023-04-12 14:22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55,000
    • +5.8%
    • 이더리움
    • 4,170,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626,500
    • +3.81%
    • 리플
    • 720
    • +1.84%
    • 솔라나
    • 214,900
    • +7.08%
    • 에이다
    • 624
    • +3.14%
    • 이오스
    • 1,104
    • +2.79%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48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50
    • +4.49%
    • 체인링크
    • 19,070
    • +4.49%
    • 샌드박스
    • 603
    • +5.05%
* 24시간 변동률 기준